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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료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 시행

통상·규제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1-11-01

출처 : KOTRA

Keyword #비료 #요소 #수출제한 #규제

-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 억제, 자국시장에 우선 공급 목적 -

- 수요 약화, 원료 가격 급등으로 중국 비료 생산 위축 예상 -

지난 10월 11일 중국 해관총서는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은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졌다.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 공고문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946909/index.html

10월 15일부 수출 규제 강화한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

- 비료용 염화암모늄 (HS 2827.1010.00)

- 질소비료(HS 3210)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HS 3105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배경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억제하는 원인은 중국 내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중국) 국내가격 급등에 있다. 화학비료의 주요 생산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소비이중통제(能耗双控)까지 겹치며 화학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10월 둘째 주 중국 요소 생산가동률은 67.24%, 일평균 생산량은 14만9000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p, 4.1% 감소했다.

요소(좌)와 복합비료(우) 생산기업 가동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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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훈둔톈청연구원(混沌天成研究院)

수급 불균형으로 9월 이후 중국 내 요소와 화학비료 시장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기업의 재고량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소 가격 급등세(좌)에도 기업 재고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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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팡정선물연구원(方正中期研究院)

또 국제비료 및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관련 제품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올 여름 국제 요소 가격은 8년 4개월 만에 400달러/톤을 돌파했다. 9월 들어 소폭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톤당 4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작년 9월 250달러/톤인 점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한 것이다. 왕성한 수출 수요로 중국산 비료, 요소의 항구재고량(수출용)은 8월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실제로 9월 누계 기준 중국 비료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611만2000톤, 수출금액은 99.5% 급증한 90억3200만 달러에 달했다.

국제 요소 가격 폭등(좌), 요소 (중국) 항구재고량(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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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훈둔톈청연구원(混沌天成研究院)

겨울 밀 재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가격 상승세 억제, 중국 내 충분한 공급물량 보장을 위해 정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화학비료의 중국 내 유통 비용 감면, 생산원료 공급 보장, 화학비료 생산에 전력 공급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주*: 화학비료의 식량 증산에 대한 기여도 약 40%

최근 중국 정부의 화학비료 및 농업 생산요소 공급 보장 조치

발표일자	부처 및 정책	내용
9월 8일	국가발개위 '용출제어형 비료와 수용성 비료에 철도운임 할인혜택 부여에 관한 통지'	- 8종 용출제어형 비료와 수용성 비료에 대해 철도운임 할인혜택 부여(철도건설기금 등 비용 면제)
9월 24일	국가발개위 등 13개 중앙부처 '화학비료 공급물량·가격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	- 지방정부와 중앙급 국유기업에 석탄, 전력, 천연가스, 유황 등을 화학비료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지시 - 비료 생산기업의 가동률 향상, 가을·겨울철 대기오염 중점관리시기에도 수도권 내 화학비료생산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 - 화학비료 비축·방출 관리 강화 - 원활한 운송, 유통 보장
10월 12일	국가발개위 '석탄발전망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	- 전력 공급 및 구매가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면서 '농업용 전기요금 안정성 유지' 강조
10월 20일	국가발개위 10월 정례브리핑	- 지방정부와 중앙급 국유기업에 "석탄, 전력, 천연가스, 유황 등 화학비료 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도록 지시 - 화학비료 비축·방출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내외 화학비료 시장동향 모니터링, 관련 부처와 '공급물량·가격 안정화' 조치 제정, 시행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9종 비료 품목의 수출 동향

9월 누계 기준 수출 규제 강화한 29종 비료 품목의 수출액 합계는 77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1, 2위 수출대상국인 인도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액 합계가 38%의 비중을 차지하며 10위를 기록한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9종 비료 품목의 수출액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출대상국	2019	2020	2021.1~9.
	전 세계	6,416,654	5,633,125	7,789,099
1	인도	-	-	1,506,358
2	브라질	351,642	294,830	1,421,438
3	파키스탄	312,483	249,037	455,784
4	베트남	339,347	323,362	379,413
5	아르헨티나	156,861	167,343	376,782
6	호주	432,506	391,047	361,253
7	태국	235,420	198,728	355,888
8	방글라데시	-	-	329,297
9	일본	318,703	281,359	319,312
10	한국	232,435	221,748	287,739

자료: GTA

29개 품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액 기준으로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HS 3102.10.00.10, HS 3102.10.00.90)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시장에 공급한다. 올 9월 누계 기준, 중국의 요소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9% 증가한 15억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402만4000톤, 이 중 절반 가까이(47.5% 비중)가 인도로 수출됐다. 한국은 2위 수출대상국으로 대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4000톤(40.2% 증가),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다.

중국 요소(HS 3102.10.00)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출액			비중			증감률('20.1-9/ '21.1-9.)
순위	국명	2019	2020	2021.1~9.	2019	2020	2021.1~9.	증감률('20.1-9/ '21.1-9.)
	전 세계	1,404,823	1,421,904	1,522,460	100.0	100.0	100.0	104.9
1	인도	653,838	766,826	733,370	46.5	53.9	48.2	126.9
2	한국	148,638	142,323	203,001	10.6	10.0	13.3	101.1
3	멕시코	75,961	101,209	101,904	5.4	7.1	6.7	45.7
4	칠레	71,760	38,419	80,498	5.1	2.7	5.3	135.7
5	호주	72,915	37,453	49,492	5.2	2.6	3.3	68.6
6	일본	48,833	44,217	45,219	3.5	3.1	3.0	60.1
7	캄보디아	11,876	9,252	43,019	0.8	0.7	2.8	441.1
8	스리랑카	18,608	56,100	22,948	1.3	3.9	1.5	3587.7
9	페루	6,237	5,840	22,828	0.4	0.4	1.5	492.2
10	과테말라	5,089	74	20,866	0.4	0.0	1.4	27963.9

자료: GTA

시사점

이번 규제 강화 조치로 중국의 화학비료 및 요소의 수출이 크게 억제됐다. 10월 28일 중국 주요 항구의 요소 재고량은 21만6000톤, 전주 대비 11만7000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 재고량은 확대되고 있다. 팡정선물연구원(方正中期研究院)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수출 억제 효과에 따라 시장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 10월 27일 중국 내 기업 요소 재고율 합계 전주 대비 12.29%p 개선

그러나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석탄 등 생산원료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내 비료 및 요소 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 이번 주(10.25.~10.29.) 중국 내 요소 일평균 생산량 13만5500톤, 전주 대비 1만3200톤 감소

자료: 팡정선물연구원(方正中期研究院), 훈둔톈청연구원(混沌天成研究院)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