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3차 2021~2027년 290억 유로 배정 -

-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는 의료, 농업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IT 분야 프로젝트 -

2020년 7월 21일, EU는 불가리아에 290억 유로의 3차 EU 기금을 배정했다. EU기금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주요 원동력으로 한국기업은 EU기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나 역내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3차 EU기금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서는 ‘OP 분석을 통한 선제적 수주 노력’, ‘PPP 등의 프로젝트 수주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EU기금

EU기금이란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EU가 회원국에 7년 마다 제공하는 지원금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을 추진하기 위한 EU 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을 의미한다.

* 결속정책(Cohesion Policy): 회원국 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EU 단일시장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발전지역 및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ESIF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 농촌지역개발기금(EAFRD) 그리고 해양어업기금(EMFF) 등으로 구성된다.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구성 및 특징

자료: EU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KOTRA/2018), European Commission 자료 종합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지금까지 1차 EU 기금(2007-2013) 89억7000만 유로, 2차(2014-2020) 98억4000만 유로로 총 188억1000만 유로를 EU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는 2019년 불가리아 GDP인 606억7000만 유로의 31%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불가리아는 인프라 투자를 주로 지원하는 결속기금(CF)의 지원 비중이 23.1%(2차 기금 기준)으로 EU 평균인 11.5% 대비 높은 편이며, 따라서, EU 기금을 통한 인프라 공사는 불가리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불가리아의 1~2차 EU기금(ESIF) 배정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주: YEI는 유럽 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제정되어, 2014년 2차기금부터 지원

자료: https://cohesiondata.ec.europa.eu/ (KOTRA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실제, 불가리아 재무부는 2019년 하반기 ‘EU Funds in Bulgaria’ 보고서를 통해 “EU기금이 없는 경제 시나리오 대비 불가리아의 GDP가 5.5%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으며, “EU기금의 유입으로 고용(8.8%), 민간소비(6.6%), 민간투자(15.5%)가 추가적으로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EU기금이 불가리아 거시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불가리아 재무부)

주: ‘기금효과’란 EU기금이 2019년 중반까지 불가리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의미. 예를 들면 불가리아 GDP는 EU기금을 받지 않은 경제 시나리오 대비 5.5%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EU Funds in Bulgaria(불가리아 재무부/2019) (KOTRA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불가리아는 2차 EU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

(배정 현황) 2014~2020년 불가리아에 배정된 총 2차 EU기금은 118억5000만 유로이다. EU기금은 수혜국에 일정 비율의 자체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이 기금 중 99억5000만 유로가 순수 EU기금이며, 나머지 18억8000만 유로는 정부 예산이다. 불가리아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8개의 OP(Operational Program)* 및 농촌/어촌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Operational Program(OP): 수혜국의 EU 기금 집행을 위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으로 EU는 OP내 프로젝트 우선 순위,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시행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 현황) 2020년 8월 기준, 총 기금의 41.39%인 49억 유로가 집행 됐으며, 2만1677건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참고로 2차 EU 기금은 2023년(기금 운영기간의 최대 +3년)까지 최종 집행이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불가리아 2차 EU기금 배정·집행 현황(2020년 8월 기준)

주: NF란 정부 자체 예산을 의미하며 EU기금은 수혜국에 최대 15%까지의 자체 예산 분담을 요구

자료: http://2020.eufunds.bg/en/0/0 (KOTRA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수행 프로젝트) 불가리아는 2차 EU 기금을 활용하여 교통, 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개선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소피아(Sofia)시 지하철 3호선 증설’, ‘스트루마(Struma) 고속도로 건설’, ‘불가리아-그리스 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소피아 RDF 발전소 건설’ 등이 있다.

(한국 진출 현황) 유럽 기술 사양 적용, 현지어 입찰 진행, EU 프로젝트 레퍼런스 요구 등 역내 기업에 유리한 입찰 경쟁 구조로 인해 한국 등 역외기업이 EU기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의 수주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일례로 현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 불가리아 보건부는 2차 EU 기금을 활용하여 62만1000유로의 한국산 방역용품(PCR 검진 키트 등)을 구입했으며, 작년 9월에는 한국-불가리아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소피아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2차 EU 기금을 활용한 불가리아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유로)

자료: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major/, http://2020.eufunds.bg/en/3/0, 현지 언론보도 종합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EU, 불가리아에 3차 EU기금(2021~2027) 290억 유로 배정

2020년 7월 21일, EU는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에 290억 유로 규모의 3차 EU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3차 기금에는 회원국의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Next Generation EU 기금이 한시적으로 새로 도입돼 지원받는 기금의 규모가 2배 가량 늘어났다. 다만, Next Generation EU은 수혜국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하며, 또한 동 기금의 일부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차관 도입을 거부할 경우 3차 기금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향후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기준(Maastricht Criteria) 중 ‘재정 건전성 기준’(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 충족을 위해 해당 기금의 차관을 거부하거나 또는 차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발표한 2021~2027년 불가리아 3차 EU기금 배정(안)

자료: Capital News(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3차 EU 기금 수원국은 2020년까지 EU로부터 OP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금은 2021년부터 2030년(기금 운영기간의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불가리아 정부는 부처별로 3차 기금 OP 수립 및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Next Generation EU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20년 말부터 202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불가리아 3차 EU 기금 발표에 따른 시사점

(진출 유망 분야) 아직 불가리아에 배정될 Next Generation EU의 정확한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 만큼 관련된 방역 제품,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3차 EU기금의 농업 관련 기금(Direct Payment, Rural Development)을 활용한 농기계 공급 등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역시 다수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현지 5G 통신 도입,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IT 프로젝트 등도 우리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분야로 기대된다.

(3차 기금 OP 분석) OP(Operational Program)는 EU기금 수혜국의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우선 순위, 프로젝트 시행 기관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리아 3차 기금 OP 분석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및 발주처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EU기금 프로젝트는 역내국에 유리한 프로젝트 입찰 경쟁 구조로 우리기업이 공고 이후 입찰을 준비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따라서, 사전 OP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내용을 확보하여 미리 발주처 접촉, 현지 파트너사 발굴 등의 수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PP 방식 프로젝트 수주) 기금 수혜국에 자체 예산 분담을 요구하는 EU기금 프로젝트 특성 상,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을 포함한 입찰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코로나에 따른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유로존 가입을 위한 정부 부채 비율 유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같은 투자개발 사업 방식을 통해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KOTRA/2018), European Commission, https://cohesiondata.ec.europa.eu/, EU Funds in Bulgaria(불가리아 재무부/2019), http://2020.eufunds.bg/en,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major/, Capital News, 현지 언론 보도 종합, (썸네일) https://www.romaniajournal.ro/politics/cee-countries-might-face-eu-fund-cuts-european-credit-rating-agency-says/, KOTRA 소피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