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인조차 러 IP 등록절차 어려워 절차 간소화 및 지원기관 다변화 필요 -

-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 등의 첨단 기술 IP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 –

러시아는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면서 지적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호 문제, 국제 표준화 등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러시아 IP 법률 체계는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IP 소유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정밀화되고 있다.

 

러시아 IP의 법적 환경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은 주로 민법에 해당되며, 특히 민법 제4조항과 1~3조항을 나눠서 연관성이 깊다. 민법 4조항은 지적재산권의 일반적 규정을 체계화하는 근거 법이다. 해당 법률은 러시아 IP 목록과 권리보호, 다양한 법적 사례, 적용 및 집행 조건 등이 설명돼 있다. 민법 1~3조항은 법적 보호와 지적 재산권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외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와 연방 지적재산원(Rospatent)의 명령법도 규제에 적용된다. Rospatent은 경제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발명품, 실용신안품,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서비스 마크, 지명, 원산지 표시, 소프트웨어, DB,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등의 IP 등록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 인증서(사본 포함) 발행 등 IP와 관련된 부차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원(Rospatent) 주요 정보

기관명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
우편주소	Russia, 125993, Moscow, G-59, GSP-3,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위치	Russia, Moscow,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24, bldg. 12
전화 번호	(7-499) 240-6015
팩스 번호	(7-499) 243-3337
이메일	rospatent@rupto.ru
웹사이트	https://rospatent.gov.ru/ru

 

러시아 IP 관련 법률 규정인 민법과 관련부처 명령법 외에도 연방 경제개발부가 채택한 업무 및 성과 지침과 국제 조약 사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한편, 1995년 유라시아 특허 조약은 현재 8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내 단일 유라시아 발명 특허권의 근거 법이다. 유라시아 특허권 출원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유라시아 특허청(EAPO, www.eapo.org/en)에 제출된다. 

 

러시아 IP에 관한 국제 조약

ㅇ 일반 국제 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TRIPS Agreement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협약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Genev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 WIPO Copyright Treaty;   - WIPO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ㅇ 산업 재산권에 관한 협약(특허권, 산업디자인, 상표권 등)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atent Law Treaty (PLT);   - Eurasian Patent Convention of 1995 (regulating Eurasian patent applications and Eurasian patents for inventions);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starting from 28 February 2018);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 Madrid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rademarks, the Protocol to the Madrid Agreement;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the Trademark Law Treaty;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Treaty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산 유형은 2개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적 행동에 의한 결과물로 과학, 문학, 예술, IT 관련, 언론매체,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조직 기밀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유형은 조직(회사)의 개인, 상품, 서비스 등으로 상표권, 서비스, 원산지 표기, 상업명 및 상표명 등이다.

 

러시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산 유형 

지적 활동 결과물	조직의 개인활동 결과, 상품, 작품, 서비스 등
- 과학, 문학, 예술 작품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저작권 저작물로 보호됨)  - 데이터베이스, 공연, 녹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 출판물 (공공영역에 속했지만 출판된 적이 없는 저작물, 저작인접권 하에 보호됨)의 내용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 선정 업적  -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 조직 기밀(지적 재산)	- 상표권, 서비스 마크 및 원산지 표기  - 상업명 및 상표명

 

러시아 지적재산권 서류 형태는 특허권과 인증서로 구분되며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이며 인증서 형태는 상표권, 서비스 마크, 지명, 원산지, DB,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등이다.

 

 

 러시아의 특허권 개요

 

러시아 특허권 출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Rospatent(연방지적재산원)에서 검토된다.

 

발명품에 대해—최대 34개월(관습적으로 — 평균10-15개월)

실용신안에 대해 —최대 17.5개월(관습적으로 — 평균 6-12개월)

산업디자인에 대해 —최대 20.5개월(관습적으로 — 평균 8-12개월)

Rospatent는 특별 특허권 검토 간소화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며, 출원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취득된 특허권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특허 대상을 상업적으로 수입, 제조, 응용,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기타 상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승인된 러시아 특허는 제한된 특정 사유로 무효화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또는 산업디자인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이다. 특허 무효에 대한 청구는 Rospatent 특허분쟁소에 제출해야 하며, 저자 또는 특허 소유주가 오기된 경우는 IP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분쟁은 대부분 특허 무효나 특허 침해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일이다. Rospatent 특허분쟁소는 특허 무효 건을 수용하며, 러시아 상업 법원은 특허 침해를 다룬다. 2013년 러시아 내 지적재산권 법원이 개설됐는데, 지적재산권 법원은 현재 모든 특허 분쟁을 특허 무효에 대한 Rospatent 결정의 이의제기로 한정적 관할권 또는 상소심 재판권으로 간주한다.

