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해지는 자동차 배출 기준 -

- 높은 배출 기준 대응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필요 -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국6) 도입 배경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주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 자동차 관세 인하, 산업 정책 지원 등으로 자동차 산업계는 그간 빠른 시장 성장세를 시현했다. 2021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3억8400만 대에 달했으며 전국 내 자동차 보유량이 100만 대를 넘는 도시가 무려 74개에 달한다. 상하이, 쑤저우, 정저우의 자동차 보유 수는 400만 대, 베이징은 6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유량의 증가로 인해 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이 오염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국 자동차 일산화질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입자성 물질(PM)의 배출량이 16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자동차의 4개 물질 배출량은 모두  9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자동차 오염 배출 기준을 실시했으며 기준을 한 단계씩 높일 때마다 자동차 오염이 30~50%씩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방지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검사총국은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国家第六阶段机动车污染物排放标准)' 제정했다.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 정책 내역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을 관철하고 압연식(压燃式) 및 가스 연료 점화식(气体燃料点燃式) 엔진 자동차의 환경오염 방지, 생태환경 보호, 인체의 건강 보장을 위해 제정된 표준이다. 국가 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경형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방법(중국 6단계) 轻型汽车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六阶段)'과 '중형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측정 방법(중국 6단계)重型柴油车污染物排放限值及测量方法(中国第六阶段)' 2개 부분으로 나뉜다.

 
2016년 12월 23일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 검사 총국은 <경형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값 및 측정방법(중국 6단계)>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국5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의 생산을 금지하며, 수입 경형 자동차는 반드시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생산(자동차 합격증 업로드 일자), 수입(화물수입증명서 도착일 기준)한 국5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에 대해 6개월의 판매 유예기간을 추가하고, 2021년 1월 1일까지 전국 내에서 국6 배출기준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모두 판매를 허용한다. 경형 자동차 국6  배출기준 PN한도 6.0×10^12알/km은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 조정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산, 수입한 국6 배출기준 경형 자동차는 PN 한도가 반드시 6.0×10^11알/km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 수입 기업은 친환경 생산 일관성 관리의 책임 주체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의 출고나 화물 입국 전에 차종 배출검사 정보와 오염 통제 기술 정보를 공개해 실제 생산·수입되는 차량이 배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환경보호부, 국가 질량 검사 총국은 '중형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값 및 측정 방법(중국 6단계)'을 발표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26일 생태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중형 경유차 중국 6단계 배출기준을 전면 실시한다고 통보해 중국은 본격적인 국6 배출기준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해당 통지에 의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단위에서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형 경유차의 생산 판매가 금지된다.

생산일자는 자동차 합격증 업로드일 기준, 판매 일자는 자동차 판매 영수증 일자 기준이며, 수입 중형 경유차는 국6 배출기준(수입 일자는 화물수입증명서 도착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형 자동차는 실제 도로 차량 적재법 배출시험은 유효 데이터 점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제한, 경차 실제 주행 오염물질 배출시험 적합성 인자(CF)는 해당 기준에 따른 제한 값과 요구사항에 따라 각각 집행된다. 6b 단계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중형차는 기준과 규범에 따라 원격 배출 모니터링 데이터 네트워크 또한 운영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국6 배출기준을 '국6a' 단계와 '국6b' 단계의 두 가지 기준을 정했으며 '국6a'는 '국5'와 '국6b'의 과도기에 해당하며, '국6b'가 진정한 '국6' 배출기준이다. 단계별 배출물의 한계치는 아래와 같다.

자동차 배기오염물 한계치

(mg/km)

자료: SOHU(搜狐)

국6a는 2019년 7월 1일 가스 차량, 2020년 7월 1일 도시 차량(도시버스, 환경보호차, 우편차 등)과 2021년 7월 1일 모든 차량, 국6b는 2021년 1월 1일 가스 차량, 2023년 7월 1일 모든 차량에 대해 전면 실시된다.

국6 배출기준 전국 내 실시 시간

자료: 즈엔컨설팅(智研咨询)

수입 자동차 10대 인기 브랜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수입 자동차 소비동향

2020년 1~12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1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만8000대 감소됐으며 감소율은 10.55%에 달한다. 이 중, 12월의 수입승용차 판매량은 11만9000대로 11월 대비 2만 대 증가해 증가율은 20.6%에 달한다. 이는 SUV 판매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12월 수입 자동차 판매량 비교(2019 vs 2020）

자료: 궈지자동차(国机汽车), 즈엔컨설팅(智研咨询) 

2020년 1~12월 차종별 판매로 볼 때, 여전히 SUV가 위주로 판매량이 55만7000대에 달한다. 그다음으로는  승용차 40만3000대, MPV가 4만 대이다. 차량 유형별 점유율로 볼 때, 중형과 중대형 수입차의 비중이 2019년과 비교 시 각각 1.7%, 8.0%포인트 높아졌으며 기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이중, 중형과 준중형(紧凑型)의 점유율 각각 6.3%, 2.1% 감소했다.

2020년 차종별 판매량 비중 

자료: 궈지자동차(国机汽车), 즈엔컨설팅(智研咨询)

중국 주요 병행수입 정책 동향 및 주요항구

2014년부터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중국 병행수입 자동차 산업의 인증, 판매, 서비스 등 여러 분야는 점차 완비되고 있으며, 시장 규범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병행수입관련  주요 정책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국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병행 수입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促进汽车平行进口发展的意见)> 등의 병행수입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바, 관련 시장의 발전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우리 기업도 병행수입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차는 비교적 낮은 단가,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 등으로 여전히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A/S 면에서 다른 차량과 비교 시 여전히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개성화 수요와 자동차 문화가 날로 왕성해지는 중국을 겨냥해 차별화된 디자인 및 성능, 가격 우세를 바탕으로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현지 업체와 협력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톈진시 병행 수입 자동차 유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처음으로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国家第六阶段机动车污染物排放标准)’에 부합한 병행수입 자동차가  이미 톈진항에서 순조롭게 통관돼 정식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한 모델은 벤츠 GLS450으로 톈진 병행수입차 시범 플랫폼 업체에서 수입을 완성했으며 책임보험 3개(三包责任险)를 모두 갖췄다. 이는 병행수입 자동차의 첫걸음으로 향후에는 더 많은 중국 국6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모델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더 높은 배기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에서는 엔진, 배기가스 처리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술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춘 차량업체가 향후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이다.

자료: SOHU(搜狐), 이처(易车),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즈엔컨설팅(智研咨询), 궈지자동차(国机汽车),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