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타격 완화 및 경제 회복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이어져 -

-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 딛고 올해 경제성장률 4~6% 기록 전망 -

2020년 싱가포르 경제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독립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5.4%)을 기록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부흥을 위해 2월 16일 총 107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싱가포르 예산안('Emerging Stronger Together')은 특히 자국민 일자리 확대, 경제 개방, 사회적 화합,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과 백신접종 및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에 힘입어 2021년 싱가포르 경제는 4~6%의 성장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202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보건의료, 건설 및 항공업 지원으로 3년 연속 정부예산 적자 전망

싱가포르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완화를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억 싱가포르달러에 가까운 예산(GDP의 20%)을 투입했다. 싱가포르 재정부(MOF)는 이러한 정부 지원책이 없었다면 작년 싱가포르 경제가 △ 5.4%의 성장률이 아닌 △ 12.4%의 더욱 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았으나, 동시에 막대한 정부 지출과 경기 침체로 인해 2020년 총 649억 싱가포르달러(GDP의 13.9%)의 기록적인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2021 회계연도(2021.4.~2022.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품서비스세(GST) 및 법인소득세, 외국인근로자 고용 부담금 등 세금 인상 측면에서 정부 운영 수익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한편, 보건의료 지원 확대와 건설 및 항공업 등 피해산업 지원 예산 투입이 증가해 총 110억 싱가포르달러(GDP의 2.2%)의 예산적자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예산집행 동향

(단위: S$ 억, %)

자료: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싱가포르 2021년 예산안, 경제 혁신 및 지속 가능성에 초점

싱가포르 정부는 2월 16일 총 107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Emerging Stronger Together')을 발표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직접소득 지원, 고용 보전, 피해산업 지원과 같은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였다면, 올해에는 정부 목표로 산업 및 노동력 혁신, 사회적 통합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꼽으며, 경제 개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부흥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 개요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MOF) Budget 2021 자료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1. Relief For Recovery(코로나 대응책)

싱가포르 정부는 COVID-19 Resilience Package를 통해 코로나19 테스트, 백신 접종 및 치료, 격리 시설 운영 등 공공보건 관련 지원에 48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한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Jobs Support Scheme,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 등의 지원정책을 확대 및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5월 시행돼 작년 3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한 10만여 명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 The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에 54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20만여 명의 현지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고 기술교육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인 항공 부문에 8억7000만 싱가포르달러,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에 4500만 싱가포르달러, 택시 및 개인고용차량 운전자에게 1억330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등 총 12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2. Emerging Stronger with Skilled Workers And Innovative Businesses(경제부흥책)

싱가포르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상 및 정세 변화, 빈부격차 확대, 지속가능성 중요성 증대 등의 변화에 따른 기업구조 혁신 및 비즈니스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기업 활성화 및 근로자 혁신 지원에 향후 3년간 24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 중 10억 싱가포르 상당은 Productivity Solutions Grant,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스타트업을 위한 Venture Debt programme 등 각종 기업 대상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 실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세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global-Asia node’로서의 입지 강화하기 위해서 3가지의 플랫폼(기업 벤처 런치패드(Corporate Venture Launchpad), 오픈 이노베이션(OIP), 글로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GIA))를 통해 기업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전략 2030‘을 오는 4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국민 일자리를 보전하고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제조업 내 SP 비자 근로자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2022년 18%, 2023년 15%로 낮추기로 계획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찬충싱 장관은 향후 10년 내 제조업의 50%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줄이고 싱가포르인 고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Building A Sustainable Home For All(친환경)

싱가포르는 그간 디젤세,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Singapore Green Plan 2030를 발표하며 더욱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과 식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농업생산성기금을 대체할 농식품 클러스터 전환 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6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디젤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차에 집중함에 따라 사용 장려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관련 이니셔티브에 3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주차장 및 사유지에 6만여 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기차 추가 등록 최저가격제를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0싱가포르달러로 감소할 계획이다.

4. A Sustainable Fiscal Strategy(세금)

싱가포르는 올해 17%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며 2022~2025년 사이에 GST를 7%에서 9%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싱가포르의 경제회복 속도, 향후 세수 전망 및 지출 등을 고려할 때 2022년도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GST를 적용한다. 현재 육로 및 항로를 통한 수입품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GST가 적용되나, 이외의 4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항공 및 우편운송 수입품에도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소액 수입품 대상 GST 제도의 확대는 싱가포르 현지 판매업자들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경제, 2011년 이후 최고치 성장 전망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분기별 예측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 경제가 5.8%, 2022년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대상인 24명의 경제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주요 산업 중 건설부문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전자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제조 부문이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2021년 주요 산업 성장률 전망치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MAS), Straits Times

Cushman & Wakefield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제는 2021년 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4.5%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커머스의 확대 가속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로 물류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생산업체의 공급망 간소화 및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장기적인 산업부지 수요 증가와 현지 산업부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도 싱가포르 경제 성장은 글로벌 백신 접종 속도, 국경 개방 및 국제여행 재개,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제회복 속도 등 대외적인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백신 접종 지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MOF), Budget 2021,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