 

발명품

 

발명이란, 기존 제품 및 방법을 새로운 사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기기, 물질, 시스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까지 포함한 분야의 기술 솔루션을 의미한다. 특허권 보호는 신규성, 독창성,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구현 등의 설명이 충분히 공식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러시아의 발명 특허 보호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의약품, 살충제 및 농약 등은 특별 승인(시판 승인)을 받아야하며 특허 존속 기간은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 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존속 기간연장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중요하며, 추가 특허권은 해당 제품에만 적용된다.

 

특허권 취득 권리는 발명가, 고용주(피고용인의 발명품일 경우) 및 양수인에게 있다. 특허 출원은 Rospatent에 제출해야 하며, 2019년12월 31일 기준 유효 발명품은 263,688개였다. 2019년 동안 35,511명이 출원했고 이 중 34,008명이 발명 특허권을 취득했다.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특허권 취득 건은 4.9% 감소했다.

 

2017년~2019년 러시아 발명 특허권 현황

자료: Rospatent

실용신안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실용신안권 보호는 발명 특허권 보호와 유사하나 특정 제한 및 규제 사항이 따른다. 실용신안이 신규성과 산업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고 그 구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공개된 경우에만 특허권 보호가 승인된다. 실용신안 특허 보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출원 신청서에는 한 건만 반영되며, 특허 보호 목적을 위한 각 기능적 설명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Rospatent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러시아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발효이 49,256건이었다고 보고했다. 2019년 동안 러시아 실용신안 출원인은 10,136명이었으며, 이 중 8,848명 건이 특허로 승인됐다.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4% 증가했고 특허 등록 건은 10.3% 감소했다.

 

2017년~2019년 러시아 실용신안 특허권 현황

자료: Rospatent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은 산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 외관을 구성하는 솔루션으로, 참신함과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보호가 승인된다. 산업 디자인으로서 패턴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 2015년 이전에 승인된 산업 디자인 특허의 법적 보호는 15년간 지속되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존속 기간 연장 가능하다. 2015년 1월부터 러시아의 산업 디자인 특허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축소됐고 각 5년씩 4회에 걸쳐 연장(총 25년)이 가능해졌다.

 

2018년 2월 28일, 러시아는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이 적용됐다. 출원 산본 제출 전에 국제 디자인 게시판의 간행물 형태로 국제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Rospatent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국제 출원 또는 등록 식별에 상응하는 설명서(자유 양식)이며, 3개월 이내에 제출돼야만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다. Rospatent는 주로 색상 및 크기 차이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표현 방식보다는 다중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더 유리하다.

 

Rospatent는 2019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유효한 산업 디자인 특허는 38,658건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동안 6,920명이 출원했고 이 중 5,395명이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7.1% 증가했으나 특허 승인 건수는 14.4% 감소했다.

 

2017년~2019년 러시아 산업 디자인 특허권 현황

자료: Rospatent

 

러시아 IP 인증서 개요

 

1) 상표권

 

러시아 민법 4조항에 따르면, 등록상표(Trade Mark)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이다.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이나 유사품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전용권을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단어, 복수 단어, 그림, 3D 기호 등으로 상표는 나타내며 상표는 색상과 색상 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

 

Rospatent는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등록을 접수받고 국제 표준(예를 들어, 마드리드 협약 준수)에 따라 승인한다. 러시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상표로 사용되는 미등록 표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표을 본질적으로 타 상표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출원의 전 과정을 자료로 남기면 차후 문제 발생시 유리하게 작용된다. 한편,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기 전에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 및 출원 중으로 발효된 선임권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 상표법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는 상표 등록 후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상표가 계류 중인 경우, 등록 승인에 대한 이의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Rospatent는 신청 서류를 선취권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공식적인 실체 요건을 검토한다. 선취권자의 공존 계약 또는 선취권자의 등록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상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씩 존속 기간 마지막 해에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하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은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으로 인한 사유로 이해 관계자가 직접 상표 보호를 종식 신청도 가능하다. 종식 신청 건은 IP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조건은 3년간 미사용됐거나 부분 사용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등록 상표권자에 대한 정보 변경(취득자의 주소, 기업명, 퇴직, 인수합병 등)과 라이선스 및 서약서는 모두 Rospatent를 통해 이뤄진다.

