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일본기업 누적 도산은 8월 초 408건, 부채총액은 약 24백억 엔 기록 -

- 정부와 은행은 기업 대출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 그러나 향후 불량채권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도산기업 증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국 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도산건수는 408건으로 부채총액은 2,411억 7,400만엔에 달한다.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가 9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오사카 42건, 홋카이도 23건, 아이치현・효고현이 각 2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레스토랑, 주점 등 음식점이 5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여관 48건, 식품 도매 27건, 의류 소매 25건, 건설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 규모 순으로는 100억엔 이상이 3건, 50억엔 이상 100억엔 미만이 7건, 10억엔 이상 50억엔 미만이 30건, 5억엔 이상 10억엑 미만이 41건,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이 163건, 1억엔 미만이 156건, 기타 조사 중이 8건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월별 일본기업 도산 건수

자료 : 제국 데이터뱅크

With 코로나 시대 일본 은행, 대출 문턱 낮추고 융자 확대

이러한 코로나 불황 속에서 일본 시중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 허들을 이례적으로 크게 내렸다.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대출수요가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불황 속에서 은행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융자를 하는 모습 뒤에는 정부의 요청과 유인 제공에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대책으로 기업에 대해 △ 실질적 무이자 3년 적용 및 원금상환 최장 5년간 유예, △ 신용보증부 융자 보험료 반액 또는 무료, △ 대환 보증금 및 금리부담 제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기업은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시중은행은 위 기간동안 정부의 보증 아래 위험없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 대상 코로나19 특별대출제도 공고

주: 공고 주요내용을 KOTRA 후쿠오카무역관이 번역하였음(원본)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2020년 6월 시중은행의 대출총액은 570.1조엔으로,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기업-은행간 융자한도계약도 금액과 기업 모두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출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금융기관들(2019년 7월 ~ 2020년 6월, 단위: 조엔)

자료: 일본은행 대출 및 예금동향

일본기업의 융자한도계약 상황(2019년 1월~2020년 5월)

자료: 일본은행 융자한도 계약액, 이용액

대출조건변경 신청건수(2020년 5월시점)

자료: 금융청

문제는 불량채권 리스크, 코로나19로부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행도 타격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은행 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이 여신비용의 증가다. 여신비용은 불량채권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쉽게 말하자면 채권 거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다. 일본전국지방협회에 따르면, 일본 시중은행은 상시 일정 규모의 여신비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리먼쇼크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발 금융위기로 기업 도산이 증가하면 그 규모에 맞게 여신비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도 증가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3년~5년 뒤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그림자처럼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지방 기업들이 의지하는 지방은행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후쿠오카시 소재 은행 N은행 관계자는 후쿠오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3년 뒤 무이자 혜택 기간 종료, 5년 뒤 원금상환 유예가 끝났을 때, 기업과 경제가 회복되어 있다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빌려준 대출금이 불량채권화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부 지원제도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기업 대출 늘리는 日지방은행

일본 지방은행들은 오랫동안 △ 장기화된 저금리 현상, △ 지방 기업과 인구의 감소, △ IT기반 금융기업의 등장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등 악화되어가는 사업환경 속에서 고심하고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지방은행 중 70%에 해당하는 56개사는 2020년 3월 결산에서 수익이 감소하거나 최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융자기업의 도산 증가에 따른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 비용 증가 등 경영환경 악화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무위험 수익 유인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게 코로나19 금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은행은 앞다투어 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현재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대출수익 확대를 위해 각 은행 지점에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대출잔고 목표를 경쟁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츄고쿠 지방의 경우, 정부의 무이자융자제도를 이용한 대출이 전체의 8할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지방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코로나의 타격이 가장 컸던 음식점, 도소매점, 의류관계 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양경제의 “코로나 충격도 랭킹”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 중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출한 비율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지방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융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불량채권이 발생하면, 지방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다.

코로나 영향 업종 대출 비율이 높은 시중 은행 상위 10곳 모두 지방은행이다

주: 코로나 영향 업종은 일본 국내 도소매 및 각종 서비스업의 구성비

자료: 주간동양경제 자료 일부 발췌

시사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산기업이 증가하는 등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와 은행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은행에 무위험 수익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실질적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출 유인은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구조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앞다투어 코로나19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문제, 인구감소, 저금리의 고착화, 지방은행간 대출 고객 확보 경쟁 격화 등 오랜기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일본 지방은행들은 수익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제도가 은행의 대출상품 캠페인처럼 변질되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반작용으로 미래의 불량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진출한 기업 또는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위와 같은 일본 은행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 은행, 일본 금융청, 닛케이신문, 주간동양경제, 제국데이터뱅크,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