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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46개국과의 FTA 체결로 자유무역 중심으로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용주
  • 2018-09-22
  • 출처 : KOTRA

- 멕시코, 12개의 협정으로 46개국과 FTA 체결 -

- 주요 교역국 15개국 중 9곳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또는 비준 절차 진행 중 -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ㅇ 멕시코는 총 46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FTA 경제영토*60% 이상

    - 이외에도 32개의 투자보호협정(Reciproc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과 9개의 경제보안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및 개도국 간 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을 체결

    - 멕시코는 최근 양자(bilateral) 간 FTA보다는 다자(multilateral)간 FTA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추세

    * FTA 경제영토: 전 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 GDP 총합 비중


  ㅇ 2017년 기준 멕시코 무역 규모는 8298억 달러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가 6678억 달러로 약 80% 비중 차지

    - 멕시코 최대 교역 대상국 15곳 중 9곳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비준 절차 진행 중

    * 미체결국(교역 순위): 중국(2), 한국(6), 브라질(8), 인도(10), 대만(11), 태국(13)

 

2017 멕시코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교역 규모

비중

수입액

수출액

-

전 세계

829,846

100

420,369.15

409,476.45

1

 미국*

521,503

62.84

194,543.40

326,959.41

2

중국

80,857

9.74

74,145.29

6,711.71

3

 독일*

23,373

2.82

16,420.97

6,952.00

4

 일본*

22,235

2.68

18,184.83

4,050.24

5

캐나다*

21,164

 2.55

9,787.76

11,376.54

6

한국

19,185

2.31

15,756.40

3,428.84

7

 스페인*

9,250

1.11

5,006.33

4,243.97

8

 브라질

9,122

1.10

5,440.40

3,681.33

9

 말레이시아*

8,598

1.04

7,887.45

710.59

10

인도

8,373

1.01

5,020.50

3,352.50

11

대만

7,866

0.95

7,441.39

425.02

12

 이탈리아*

7,486

0.90

6,161.42

1,324.32

13

태국

6,494

0.78%

5,934.11

559.81

14

 프랑스*

5,981

0.72%

4,071.02

1,910.27

15

 베트남*

4,908

0.59%

4,615.83

292.20

주*: 멕시코와 FTA를 체결 및 비준 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별표(*) 표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 경제부

 

□ 주요 자유무역협정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멕시코가 체결한 FTA 중 멕시코 교역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전체 교역량의 약 65%를 차지

    - NAFTA 내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6%이며 약 140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ㅇ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1993~2016년 사이 전체 무역 규모가 6.5배 증가

    - 멕시코에 미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캐나다는 제5위 무역 상대국

 

NAFTA 체결국 GDP 추이

(단위: 백만 달러)  

word_image

 자료원: World Bank


  ㅇ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NAFTA 탈퇴 가능을 언급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재협상 시작

    -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나 아직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이 진행 중

    - 8월 말 합의 내용이 미 의회에 발부되면서 미 행정부는 9월 말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12월 말 이후 서명 가능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ㅇ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총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존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정 체결 추진

    - 2017년 기준 협정 체결 추진 11개국의 연간 교역량은 약 4조9000억 달러로 일본이 약 28.8% 비중을 차지하며, 캐나다(17.3%), 멕시코(16.8%)가 그 뒤를 따름.


  ㅇ 2018년 3월 8일, 11개국은 변경된 협정 내용에 서명했으며 각국의 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음.

    - 주요 원칙은 ▼시장개방 ▼신규 비즈니스 과제 해결 ▼공동무역 개발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임. CPTPP가 발효가 될 경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예정


  3) 태평양동맹(Pacific Aliance)


  ㅇ 2016년 발효된 태평양동맹(Pacific Aliance)은 라틴아메리카 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4개국으로 구성

    - 협정 체결국은 2017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전체 GDP의 35%, 전체 교역량의 57%, 전체 해외 직접 투자의 41%를 차지

    - 협정 체결국 전체 교역량(1조1222억 달러) 중 약 74%(8298억 달러)가 멕시코 교역량

 

 태평양동맹 체결국 교역량

(단위: 백만 달러)

word_image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7년 7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52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가

 

  3) 멕시코-EU FTA


  ㅇ 멕시코-EU FTA는 2000년 10월에 발효가 됐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와 EU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ㅇ 멕시코-EU FTA가 발효된 이후 멕시코-EU 교역량은 1999년에서 2017년 사이 약 3.6배 증가했으며 2017년 기준 총 교역량은 약 721억 달러를 기록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멕시코 기준 대 EU 수입은 약 15%, 수출은 약 20% 증가

 

2015~2017년 멕시코-EU 무역 및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2017

수입액

43,722.60

-3.2

42,323.34

15.5

48,890.60

수출액

18,399.80

5.2

19,362.08

19.9

23,209.28

교역량

62,122.40

-0.7

61,685.42

16.9

72,099.88

FDI

8,126.90

11.4

9,055.00

-4.9

8,608.3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 통계청(INEGI)

 

  ㅇ 2016년 5월 FTA 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6월 13일부터 재협상을 시작해 2018년 4월 21일에 합의했으며 현재 각국 의회 동의를 기다리는 중

    - 이번 재협상을 통해 총 11개의 조항을 개정하고 8개의 신규조항을 추가함. 통신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 원산지 규정 조정에 합의했으며 전 품목의 99%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멕시코 체결 자유무역협정

 

멕시코 체결 자유무역협정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국가

발효일

멕시코와의 교역 규모

교역 비중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01/01/1994

* 현재 재협상 중

542,667.12

65.39

태평양동맹

콜롬비아, 페루, 칠레

01/05/2016

9,366.07

1.13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멕시코-엘살바도르 FTA

멕시코-과테말라 FTA

멕시코-온두라스 FTA

멕시코-니카라과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01/09/2013,

01/07/2013, 01/01/2013,

01/09/2012,

01/09/2012

6,774.26

0.82

멕시코-EU FTA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키프로스공화국, 독일,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01/10/2000

(재협상: 21/04/2018)

72,099.88

8.69

멕시코-페루

ACE N°67

페루

01/02/2012

2,024.50

0.24

멕시코-콜롬비아

ACE N°33

콜롬비아

01/01/1995

 

19/11/2006

* 처음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3국이 체결했으나 베네주엘라 탈퇴함.

4,838.63

0.58

멕시코-일본

파트너쉽

일본

01/04/2005

22,235.07

2.68

멕시코-우루과이

ACE N°60

우루과이

15/07/2004

590.71

0.07

멕시코-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FTA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01/07/2001

2,684.90

0.32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01/07/2000

942.61

0.11

멕시코-칠레

ACE N°41

칠레

01/08/1999

3,340.68

0.40

멕시코-볼리비아

ACE N°66

볼리비아

07/06/2010

212.06

0.03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대외무역부,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가 된 국가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간 FTA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 중

    - 태평양동맹-남미공동시장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다자간 FTA 간 자유무역이 체결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

 

  ㅇ 한국 기업은 멕시코 진출을 통해 한국과 자유무역체 국가에 관세혜택을 받아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멕시코 진출 W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진출 시 대미 무관세 수출에만 집중하기 쉬우나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언급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대외무역부, 멕시코 통계청(INEGI), World Trade Atlas, World Bank, Forbes, Expansion 등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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