 

Rospatent에 공식 등록되지 않았으나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한은 영구적이고 소급적이다. 한편 공식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는 제3자가 혼동으로 시장에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사 상표를 금지하는 표준으로 삼기도 한다. 등록 상표 권리 침해는 민사나 행정, 형사 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다.

 

Rospatent는 2019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유효한 등록 상표는 457,570건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동안 87,509명이 상표 출원했고 이중 66,707명 건이 인증서를 취득했다. 외국인과 러시아인 출원 인 비중은 33%와 67%이다. 출원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했고 공식 인증 건수도 소폭 증가(1%) 했다.

 

2017~2019년 러시아 등록 상표(Trade Mark) 현황

자료: Rospatent

 

2) 원산지 표시

 

상품 원산지 표시는 한 국가의 현재 또는 역사적 명칭, 정착지, 산지, 기타 지리적 명칭 또는 특징(자연환경)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적 상품에 대한 사용 결과치를 명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생산 장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는 원산지 상품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Rospatent에서 법적 보호를 승인한다.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복수자의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등록한 개인은 상품 원산지 표시 정의에 충족하는 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다. 상품 원산지 표시 사용권은 생산 법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사용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권리 소유자가 러시아 내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상품을 제조하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사용권자는 1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사용권에 대한 권리 침해는 민사, 행정, 형사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다.

 

Rospatent는 2019년 말 러시아 내 원산지 표시 유효 건은 총 228개라고 발표했다. 2019년 동안 100명이 원산지 표시 사용권을 출원했고 이중 67명이 승인을 얻었다. 출원 건은 전년대비 1% 증가했고 승인 건은 86.1%나 증가했다.

 

2017~2019년 러시아 원산지 표시 사용권 현황

자료: Rospatent

 

3) 소프트웨어, DB, 반도체 집적회로 도형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B, 반도체 집적회로 도형 등도 저작권 보호가 부여된다. 러시아 민법 제4조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문화 작품으로 보호되며 생성 소스코드, 목적코드, 멀티 미디어, 개발과정 등 제작 과정도 저작권 보호에 포함된다. 한편, DB는 편집 본으로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 신청은 의무는 아니나 저자가 Rospatent에 직접 등록하고 기탁할 수 있다.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DB의 양도는 Rospatent에 기록되며, 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승인된다.

 

반도체 집적회로망 도형도 민법 제4조항에 따라 법적 보호가 될 수 있다. 개발자는 제3자의 무단 사용 또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고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적회로망 도형에 대한 권리는 서면 양도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다. 집적회로망 도형의 저작권 보호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Rospatent에 등록하면 보호된다. 독점 사용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019년 말 러시아 내 유효한 집적회로망 도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B 저작권 등록 건은 194,096개이다. 2019년 동안 20,840명이 신청했고 이 중 20,628명이 저작권을 취득했다. 신청 수는 전년대비 16% 증가했고 저작권 발급 승인은 6.2% 증가했다.

 

2017~2019년 러시아 소프트웨어, DB, 집적회로 도형의 저작권 현황

자료: Rospatent

 

4) 러시아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러시아 민법 제 4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의 결과물인 과학, 문학, 예술(저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이다. 한편, 참신함·독창성·특이성 있는 작품만의 특혜적인 보호가 아니며 저작권 보호를 희망하는 저자의 창작 결과물을 모두 포괄한다. 저자는 저작 인격권(저자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 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수입권, 전시권, 공연권, 번역권, 2차저작물작성권등)을 영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자(자연인만 가능)로부터 양도 할 수 없으며, 합의에 의해 양도되거나 포기 될 수 없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에 따라 이양이 가능하다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공동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공동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하다. 저자의 저작인격권은(저자권, 성명표시권)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러시아에서 공연자, 음반 제작자,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출판업자의 권리는 저작 인접권으로 보호된다. 민법에서 저작인접권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독점적 저작인접권을 누리는 반면, 저작인격권은 오직 일부 경우(공연 등)에서 허용된다. 저작인접권은 어떠한 등록 요건 없이 작품 창작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실연에 대해: 실연가의 생애 전체 그러나 첫 실연 공연, 녹화본, 방송본, 제작본을 대중에게 공개한 날로부터(당해년도) 50년 이내

