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경기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재원 마련 목적 -

- 2500억 유로의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전 세계 녹색채권시장 2배 증가 전망 -

EU 집행위는 2021년 9월 7일 Next Generation EU(이하 ’NGEU’)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2021년 10월 21일로 예정된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회복기금 NGEU 자금의 30%를 조달하고 급성장 중인 녹색채권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코로나19 회복기금, Next Generation EU

코로나19 위기 속 EU집행위는 다양한 기금마련과 유동성 확보를 통해 역내 경제 및 사회안정을 도모했다. 그 중 2020년 7월 정상회의에서 2021~27년 EU 장기예산안(MFF; Multiannual Faniancial Framework)와 함께 합의된 NGEU 경제회복기금은 8000억 유로(약 1104조 원)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조성계획으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EU 집행위는 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친환경(greener)·디지털(more digital) 전환 가속화 그리고 미래 회복력(more resilient future)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은 EU의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조달할 계획이다. 유럽지역 채권시장은 ‘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크게 발전해왔으며 EU 집행위는 이전부터 대출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30년 만기의 채권을 발행해 온 바 있다.

유럽연합 채권 종류

(EU-Bills) EU-Bills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채무상품으로 유동적인 현금시장에서 신규 투자자 유치 및 기존 투자자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EU-Bills는 표준시장 관행에 따라 경매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 채권경매는 2021년 9월부터 매월 4주 월요일(EU-Bonds), 매월 1·3주 수요일(EU-Bills)에 진행될 예정이다.

(EU-Bonds) 기준 만기(3, 5, 7, 120, 15, 20, 25, 30년) 채권 발행은 유로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가장 많이 발행하는 채권형태이다. 최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직후 실업 완화 프로그램(SURE)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5~30년 만기 벤치마크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주: 벤치마크 채권(benchmark bond)은 다른 채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채권. 미국의 on-the run US Treasuries와 같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 벤치마크 채권으로 사용됨.

(Private Placement of EU Bonds) EU 사모채권은 공모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선택된 투자자 및 기관을 통한 채권발행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한 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에게 소액(최대 3억 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된다.

유럽연합 채권 발행은 전통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에 적합한 신디케이션* 방식을 병행하는 추세이다. 

*주: 정부가 선정한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s)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

(NGEU Green Bonds) 이번에 발행되는 NGEU녹색채권은 채권발행으로 벌어들인 차입금을 그린·디지털전환 프로젝트에만 투입되도록 설계된 채권이다. 현재까지 EU 11개국에서 개별국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4개국에서 향후 녹색채권 발행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친환경 정책 기조와 더불어, 전 세계 녹색채권시장은 급성장 중으로 2021년 녹색채권 발행량은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EU 집행위는 NGEU기금 8000억 유로 중 30%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를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NGEU 녹색채권이 발행되면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녹색채권 발행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이다.

Next Generation 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NGEU 녹색채권은 녹색채권시장 표준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규정에 따라 발행되며,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 채권 발행일정 △ 채권 운영기준 △ 투자자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NG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자료: EU 집행위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안(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기금을 분배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별로 기금의 최소 37%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20%는 디지털 전환에 투입되도록 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NG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서 채권 수익금이 배분될 프로젝트를 ① 녹색전환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②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기술, ③ 에너지효율, ④ 청정에너지 및 네트워크, ⑤ 수질 및 폐기물 관리, ⑥ 청정운송 및 인프라, ⑦ 자연보호·복구, 생물다양성, ⑧ ⑨ 기타 등 9가지로 구분했다.

NGEU 녹색채권 선정 9가지 프로젝트 및 ESG 평가*

자료: EU집행위

*주: NG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산하의 Vigeo Eiris에 의뢰해 △ ICMA 규정 준수 여부 △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 △일관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지출계획과 비교해 1) 기금이 지속가능한 활동에 사용되는지, 2)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자금을 조달한 투자자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NGEU 녹색채권 발행이 가지는 의미 중 하나는 기존 쟁점이 됐던 가스·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투자제한이다. 제한된 자본이 탄탈소·친환경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EU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을 마련한 바 있다.

  *주: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으로의 투자 유도를 위한 EU 차원의 분류체계. 현재 가스·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여부에 대한 EU회원국 간 의견대립이 있음

EU 집행위 예산·행정담당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NGEU 녹색채권으로 마련된 재원은 가스·원자력개발 관련 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국은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가스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반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NG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서 가스·원자력 에너지가 사실상 제외됨으로써 2021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EU 분류체계 규정 논의에서 해당 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시사점

EU 집행위 예산·행정담당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이번 NGEU 녹색채권 발행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통한 경기회복에 대한 EU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EU 채권발행 경험에 비추어볼 때 NGEU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반응을 검토 후 녹색채권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녹색채권시장과 규정 정립 등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린 파이낸싱을 주도할 EU 분류체계 기준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집행위,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