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KTR선전지사 지사장

COVID-19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위축된 지 어느새 3년이 다 되어 간다.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종식될 것 같았던 팬데믹은 몽니를 부리듯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고, 덩달아 방역정책도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現시대를 정의하는 표현도 팬데믹, 위드(with) 코로나, 포스트(post)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 등 계속 바뀌어 왔는데, 다소 희망을 갖게 했던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은 아직은 중국 시장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COVID-19에 겹쳐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록 사업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정보를 다시 리뷰해 본다면, 비용 투자 없이 또는 작은 비용 투자만으로도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인허가 획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 제품이 수년 전 이미 CCC 강제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용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대중국 수출을 망설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기업이 놓치고 있었던 비즈니스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과거의 중요 정보도 한번 더 리뷰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CCC 강제인증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모든 국가는 사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현하면 강제인증 품목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반대로 기존의 강제인증 대상품목 중에서 보편적 산업기술 발전으로 안전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강제인증 품목에서 제외시켜 규제장벽을 낮추어 관리한다. 중국 CCC 강제인증제도도 한국 KC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몇 년에 한번씩 규제사항이 조정돼 발표되고 있다.

2022년 10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9종의 전기전자제품을 CCC 강제성 인증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 판매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더이상 까다로운 CCC 강제인증 인허가 획득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고 바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해당 품목을 수출 판매하는 기업에는 희소식이니 반드시 주목하고 시장 개척 기회를 살려야 하겠다.

  <중국어 원문은 하단 첨부1로 별첨> 

그리고 COVID-19 영향으로 기술규제정보세미나, 대중국 수출 관심도 등이 줄어들어 직전 발표된 중요한 규제완화 정보가 널리 홍보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더 리뷰해 보고자 한다.

2019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CCC 강제인증 대상품목 중 18종 품목을 규제 완화하여 강제인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판매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CCC 강제인증 인허가 획득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이미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해당 품목을 제조·무역하고 있으나 중국의 규제완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은 주목하고 서둘러 시장 개척을 시도해야 하겠다.

  <중국어 원문은 하단 첨부2로 별첨> 

또한 이때 CCC강제인증 관리제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적합성인증’ 대상품목에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수월한 ‘자기적합성선언’ 대상품목으로 완화된 28종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다. 해당 품목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인허가를 취득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게 조정되었으니, 해당 품목을 제조·무역하는 기업은 주목하고 상담 후 수출을 검토해야 하겠다.

<중국어 원문은 하단 첨부3으로 별첨>

또한 한국 정부부처는 기업의 수출지원 목적으로 해외인증규격획득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인허가 비용(30~100%) 및 획득대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CCC 강제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인허가 획득이 가능하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규제완화 정보와 다양한 혜택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기회를 살리면서 불경기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 ‘수출바우처사업’(www.exportvoucher.com)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수출 인허가 지원사업(30~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지원자금 신청상담 및 각종 시험, 인허가획득 관련 상담, 위탁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3개 해외지사와 1개 해외시험소를 운영하며 직접 수출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고 내용 및 지원사업 관련 상세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KTR 중국 심천지사 김지영 지사장 IP Tel: (국가번호 없이) 02-507-7379, Tel: 86-755-2305-8314(ext.8018) E-mail: kjy@ktr.or.kr 

<첨부 1: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일부 전기전자제품 CCC강제성 인증 관리목록 제외에 관한 공고 원문>

《市场监管总局关于对部分电子电器产品不再实行强制性产品认证管理的公告》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告 2022年 第34号 2022年 10月 10日
附件1. 不再实施强制性产品认证管理的产品清单

<첨부 2: 일부 전기전자제품 CCC 강제성 인증 목록 조정 및 실시요구에 관한 공고 원문>

《关于调整完善强制性产品认证目录和实施要求的公告》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告 2019年 第44号 2019年 10月 16日
附件1. 不再实施强制性产品认证管理的产品清单

<첨부 3: 일부 전기전자제품 CCC강제성 인증 목록 조정 및 실시요구에 관한 공고 원문>

《关于调整完善强制性产品认证目录和实施要求的公告》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告 2019年 第44号 2019年 10月 16日   
附件2. 适用强制性产品认证自我声明评价方式的产品清单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