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과 한국의 세무 애로와 대선 앞둔 브라질 경제 전망 관련 강연 -

- 연방세무국, 연방 국고청 등 브라질 경제 전문가 참석- 

□ 한-브라질 경제포럼

  ㅇ 행사 개요

    -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지난 9월 5일 브라질 한인 주재상사 및 교포를 초청해 한-브라질 경제포럼을 개최함.

자료원: 상파울루 총영사관 

  ㅇ 한국 연사 강연

    - 포럼은 김소연 교육원 원장의 ‘브라질 거주 한국 청소년들의 한국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발표로 시작함.

    - 두 번째로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한창목 과장의 한국 세무정보에 대한 강연이 있었음. 

    - 국세청의 또다른 발표자인 김현경 조사관은 국제조세, 해외계좌 시스템 문제, 이중과세협정 및 재산세에 관한 정보를 설명

    - 마지막으로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기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해 설명함.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직접 촬영

 

  ㅇ 브라질 연사 강연

    - 브라질 측 첫 번째 연사인 연방 세무국 마르쿠스 시께이라 부국장은 세무국의 주요 업무와 대외무역포털의 기능에 대해 설명함.

    - 시께이라 국장은 “수차례 개선과정을 거친 세무국의 무역포털 사이트 덕분에 수출입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40% 단축됐다. 즉 평균 13일 정도 걸리는 수출과정이 이 포털 시스템을 통하면 8일 정도로 감소한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무역량이 매년 6~7%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시께이라는 “통관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항공 또는 해운 화물이 국내로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악돼 검토 및 통관절차 완료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류보관창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음.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직접 촬영

□ 브라질 거시경제 동향

  ㅇ 만수에토 아우메이다(Mansueto Almeida)는 브라질 연방 국고청장으로 브라질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 강연함.

    - 만수에토 청장에 따르면 브라질이 2년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위기를 겪은 것은 192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 두 번째 위기는 첫 번째와 달리 요인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브라질 정치 혼란 등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함.

브라질 경제성장률 변화

(단위: %)

자료원: IPEADATA, BACEN

  

  ㅇ 만수에토는 “최근(2015~2016년) 발생한 경제위기 동안 실업률은 13.7%에 달했고 모든 산업 신뢰지수와 투자율이 감소했는데, 이같은 경제지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이다.”라고 지적함. 

  ㅇ 그는 또한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은 현재 세금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조세부담률은 브라질 GDP의 3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신흥시장 GDP 평균인 27.6%보다도 훨씬 높고 거의 선진국 수준이다. 일례로 브라질 자동차는 세금부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보임.

 

2015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자료원: 브라질 국고국/IMF

   

  ㅇ 만수에토가 지적하는 브라질의 또 다른 경제문제는 공공부채임. 브라질은 공공부채 수준이 GDP의 77%로 평균 GDP의 48%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여타 이머징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단위: %)

자료원: Tesouro Nacional e Discal Monitor (FMI)

 

  ㅇ 공공부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수에토는 그래프를 통해 2015년부터 정부의 필수 지출이 세수와 맞먹거나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함.

 

정부의 세수 대비 필수 지출

(단위: %)

주: 100%는 정부지출이 세수과 같은 수준임을 의미

자료원: CESEF/Tesouro Nacional

 

    - 정부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 혜택으로 세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 

    - 브라질은 일본보다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출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임. 

    -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실업수당과 출산휴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금을 위한 지출임.

 

□ 현장 인터뷰

  ㅇ 연방 국고청장 만수에또 아우메이다(Mansueto Almeida)와의 인터뷰 

Q1. 브라질을 경제위기에 빠뜨린 가장 큰 정치경제적 오류는 무엇인가?

A1. 경제위기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브라질 시장은 로컬 콘텐츠 의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등 매우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경제위기에 빠뜨린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석유 시장은 반드시 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로컬 콘텐츠 의무)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 로컬 콘텐츠 비중은 65%에서 많게는 80%까지 요구됐다. 로컬 콘텐츠 의무 강화는 브라질 석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요인은 정부 보조금이다.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은 지급하면서 이들은 보조금을 사용해 개발과 혁신을 이루기보다는 경쟁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Q2. 브라질 국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A2. 브라질은 선진국 수준의 연금 및 공공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심을 두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30년 후에는 브라질 노인인구가 청년인구보다 많아지면서 연금부담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브라질 조세제도도 개혁이 필요하다. 브라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도 지나치게 높다. 솔직히 향후 5년 내에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복잡한 세금체계를 간소화해 생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Q3. 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은?

A3. 개인적으로 환율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외환시장 불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 혼란으로 미래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환율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투자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외환보유고가 GDP의 약 20%에 이르고 단기 외채도 많지 않은 편이다. 환율은 선거 후에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다.

□ 시사점

  ㅇ 국고청 청장 만수에토 알메이다(Mansueto Almeida)는 "브라질이 최근 2~3년 겪어왔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의견을 보임.

    -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 중 하나임에 불구하고, 브라질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파산까지 치닫은 적이 없음. 그 이유는 브라질이 실업수당, 연금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같은 프로그램으로 빈민을 구제해 왔기 때문임.

    - 만수에토 알메이다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는 가스나 석유와 같은 한 분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와는 달리 산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 세계 식량을 책임질 정도로 규모가 큰 농축산업,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만수에토는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연금, 조세 등의 개혁이라고 언급함.

 

  ㅇ 현재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환율과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브라질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예상되는 환율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장 직접 취재 및 인터뷰,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