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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로바키아 포스트 코로나 성장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2021-11-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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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내년도 GDP 성장 5% 예상 -
- 헤게르 내각의 경영 개선 노력 하 EU복구기금, 조업단축 제도 등이 성장의 마중물될 것 -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타트라은행) 한국데스크
전 세계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슬로바키아 또한 예외없는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올해 11월 중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8,000명을 상회하며 7일 평균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과 경제전망 간 동조화 경향은 약해질 전망이다.
슬로바키아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및 전망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Covid-19로 인해 2020년 중 -4.8%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생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4.5%, 2022년 성장률은 5.0%로 예측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2020년 연간 GDP는 1,045억7,000만 달러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GDP의 5.1%에 해당하는 약 53억 달러를 특별 예산으로 설정하여 차상위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선별적 기준에 의한 경제적 지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2021년 중에는 전체 GDP의 약 2.2%에 해당하는 예산을 조업단축(Kurzarbeit) 제도를 통해 고용안정 부문에 집중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 제도는 고용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토대로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회 보험 프로그램이다. 조업 단축 제도상 정부는 일반적으로 60%의 소득 대체율을 제공한다. 다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율이 더 높다.
EU는 회원국들의 Covid-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복구 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로부터 2021년부터 2027년 기간 중 2058년까지 만기가 보장되는 장기차입금 형태로 총 186억 유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중 75억 유로를 Covid-19 복구 기금 명목의 지원금으로 EU로부터 수령하였다.
EU의 지원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Post Covid-19을 대비한 주요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부 주도로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계를 통해서도 여러 제안들을 받아 들이고 있으며, 100 Package라는 정책 명 하에 규제철폐 등 경영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있다. 둘째, EU 복구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철도 현대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강화, 상업용 부동산의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조업단축 제도를 상시화하여 고용안정과 실업률 감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넷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은행세(Bank Levy)를 2021년 1월 철폐하여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지원 활동 등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Post Covid-19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정부서비스 출범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디지털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차원의 혁신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1월초 Korea-V4 정상회담 일정 중에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간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Covid-19를 극복하고 Covid-19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슬로바키아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참여의 장이 적극적으로 열리는 것이라 기대된다. 기아, 삼성전자를 비롯한 약 100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시장의 교두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슬로바키아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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