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은 2018년 2월 기준 최소 21개국과 무역작업반(실무회의) 운영 중 -

- 미국, 중국, 인도 등 무역협정 미체결국 다수 포함 -

- EU 무역협정 상대국 70여개국과는 동일한 수준의 무역협정 마련 추진 중 -

 

 

□ 개      요

 

   ㅇ 영국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2월 기준 총 21개국과 무역작업반(실무급 회의)을 구성하여 운영 중

     - 유럽연합이 제3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도 적용하여 대외 교역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브렉시트를 동력 삼아 EU와 무역협정 미체결국과도 교역관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

 

   ㅇ 메이 내각이 EU 협상단과 합의한 탈퇴협정이 양측 의회를 통과하고 실제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영국은 전환기간 도입(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실질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며, 전환기간 동안은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협상·서명·비준할 수 있으나 발효는 불가

 

   ㅇ 그러나 노딜(No-deal)이 될 경우, 오는 2019년 3월 29일 이후로 영국이 EU 관세동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그동안 제3국과 이어온 무역협정 논의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무역투자 협의체 구성 현황 (2018년 2월 28일 기준)

상대국 (*: EU와 무역협정 미체결국)	협의체 유형	상대국 對EU와의 무역관계 (18년 11월 기준)
안데스공동체(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비공식 대화(Informal Trade Dialogue)	2013년 3월 EU-페루 TA 잠정적용, 2013년 8월 EU-콜롬비아 TA 잠정적용, 2017년 1월 EU-에콰도르 TA 잠정적용
호주(*)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2018년 5월 EU 이사회 EU-호주 FTA 협상 개시 승인, 현재 협상 진행 중
캐나다	무역작업반	2017년 9월 21일 EU-캐나다 CETA 잠정발효
중국(*)	무역작업반	2013년 EU-중국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 협상 개시
걸프협력회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무역투자작업반(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	2008년 12월 FTA 협상 유예, 2017년 5월 무역투자 대화(Dialogue) 개시
인도(*)	무역투자합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	2007년 FTA 협상 개시, 현재 진행 중
이스라엘	무역작업반	2000년 6월 EU-이스라엘 AA(Association Agreement) 발효
일본	무역투자작업반	2017년 12월 8일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 및 2018년 7월 정상 간 조인, EU 및 일본 의회 비준 시 2019년 발효
멕시코	비공식 실무회의(Informal Working Group)	2000년 FTA 발효, 2016년 5월에 FTA 개정협상 개시, 2018년 4월 협상 타결
뉴질랜드(*)	무역정책 대화(Trade Policy Dialogue)	2018년 5월 유럽 의회 EU-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승인, 현재 진행 중
노르웨이	무역정책 대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대한민국	무역작업반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터키	무역작업반	1995년 12월 31일 EU-터키 Customs Union Agreement 발효. 2016년 12월 EU 집행위 관세동맹 개정안 제안, 현재 EU 이사회 논의 중
미국(*)	무역투자작업반	2013년 7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개시, 현재 논의 중단

자료원 : 영국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요국과 무역투자 협의체 진행 추이

 

   ㅇ 미국

     - 영국과 미국은 2017년 6월 워싱턴 D.C.에서 무역투자작업반 설치에 합의, 2017년 7월에 리암 폭스 英국제통상부장관과 라이트 하이저 美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 영국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공식 회의가 있었으며, 브렉시트 이후 양측 기업 간의 교역관계 연속성 확보 방안과 미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 회의 주요 의제로는 공산품 및 농산품 교역, 투자, 금융서비스, 디지털무역, 무역관련 규제, 지적재산권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망라함.

     - 양국은 영-미 중소기업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 ‘지적재산권 보호 가이드’를 공동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잠재 수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

 

   ㅇ 중국

     - 2017년 9월 16일 제9차 ‘영국-중국 경제금융 대화(Dialogue)’에서 영국과 중국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무역작업반을 구성, 현재까지 식품 및 소매, 의약품의 관세 인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중국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폐지 등 의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짐.

     - 영국과 중국은 무역작업반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국-중국 경제금융 대화’, ‘영국-중국 합동 무역 경제위원회’와 같은 정례 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대외 공개된 양국간 협력 아젠다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협력,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포함한 영국의 산업전략 협력 방안,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간 투자 강화, 서비스 교역 강화, 향후 무역협상을 위한 합동 무역투자 리뷰 시행 등이 있음.

     - 2018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3차 영국-중국 합동 무역경제위원회에서 리암 폭스 英국제통상부 장관과 중 샨 中상무부장은 브렉시트 이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함.

