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려 변호사 항저우 징스(京师) 변호사 사무소

화장품산업의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자사의 지식재산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행정단속 또는 소송을 통한 구제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실무적인 우려를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최근 한국 화장품 기업(A)사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의 등록상표(B)가 표시돼 있는 “가짜 상품”을 발견하고 현지 정부 공상 관리부문에 신고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가짜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C)는 해당 상품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현지 공상관리부문은 등록상표(B) 권리자인 한국 화장품 기업(A)사의 의뢰인의 현장 감정을 거쳐 등록상표(B)를 침해한 “가짜 상품”이라고 판정하고 판매 금지 처벌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이 상표권 침해 사실에 대해 공상부문의 행정단속 조치를 통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볼 때 악의적인 침해가 아니라 침해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상표 권리 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제보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상 관리 부문은 제보를 받고 침해사실을 조사하고 침해금지 혹은 침해 상품 몰수 소각 및 벌금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표 권리자는 판매 채널을 관리하고 나아가 행정단속을 통한 공상행정 부문의 침해 사실과 침해 상품수량 조사결과를 활용해 향후 한국 기업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 액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사례2)

한국 화장품 기업(A)사는 2012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2013년 상표(B)를 등록했다. 상표(B)의 현지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 각종 가짜 상품이 유통돼 (A)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2018년 (A)사는 시장에 (B)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C)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침해금지 및 경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A)사는 자신이 권리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피고 (C)사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침해금지에 대한 청구는 인용을 받았으나 경제적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본 사건의 판례를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의 상표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확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첫째, 상표권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경제 배상 액수에 대해 권리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액을 확정해 입증해야 한다. 

 둘째, 만약 상표권 권리자의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권리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에 따라 손실 규모를 확정한다.

 셋째,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확정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상표권의 사용료를 근거로 확정한다.

현실 중 실제손실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중국 현지 상표등록이 체계화되면서 앞으로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해 최근 중국 행정 부문 또는 법원은 침해행위 금지처벌 손해 배상 청구 인용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다양한 판례 해석을 통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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