 - 축음기 레코드에 대해: 레코드 녹음 또는 녹음본을 대중에게 공개한 날로부터 50년간

 - 라디오와 텔레비전 쇼에 대해: 첫 방송 후 50년간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가 만들어지고 대중에 공개된 후 15년간

 - 출판권에 대해: 대중에 공개된 후 25년간

 

러시아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국영사업으로 간주돼 Rospatent의 국영사업부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해당 부서는 국영 사업, 특허법 및 개별화 수단에 대한 법률 지원 세 부서로 구성돼 있다.

 

담당 기관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원(Rospatent)
우편 주소	Russia, 125993, Moscow, G-59, GSP-3,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위치	Russia, Moscow,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24, bldg. 12
담당 부서	국영사업부
전화/팩스 번호	(7-495) 531-6664
이메일	rospatent@rupto.ru
웹사이트	https://rospatent.gov.ru/ru

 

단계별 등록 절차

 

민법 제 1510조항에 따르면, ‘집단 표장(Collective Trademark)’이란, 한 단체(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의해 생산되고 매각된 상품이나 일반적 성질이나 가치면에서 독창성을 가진 상품을 지정해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된 ‘집단 표장’은 단체의 회원이나 개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Stage 1.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상품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출원자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어 서류가 아닌 경우는 러시아어 공증 번역을 받아야 한다.

  - 상품 등록을 위한 표준 서면 신청서(연방지적재산원 Rospatent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전자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 등록을 원하는 상표

  - 상표 적용 범위를 위해 계획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상품 및 서비스는 상표 등록에 적용된 니스(NICE) 국제 상품 분류에 따라 그룹화돼야 함.)

  - 등록을 원하는 상표에 대한 설명

 

웹사이트 신청 부분 및 신청서 샘플

Access to the Application Electronic Form (for downloading)

신청서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여부,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OGRN),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OGRNIP), 납세자 식별 번호(INN), 세금등록 이유코드와 같은 식별 번호, 표준국가 번호 및 WIPO 표준 ST. 3규정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 대리 등록 절차는, 신청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정보(연락처 및 대리 권한의 기간)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들은 규정에 따라 작성돼야 하며, 유효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설정 규정과 요건은 2015년 7월 20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에서 승인한 명령 482호 및 명령 483호에 의해 결정된다(러시아어 서류는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상담 가능).

 

Stage 2. 등록 수수료 납부

 

정부 수수료는 Rospatent(연방지적재산원)에 직접 연락해 신청서 제출 전 출원자의 지불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일종에 등록 상표와 신청서 검토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Rospatent에 지불하는 것이다.

 

상표 등록 수수료 구분

금액(루블)	특징
3,500	상표 출원 신청 비용 (신청서 내 최대 5개 상품군까지 지정된 상표로 적용)
1,000 이상	신청서 내 추가 상품(군) 당 1000루블 청구 (상기 5개 상품 초과부터)
11,500	한 종류의 상품에 적용하는 상표를 검수하기 위해 지불
2,500 이상	상표가 적용되는 추가 상품(군) 당 2500루블 청구 (위에서 언급한 1개 상품군 초과부터)

자료: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

 

송금 지불 세부사항 및 정부 수수료 규정은 Rospatent 웹사이트에서 관람 가능하다.

 

Rospatent 웹사이트 내 수수료 상세정보

Access to the Payment Details (for downloading)

Application (sample picture)

 

Stage 3.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 에 등록 신청서 제출

 

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 2가지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나머지 2가지 절차는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이다.

 

1) 온라인 제출

 

  - 연방지적재산원 웹사이트를 통해(https://www1.fips.ru/podacha-zayavki/)

  -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을 통해(https://www.gosuslugi.ru/)

 

연방산업재산관리기관은 연방지적재산원 산하 연방 예산 집행 기관이며, 연방지적재산원과 같은 우편 주소를 사용한다. 연방산업재산관리기관은 특허 출원(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 및 서비스, 원산지 명칭에 대한 신청을 수락, 등록 절차를 검토하고, Rospatent의 지적재산권 등록 검토 절차도 검수한다.

