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융업

 

산업 개요

 

2013년 6월 기준으로 민간 부문 여신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57%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여신 관행으로 인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멕시코 성인 인구의 60%는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20%는 어떠한 금융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며, 소규모 창업자의 80% 이상은 창업자금을 개인저축이나 가족으로부터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기준 최신 자료). 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제조업체들의 투자자금 조달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자금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접근성의 차별화가 심각해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뮤추얼펀드, 증권시장, 금융기관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 효율화에 노력하고, 조정기관 설립과 금융제재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업무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시장 동향

 

2015년 1월 멕시코의 태평양동맹 중남미증권통합시장(MILA) 공식 가입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멕시코 재무부의 Fernando Aportela 차관은 이번 멕시코의 MILA 가입은 Peña Nieto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특히 증권시장법 제 244조 수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MILA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남미 4개국의 주식시장을 합친 중남미 통합증권시장으로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멕시코 기업은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수 있게 됐고, MILA의 규모도 1조 달러로 증가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높은 편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보다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금리는 대출은행에 따라 다르고,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담보조건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시중은행 중 하나인 Bancomer의 2017년 법인대상 대출상품별 금리는 아래와 같다.

 

Bancomer 은행 대출 금리

상품명	대출 한도	기간	총이율
Prestamo Personal	750,000  페소	12~72개월	25.4~33.8%
Hipoteca Bancomer Fija	17,000,000 페소	5~20년	11.2%
Crédito Auto Bancome	803,500 페소	12 ~60개월	15.20~16.25%

  자료원: Bancomer

 

시장 전망

 

멕시코 정부는 2013년 5월 7일 ‘멕시코 협약’에 의거해 34개 금융 관련 법률의 수정, 추가 및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9일 서명, 공포됐다. 금융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개선(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여신 수수료 및 금리 규제), 재무부에 의한 은행의 국가전략생산 부문 지원 및 육성 책무 실행 여부 평가, 국가전력생산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무를 강화하는 절차 및 정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둘째, 금융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자문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국가위원회(Conducef)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

 

셋째, 신용조합과 관련한 개혁 조치로서 법령이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조합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조합이 가입자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자산 리스를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여신관리 원활화 방안으로 담보 제공과 부실여신 회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상업 관련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 수용과 당사자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집행소송 제기 혹은 법원 결정문 없이도 채무 원금 지불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현금 처분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섯째, 파산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절차 신속화 규정을 삽입하고 화해단계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화해단계가 종료되면 파산 개시를 명시했다. 또한 파산절차 동안 회사를 보존하고 회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대출’ 계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은행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부실은행을 규제하는 은행법에 사법부의 감독을 받는 특별절차(특별재판소 설치)를 마련하고, 어떠한 단계에서도 청산절차가 중지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일곱째, 신규 금융그룹법 제정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유연성 확대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뮤추얼펀드법 개정으로 주주회의 및 이사회를 폐지하고, 투자관리회사로의 의무 이관 등으로 뮤추얼펀드 규정의 유연화를 모색했다. 또한 뮤추얼펀드의 허가, 설립, 운영절차 원활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5년 9월 Pena Nieto 대통령은 제3차 연례 국정보고서(Tercer Informe de Gobierno)를 발표했다. 동 보고에서 경제분야 관련, 지난 3년간 금융개혁 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민간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상업은행 52.4%, 주택공사(공무원 주택지원공사 포함) 21.9%, 자본시장 13.3%, 비은행 중개업체 6.7%, 개발은행 5.7%로 상업은행의 민간 금융대출은 5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출 전략

모든 금융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6년 기준 최소자본금 약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약 3,600백만 달러에서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 FTA 체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은행시장은 다수의 글로벌은행이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요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들의 경영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멕시코로 진출할 경우 초기에는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영업이 필수적이나, 그 수요가 유동적이어서 초기의 안정적인 금융수요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현지 진출 대기업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 시 미국에서 직접 조달해 공급하고 있으며, 현지 교민의 경우 자금의 본국 송금 등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계 은행은 전무한 상황이나, 2015년 8월 신한은행이 멕시코 금융감독원(CNBV)으로부터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한국은행이 멕시코로 진출할 경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에 집중할 것을 추천한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멕시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돼 대멕시코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멕시코 진출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기업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