 

   ㅇ 일본

     - 2017년 8월 영국-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무역투자작업반 설치에 합의, 당시 협상 진행 중이던 EU-일본 경제연대협정(EPA)의 최종 문안을 토대로 양국간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공동 번영을 위한 합동 선언’에서 향후 무역투자작업반 주요 의제로 일본의 對영국 투자 확대, 양국간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영국산 쇠고기 및 양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 후쿠시마 지역의 식품 및 동식물 사료 수입 제재 폐지, 다국적 포럼을 통한 글로벌 자유무역 촉진 등을 언급. 이외에도 민간 핵기술, 우주·항공, 에너지, 친환경 분야 등 차세대 산업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함.

     -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친 공식 무역투자작업반 회의 진행

 

   ㅇ 한국

     - 2016년 12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무역작업반 설치에 합의

     -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향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지난 10월에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투자 관계를 브렉시트 이전과 같이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1(수) 서울 코엑스에서 한-영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양국 교역에 공백이 없도록 FTA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짐.

 

□ 영국의 대외공통관세

 

   ㅇ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으로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거나 발효 전인 미국·중국·일본 등의 역외국 수출품 대비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우리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EU 역외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격우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도 상존

     -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EU 회원국으로,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출품은 영국시장 진입 시 WTO 규범에 따라 EU의 대외공통관세인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적용됨.

 

   ㅇ 한국의 대영 수출 상위 30개 품목의 한-EU FTA 관세가 0%인데 반해, 동일 품목의 EU 대외공통관세(MFN 관세)를 비교해보면 0%~10%까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3.2% 수준임.

     - 이중 자동차(10%), 테레프탈산(6.5%), 타이어(4.5%), 폴리에스터 섬유(4%), 자동차용 브레이크(4%), 자동차용 휠(3.8%), 연산축전지(3.7%), 자동차 부품(3.7%),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2.7%), 냉장고/냉동고(1.9%) 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두드러짐.

 

   ㅇ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나 영국이 전환기간 없이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영국은 더 이상 EU회원국이 아니므로 대영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국 정부가 발표한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그동안 EU회원국으로서 EU의 대외공통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노딜 시 새로운 영국관세율을 결정하고 EU 탈퇴 전 발표할 예정임.

     - 영국 前국제통상부 고위직을 지낸 Michael Johnson은 영국이 EU의 대외공통관세와 최대한 근접한 수준의 관세율표를 제시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정부는 또한 노딜이 발생하더라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임을 언급(현재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특정 품목의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노딜이 되더라도 개발도상국을 통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영향이 적을 수 있음. 

 

한-EU FTA 관세 및 EU의 MFN 관세 비교

순위	HS code	품목류	연평균 수출액(달러)	한-EU FTA관세(%)	EU의 MFN관세(%)
1	870332	자동차(1500cc초과 2500cc 이하)	509,592,154	0	10
2	890190	화물선, 화객선	385,577,052	0	0.9
3	890520	시추대,작업대	320,579,773	0	0
4	870322	자동차(1000cc초과 1500cc 이하)	290,541,611	0	10
5	847330	컴퓨터 부품	289,299,752	0	0
6	890590	특수선박, 부선거 등	281,393,346	0	0.9
7	851712	무선전화기	240,816,171	0	0
8	890120	탱커	235,105,252	0	0.9
9	271019	윤활유	181,346,433	0	2
10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 부품	153,168,015	0	2.7
11	730890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127,038,725	0	0
12	870321	자동차(1000cc 이하)	126,697,931	0	10
13	870323	자동차(1500cc 초과 3000cc이하)	118,121,181	0	10
14	842952	건설장비	79,972,704	0	0
15	890610	군함	66,948,509	0	0
16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66,277,147	0	4.5
17	710691	비가공 은제품	64,011,221	0	0
18	850710	연산축전지(자동차 배터리)	56,671,241	0	3.7
19	291736	테레프탈산	52,925,477	0	6.5
20	870899	자동차 부품	51,334,210	0	3.7
21	870870	자동차용 휠	48,650,112	0	3.8
22	841810	냉장고,냉동고	45,231,129	0	1.9
23	721070	도금강판	40,925,238	0	0
24	843149	건설장비(유압브레이커 등)	39,087,096	0	0
25	870340	기타 차량	38,206,221	0	10
26	870830	자동차용 브레이크	37,555,067	0	4
27	550320	폴리에스터 섬유	37,499,470	0	4
28	710812	금가루(럼프, 빌렛,알갱이)	36,994,224	0	0
29	401120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28,277,712	0	4.5
3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	28,021,834	0	2.7

주1) 연평균 수출액 : 2010년~ 2018년 10월 기준 (자료원: 관세청)

주2) EU의 MFN 관세 : HS Code별 세부 분류의 평균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자료원: WTO)

 

□ 對英 수출 상위 품목의 경쟁국 수출동향

 

   ㅇ 한국의 대영 수출 상위 30개 품목의 2017년 수출실적을 중국, 일본, 미국 실적과 비교한 결과 자동차, 컴퓨터 부품, 윤활유, 비행기 부품, 철강 구조물, 건설장비, 자동차 배터리(연산축전지), 자동차 부품/휠, 냉장고/냉동고, 화물선/화객선 제품군 등이 주요 경합품목으로 나타남.