 

기관명	연방산업재산관리기관
우편 주소	Russia, 125993, Moscow, G-59, GSP-3,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전화 번호	(7-499) 240-6015
팩스 번호	(7-495) 531-6318
이메일	fips@rupto.ru
웹사이트	https://www1.fips.ru/

 

3) 오프라인 제출

 

  - 대면 제출: Moscow,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Rospatent

  - 우편제출: Russia, 125993, Moscow, G-59, GSP-3,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 팩스 제출: (7-495) 531-6318 (but the application papers must submitted in the original after that)

 

Stage 4. Rospatent의 상표 출원 신청서 수락, 등록 및 검토

 

신청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Rospatent가 신청서 접수하는 시간은 15분에서 3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평균 2일 정도이며,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해당 등록 번호가 통보되고 신청서에 배정된 Rospatent의 처리 부서로 이동된다. 해당 부서는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한다.

 

수수료의 지불이 확인 된 후(신청서 접수 2주 이내에 완료돼야 함)에 ​​Rospatent 담당 부서가 공식 감정으로 신청서 검토가 진행되며, 검토기간은 최대 30일이다. 검토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출원인에게 출원 심의 결정 사항이 통보되며 신청서는 상표의 실체 심사를 거친다. 실체 심사는 최대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위해 공표된 명칭의 적합성이 평가된다.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상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상표 등록 허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은 상표 등록 결정과 상표 등록 및 상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납부 통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신청서는 국가 등록청에 상표가 등록되며, 상표 등록 정보가 게시된다. 일정 기간의 게시 기간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Rospatent 담당부서로 게시 결과가 전달된다.

 

Stage 5. 등록을 위한 기타 수수료 납부

 

등록 및 기타수수료는 모두 출원인이 지불한다.

 

상표 등록 수수료

금액(루블)	특징
16,000	상표 등록을 위해 지불 (지정된 상표가 적용되는 관련 5개 상품 군까지)
1,000 이상	신청서 내 추가 상품 군 1개당 1,000루블 (위에 언급된 5개 상품군 초과부터)
2,000	상표 인증서 발급을 위해 지불

자료: Rospatent(연방지적재산원)

 

Stage 6. 상표 등록 인증서 취득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이 상표를 등록하는데 1달이 소요되고 등록 인증을 발급하기까지 추가로 1달이 더 소요된다. 2015년 7월 20일자 명령 483호에서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는 상표 출원 수락, 등록, 검토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 서비스의 총 기간을 18개월 2주로 설정했다.

상표 인증서

 

시사점 및 현지 반응

 

러시아 시장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 및 상품등록를 수행할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언어와 기관 접촉 문제이다. 그리고 Rospatent(러시아 연방 지적 재산원)에 모두 절차가 집결돼 있기 때문에 재산원 담당자들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직접적인 재산원 접촉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의 IP 및 상품등록에 대한 환경을 국제 표준에 준한 법적 환경으로 정비해 온 결과, 외국인 상표 등록에 대한 정보 입수가 보다 수월해졌고 관련해서 법률적 컨설팅이 가능한 곳도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고등경제 대학 Yakov Urinson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IP 환경은 아직도 국제수준을 도달하지 못했으나 출원 건수로는 세계 7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은 유럽 수준보다 10배로 뒤쳐져 있으며 중국 수준보다는 40배가 앞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 발명가들조차도 현지의 복잡한 등록 절차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수수료도 현지 소득 대비 높다는 것이 Urinson 교수의 의견이다. 산업 디자인인 경우는 수수료가 건 당 10만 루블(약 1,400달러)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산업 프로그램이 활발해 지면서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 등의 첨단 혁신 기술력에 대한 IP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러시아 법적 환경 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첨언했다.

 

자료: Rospatent(https://rospatent.gov.ru/content/uploadfiles/annual-report-2019-short-version.pdf), 관련 언론(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media/files/insight/guides/2020/dbi-russia-2020_colored_0427.pdf,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64629/db56aa1593a8254f03e2a45e2a8be605bc1dcc27, https://www1.fips.ru/documents/npa-rf/prikazy-minekonomrazvitiya-rf/TZ_svid_482.pdf),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