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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칠레와 무역협정 체결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8-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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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는 태평양 동맹 회원국으로 브라질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
- 브라질-칠레 간 통신, 기술인증 등 규제 완화로 무역 증가 전망 -
□ 개요
ㅇ브라질과 칠레는 작년 4 월 자유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며, 4차례의 협상을 거쳐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 2018 년 11 월 21 일 양국 대통령은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함.
- 동 협정은 브라질과 칠레 양국의 국회 인준을 거쳐 최종 발효될 전망임.
테메르 대통령과 피녜라 대통령의 무역 협정 서명
자료원: El País
□ 세부 내용
ㅇ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칠레 무역협정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브라질과 칠레 간의 무역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동 협정은 또한 메르코수르와 태평양 동맹 두 블럭 간의 교류 증진, 무역 증가 및 지역 통합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칠레는 아르헨티나의 뒤를 이어 남미에서 브라질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17년 기준 양국 간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22 % 증가한 85 억 달러를 기록함.
- 올해 1 월부터 11 월 사이 브라질-칠레 양국간 교역 액은 89 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 % 이상 증가함.
- 또한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칠레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현재 칠레의 대 브라질 투자는 31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은 칠레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지로 2017 년 기준 칠레의 수출업체 3,578 개사 증 약 10 %가 브라질로 수출함.
브라질 대 칠레 무역 동향
단위: US$)10억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
ㅇ 로밍 서비스
- 브라질과 칠레는 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동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국제 로밍 서비스를 무료화하는데 합의함
국제 로밍 서비스를 무료화 계획
자료원: Passageiro de Primeira
ㅇ 중소기업 지원
- (입찰)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규정이 강화함. 브라질과 칠레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분은 전자 상거래로 이번 협정을 통해 브라질과 칠레의 서비스 및 제품 공급 업체들이 상대국의 전자 상거래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ㅇ 무역 절차 간소화
- 동 협정은 브라질과 칠레 양국 간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운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양측 정부 관련 모두가 협력할 것을 약속함.
ㅇ 위생, 식물 위생, 기술 표준 등 기술규제 완화
- 동 협정은 위생, 식물위생 및 기술표준 등과 같은 같은 기술규제로 인해 양국의 무역 흐름이 피해 받지 않도록 브라질과 칠레 양국이 차이점을 점차 좁혀가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ㅇ 유기농 인증
- 브라질과 칠레 정부는 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유기농 인증 시스템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함.
브라질과 칠레의 유기농 인증
자료원: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칠레는 태평양 동맹 회원국으로 브라질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임.
-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국은 현재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이 가입 과정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및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옵서버국가를 두고 있음.
- 2012 년 창립한 태평양동맹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창립된 메르코수르보다 훨씬 활발한 회원국간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일간지 Gazeta do Povo 경제 통상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브라질과 칠레 양국 간 무역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관료주의적 행정절차가 향후 전자문서 사용을 통해 간소화될 계획이며 또한 양국의 신용 우수 기업들은 상대국 시장 진출 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하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ㅇ 동 무역 협정은 칠레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대 브라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과 칠레는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관세로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칠레에서 가공을 완료,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일간지 gazeta do povo,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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