     - 이중 건설장비 등 일부 품목은 현재 영국의 대외공통관세가 이미 0%로, 향후 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ㅇ 자동차의 경우 대외공통관세가 10%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 자동차 기업과 영국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됨

     - 업계 관계자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일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영국과 일본이 EPA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함. 특히 마쯔다, 스즈키와 같은 유럽 내 생산거점 없이 일본 본토에서 직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ㅇ IT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화 되어 있는 품목(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많아 영국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對英 수출 상위 30개 품목 2017년 실적 한·중·일·미 비교

연번	HS Code	품목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870332	자동차(1500cc초과 2500cc 이하)	6	3.36	33	0	4	4.73	21	0
2	890190	화물선, 화객선	-	-	3	10.58	-	-	8	0.06
3	890520	시추대, 작업대	-	-	-	-	-	-	-	-
4	870322	자동차(1000cc초과 1500cc 이하)	5	6.06	16	0.33	15	0.81	22	0.01
5	847330	컴퓨터 부품	9	1.2	2	19.48	21	0.22	5	4.53
6	890590	특수선박, 부선거 등	-	-	8	0.85	-	-	4	16.06
7	851712	무선전화기	5	1.3	1	43.62	-	-	16	0.15
8	890120	탱커	-	-	-	-	-	-	-	-
9	271019	윤활유	11	2.61	21	0.55	29	0.14	4	8.12
10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 부품	3	7.18	11	1.72	29	0.33	1	35.74
11	730890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21	0.64	3	11.6	40	0.06	20	0.78
12	870321	자동차(1000cc 이하)	4	6.74	14	0.54	10	1.89	17	0.09
13	870323	자동차(1500cc 초과 3000cc이하)	11	1.3	22	0.01	4	4.54	17	0.07
14	842952	건설장비	4	7.05	13	0.63	1	42.08	7	4.86
15	890610	군함	-	-	-	-	-	-	-	-
16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3	5.21	1	23.56	13	2.87	24	0.24
17	710691	비가공 은제품	-	-	7	2.83	16	0.01	11	0.04
18	850710	연산축전지(자동차 배터리)	2	15.35	11	2.68	1	21.15	10	3.26
19	291736	테레프탈산	-	-	-	-	-	-	-	-
20	870899	자동차 부품	27	0.24	6	4.42	9	3.91	12	2.89
21	870870	자동차용 휠	3	9.87	9	4.1	11	2.96	19	0.82
22	841810	냉장고,냉동고	5	8.66	1	38.75	-	-	7	3.17
23	721070	도금강판	2	18.15	10	0.94	-	-	17	0.09
24	843149	건설장비(유압브레이커 등)	6	6.53	1	20.93	5	7.19	8	3.01
25	870340	기타 차량	2	41.15	13	0.01	3	4.4	11	0.03
26	870830	자동차용 브레이크	16	1.14	2	13.25	6	4.89	12	2.01
27	550320	폴리에스터 섬유	2	22.41	6	2.64	16	0.24	11	1.72
28	710812	금가루(럼프, 빌렛,알갱이)	-	-	-	-	8	0.06	4	0.52
29	401120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14	1.16	1	27.91	20	0.11	26	0.05
3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	12	0.7	9	1.08	2	8.71	1	61.62

주1) 품목 순서는 최근 9년(2010~2018.10) 간 연평균 수출액 기준 (자료원: 관세청)

주2) 순위 및 비중은 2017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교역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영국의 新무역영토 확장을 위해 21개국과 무역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미래 무역협정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대외 공개되지 않은 건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접촉하고 있는 국가는 21개국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

     -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지난 8월 국가 수출전략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40년 만에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며, ‘영국의 수출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함.

  

   ㅇ 영국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향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영국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영국의 무역작업반 목록에 자동차, 선박, 기계류, 윤활유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경합국인 중국과 일본, 미국이 포함되면서 영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과의 경합이 예상됨.

 

   ㅇ 탈퇴협정의 영국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영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은 영국의 대외무역관계 정립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영국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EU 집행위원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EU 의회, The Times,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WTO,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