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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46개국과의 FTA 체결로 자유무역 중심으로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용주
- 2018-09-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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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12개의 협정으로 46개국과 FTA 체결 -
- 주요 교역국 15개국 중 9곳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또는 비준 절차 진행 중 -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ㅇ 멕시코는 총 46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FTA 경제영토*는 60% 이상
- 이외에도 32개의 투자보호협정(Reciproc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과 9개의 경제보안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및 개도국 간 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을 체결
- 멕시코는 최근 양자(bilateral) 간 FTA보다는 다자(multilateral)간 FTA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추세
* FTA 경제영토: 전 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 GDP 총합 비중
ㅇ 2017년 기준 멕시코 무역 규모는 8298억 달러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가 6678억 달러로 약 80% 비중 차지
- 멕시코 최대 교역 대상국 15곳 중 9곳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비준 절차 진행 중
* 미체결국(교역 순위): 중국(2), 한국(6), 브라질(8), 인도(10), 대만(11), 태국(13)
2017 멕시코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교역 규모
비중
수입액
수출액
-
전 세계
829,846
100
420,369.15
409,476.45
1
미국*
521,503
62.84
194,543.40
326,959.41
2
중국
80,857
9.74
74,145.29
6,711.71
3
독일*
23,373
2.82
16,420.97
6,952.00
4
일본*
22,235
2.68
18,184.83
4,050.24
5
캐나다*
21,164
2.55
9,787.76
11,376.54
6
한국
19,185
2.31
15,756.40
3,428.84
7
스페인*
9,250
1.11
5,006.33
4,243.97
8
9,122
1.10
5,440.40
3,681.33
9
말레이시아*
8,598
1.04
7,887.45
710.59
10
인도
8,373
1.01
5,020.50
3,352.50
11
대만
7,866
0.95
7,441.39
425.02
12
이탈리아*
7,486
0.90
6,161.42
1,324.32
13
태국
6,494
0.78%
5,934.11
559.81
14
프랑스*
5,981
0.72%
4,071.02
1,910.27
15
베트남*
4,908
0.59%
4,615.83
292.20
주*: 멕시코와 FTA를 체결 및 비준 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별표(*) 표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 경제부
□ 주요 자유무역협정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ㅇ 멕시코가 체결한 FTA 중 멕시코 교역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전체 교역량의 약 65%를 차지
- NAFTA 내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6%이며 약 140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ㅇ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1993~2016년 사이 전체 무역 규모가 6.5배 증가
- 멕시코에 미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캐나다는 제5위 무역 상대국
NAFTA 체결국 GDP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Bank
ㅇ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NAFTA 탈퇴 가능을 언급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재협상 시작
-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나 아직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이 진행 중
- 8월 말 합의 내용이 미 의회에 발부되면서 미 행정부는 9월 말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12월 말 이후 서명 가능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ㅇ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총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존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정 체결 추진
- 2017년 기준 협정 체결 추진 11개국의 연간 교역량은 약 4조9000억 달러로 일본이 약 28.8% 비중을 차지하며, 캐나다(17.3%), 멕시코(16.8%)가 그 뒤를 따름.
ㅇ 2018년 3월 8일, 11개국은 변경된 협정 내용에 서명했으며 각국의 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음.- 주요 원칙은 ▼시장개방 ▼신규 비즈니스 과제 해결 ▼공동무역 개발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임. CPTPP가 발효가 될 경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예정
3) 태평양동맹(Pacific Aliance)
ㅇ 2016년 발효된 태평양동맹(Pacific Aliance)은 라틴아메리카 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으로 구성
- 협정 체결국은 2017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전체 GDP의 35%, 전체 교역량의 57%, 전체 해외 직접 투자의 41%를 차지
- 협정 체결국 전체 교역량(1조1222억 달러) 중 약 74%(8298억 달러)가 멕시코 교역량
태평양동맹 체결국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7년 7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52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가
3) 멕시코-EU FTA
ㅇ 멕시코-EU FTA는 2000년 10월에 발효가 됐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와 EU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ㅇ 멕시코-EU FTA가 발효된 이후 멕시코-EU 교역량은 1999년에서 2017년 사이 약 3.6배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총 교역량은 약 721억 달러를 기록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멕시코 기준 대 EU 수입은 약 15%, 수출은 약 20% 증가
2015~2017년 멕시코-EU 무역 및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2017
수입액
43,722.60
-3.2
42,323.34
15.5
48,890.60
수출액
18,399.80
5.2
19,362.08
19.9
23,209.28
교역량
62,122.40
-0.7
61,685.42
16.9
72,099.88
FDI
8,126.90
11.4
9,055.00
-4.9
8,608.3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 통계청(INEGI)
ㅇ 2016년 5월 FTA 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6월 13일부터 재협상을 시작해 2018년 4월 21일에 합의했으며 현재 각국 의회 동의를 기다리는 중
- 이번 재협상을 통해 총 11개의 조항을 개정하고 8개의 신규조항을 추가함. 통신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 원산지 규정 조정에 합의했으며 전 품목의 99%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멕시코 체결 자유무역협정
멕시코 체결 자유무역협정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국가
발효일
멕시코와의 교역 규모
교역 비중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01/01/1994
* 현재 재협상 중
542,667.12
65.39
태평양동맹
콜롬비아, 페루, 칠레
01/05/2016
9,366.07
1.13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멕시코-엘살바도르 FTA
멕시코-과테말라 FTA
멕시코-온두라스 FTA
멕시코-니카라과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01/09/2013,
01/07/2013, 01/01/2013,
01/09/2012,
01/09/2012
6,774.26
0.82
멕시코-EU FTA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키프로스공화국, 독일,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01/10/2000
(재협상: 21/04/2018)
72,099.88
8.69
멕시코-페루
ACE N°67
페루
01/02/2012
2,024.50
0.24
멕시코-콜롬비아
ACE N°33
콜롬비아
01/01/1995
19/11/2006
* 처음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3국이 체결했으나 베네주엘라 탈퇴함.
4,838.63
0.58
멕시코-일본
파트너쉽
일본
01/04/2005
22,235.07
2.68
멕시코-우루과이
ACE N°60
우루과이
15/07/2004
590.71
0.07
멕시코-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FTA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01/07/2001
2,684.90
0.32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01/07/2000
942.61
0.11
멕시코-칠레
ACE N°41
칠레
01/08/1999
3,340.68
0.40
멕시코-볼리비아
ACE N°66
볼리비아
07/06/2010
212.06
0.03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대외무역부,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가 된 국가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간 FTA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 중
- 태평양동맹-남미공동시장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다자간 FTA 간 자유무역이 체결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
ㅇ 한국 기업은 멕시코 진출을 통해 한국과 자유무역체 국가에 관세혜택을 받아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멕시코 진출 W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진출 시 대미 무관세 수출에만 집중하기 쉬우나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언급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대외무역부, 멕시코 통계청(INEGI), World Trade Atlas, World Bank, Forbes, Expansion 등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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