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희 상하이 JNJ IP Consulting 변리사(전 주상하이 총영사관 특허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금한령, 한한령 등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높은 편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요?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을수록 이를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제품들의 생산, 판매량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필자가 진행한 단속업무에서 정식 총판대리상이 중국 현지의 생산공장에 위조품 생산을 의뢰하여 정식 수입과 위조품을 혼용하여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이익 잠식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브랜드사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중국의 화장품 위조품 생산 및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고 유통망은 점점 은밀하고 점 조직화 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의 확대로 인하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의 입장은 여전히 위조품 단속에 수동적이고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위조품을 단속하였을 때 현장에서 압수·폐기되는 위조품 가액 이상의 가시적인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야입니다. 아래에서는 화장품 시장에 있어 위조품 생산, 유통이 미치는 악영향과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조 화장품의 악영향

 

1. 브랜드 이미지 훼손

 

위조화장품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입니다. 위조화장품의 경우 시계, 핸드백, 지갑 등 소비자가 위조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하거나 위조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며, 소비자가 위조품임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는 제품 유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조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는 100%가 정품으로 오인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조화장품의 품질을 정품의 그것으로 오인하여, 해당 브랜드의 원래 제품력, 품질에 대한 훼손이 발생합니다.

 

2. 공식 가격체계 붕괴

 

위조화장품으로 인한 공식 가격체계의 붕괴입니다. 위조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정품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유통·거래됩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 제품공식가격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품을 식별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가 정품가격 대비 일정 % 이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일 정도로 위조품은 정품의 판매가격체계를 와해시킵니다.

 

해당 브랜드가 위조품이 많이 유통된다는 사실 및 인식은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브랜드의 제품구입 자체를 꺼리도록 만들게 됩니다. 화장품 관련 시장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유사한 선택제품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위조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품의 품질, 마케팅으로만은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 반드시 위조품의 유통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 및 단속을 위해 해당 브랜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위조 화장품 단속유형별 효과 및 단점

 

1. 행정단속

 

행정단속은 위조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에 적합하며, 신속성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역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비하여 저렴한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도매시장, 소규모 판매자 등에 활용하기 적합한 단속유형입니다.

 

다만, 행정단속은 행정처벌에 불과하여, 위조품 생산, 판매자에 부과되는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 RMB(한화 약 165만 원) 미만의 행정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 가장 많으며 5,000위안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즉, 위조품 생산/판매자에 대하여 그다지 큰 단속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2. 형사단속

 

형사단속은 중국형법에 규정된 상표전용권 침해죄를 적용하는 제도로 단속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위조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당사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방식이므로 재발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위조품 생산/유통의 의지를 꺾는 제제 방안입니다. 중국 관련법상, 위조품의 가치가 5만 RMB(한화 약 75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단속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형사단속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행정단속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단속을 진행하는 권리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최종적으로 형사판결을 통해 유무죄가 판단되어야 하는 바, 최종 형사판결까지는 단속으로부터 약 10~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안-검찰-법원의 모든 과정을 Follow-up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방안으로, 권리자가 위조품 생산/유통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한, 행정단속 또는 형사단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성을 통해 위조품 판매자에 대해 권리자의 위조품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제기일로부터 약 10~12개월이 소요되는바, 결과수령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바, 권리자 측면에서 비용적인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조 화장품 단속방안 제안

 

1. 형사단속이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형사단속으로 진행 필요

 

상술한 바와 같이, 형사단속은 단속효과가 가장 탁월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형사단속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 경우, 최대한 형사단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상 행정단속 5건보다 형사단속 1건의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조품 생산 공장, 창고 등은 반드시 형사단속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2.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단속 진행

 

행정단속은 위조품 수량이 적은 사건에 적합한바, 정기적(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으로 중국의 주요 도매시장에 대하여, 위조품 조사 및 행정단속을 진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도매 경로에서 유통에 제한이 들어온다면, 중간유통 역시 억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위조품 생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위조품 생산, 판매자에 대한 추가 민사소송 적극 검토

 

추가 민사소송은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목적 외에도, 위조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권리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품단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능력이 없는 주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내리더라도 지급능력문제로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전에 주체에 대한 경제적 능력 등 기본적인 배경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배상판결 전에 피고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4. 위조화장품 온라인 유통 리스크 대응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단속, 형사단속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단속은 특정 오프라인 공장, 창고, 점포 등에 대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타오바오, 티몰 등 온라인 상의 점포 또는 판매자를 대상으로는 상술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위조품 유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오프라인 조사, 제품 링크 삭제 및 판매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한 위조품판매 중단 요청 및 배상금 수령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위조품을 근절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겠으나, 일정 수준이하로 위조품 유통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조품을 단속한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하락, 가격정책 붕괴, 대리상 및 충성고객의 이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