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조 관세에도 요지부동인 대중 적자에 트럼프 정부 환율카드 꺼내 들듯 -

- 미국 내 '新' 통상환경에서 '新' 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

- 우리나라도 환율조작 의심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아… -

- 미국의 환율압박 속에 중국 당국 긴장감 고조 -

□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판하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해외국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에 맞서 중국 및 EU 등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manipulation)하고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현시점에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높여 결국 미국의 통상 교섭력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함.

 

  ○ 인터뷰 공개 직후 전문가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으나, 대통령의 '약 달러 선호' 구두개입 효과에 따라 다음날 달러는 주요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섬.

 

  ○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발동하기 시작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8% 이상 급등하여 현 정부의 무역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 달러 당 위안화는 올해 최고점 대비 10.5%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 유로화 9.6%, 엔화 7.8%, 한화 또한 7.8%의 달러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인상(2018년 연중 최고/최저)

 

자료원 : Yahoo Finance

□ 트럼프 정부 , 중국 등과 무역갈등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제기

 

  ○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7000여 개 품목(2500억 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하는 301조 제재로 기선 제압을 시도 중이나,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2017년 미국의 대중 상품교역 적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오히려 8%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 적자도 전년 대비 2.8%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대중 수입 견제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밝히며, 대중 301조 제재 품목(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음.

    - 이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부과 등 조치만으로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차제에 타국의 환율조작(인위적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페로니(Michael Feroli)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에서 달러를 무기화(weaponize)할 가능성을 제기함.

    - 만약 트럼프 정부가 인위적 환율 개입을 공식화할 경우 미국이 그간 G- 20체제를 통해 주도해 온 '경쟁적 환율 인하정책 자제'(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합의가 파기되면서 글로벌 통화 환율 정책에 격변이 예상된다고 보고함.

 

□ 미국 내 조야에서 新통상환경에서 新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자문위원회(PACTP :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에서 활동 중인 피터슨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는 2017년 '국제 통화분쟁과 무역정책-미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함.

    - 버그스텐은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타국의 인위적 통화 개입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환율조작 행위에 맞서서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촉구하고, WTO 및 IMF 등 국제기구와 보조를 맞춰 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혁안 마련을 주문함.

  - 또한, 현재 국내 통화정책은 재무부가, 무역정책은 상무부가 배타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국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기능이 미흡하며, 국제적으로도 IMF와 WTO가 각각 '통화'와 '무역'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현재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함.

 

  ○ 이 저서에서는 환율조작 방지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크게 (1) 통화정책 수단과 (2) 무역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체 G-20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폭넓고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함.

 

  ○ (통화정책 수단) 우선적으로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를 도입하여 타국이 국제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달러 매입) 환율 인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금액 만큼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함으로써 '달러-해당국 통화 간 가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제안함.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환율안정기금'(ESF :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연준의 협조와 의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실제로 미국 정부가 상계환율 개입 장치를 발동하지 않더라고 이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국내/국제법을 통해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해외국의 환율조작 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 (무역정책 수단) 저자가 제시하는 무역정책 수단으로는 타국의 환율조작을 부당 수출보조금 공여 행위로 판정하여 해당 수입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방식임.

    - 현행 미국 국내법과 WTO는 환율조작을 불공정 수출보조금 지급 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국내법 개정(신규 입법)과 WTO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등 다자 무역협정 또는 향후 신규 또는 개정 추진 중인 양자 무역협정(FTA)에서 환율조작 방지 장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아울러, 무엇보다도 IMF, 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환율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multilateral strategy)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나서서 '일방적(unilaterally)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1971년 미국이 금태환 제도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드 체제 개혁(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 진행)을 이루어냈으며, 1985년 미국의 일방적 301조 무역제재가 현 WTO체제의 모태가 된 GATT를 출범시켰던 과거 사례를 상기시킴.

 

  ○ 한편, 저자는 미국의 정교한 외교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함. 즉,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일본, 한국, 인도, 멕시코 등 국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 행위의 피해자인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환율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분석함.

    - 특히, 한국, 인도, 대만 등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견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에 정치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개별 국가 단위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저서) 국제 통화분쟁과 무역정책-미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 미국은 2016년 2월 24일 제정된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 내 환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에 따라 재무부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 BHC 수정조항(Bennet-Hatch-Carper Amendment): 해당 수정조항을 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나온 별칭으로,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제재 대응을 강화하는 조항

 

  ○ 미국 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대미 교역액이 550억 달러 이상) 중 아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 상당한 대미국 무역흑자 : 최근 12개월간 대미국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 (2)  문제적 경상흑자 기록 : 최근 12개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 (3) 지속적인 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 :  최근 12개월 간 외환 순매입액이 GDP의 2% 이상

 

  ○ 상기 조건에 따라 지정된 환율조작국과 격상된 양자 대화를 통해 협상을 우선 진행하되, 해당국가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은 아래 중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 해당국 내의 프로젝트에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금융 지원 금지  

    - (2) 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금지

    - (3)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미국 대표를 통해 IMF가 해당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환율개입에 대해 공식 논의하도록 조치

    - (4) 미국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가 해당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국이 환율개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도록 조치

 

  ○ 가장 최근 발표된(2018년 4월)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고, 현재까지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는 없음. 다음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10월 중순 발표 예정

    -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지적하며,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되었다고 적시함.

    * 對美 무역흑자(200억 달러): 230억 달러, 경상흑자(GDP 3%): 5.1%, 시장개입(GDP 2%): 0.6%

 

  ○ 현지 언론 및 주요 싱크탱크 등은 BHC 수정 조항을 통해 '환율조작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가할 수 있는 OPIC 투자 제한 및 연방정부 조달금지 등 조치는 중국에게 이미 가동되고 있어 사실상 환율조작 방지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

    -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H.R.2039), 상원에는 '중국과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 법안'(S.2826)이 상정되어 입법부 차원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대응과 규제 강화 노력이 진행 중임.  

 

□ 미국 '전가의 보도'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에 중국 당국 긴장감 고조

 

  ○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및 각료들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상'에서 '통화'로 전선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 카드까지 들고 나올 경우 중국은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됨.

    - CNBC는 14일 올해 10월에 나올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율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함.

 

  ○ 하지만, 다수의 환율 전문가들은 트럼프정부가 제기하는 최근 중국의 환율조작 혐의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즉,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위안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지 중국 당국의 인위적 개입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임.

    - 낮은 위안화 가치는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국의 국내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고, 중국의 달러 부채 가치 인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중국당국이 추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위해 비전통적인 방식의 환율 방어에 돌입했다고 보도함.

    - 상하이 금융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 부양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시장에서 달러 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외환 스왑'(currency swap)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파생상품의 일종인 외환 스와프는 현재 시점에 달러를 빌려 위안화를 매입하고 향후 특정 시점에 달러로 되갚는 상환 약정으로, 이 거래를 통해 중국은 현 시점에서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지 않고 위안화를 부양할 수 있게 됨. 즉, 미국의 압력에 위안화 가치는 높이되 만일에 있을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1일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과 일본 정부가 3조 엔(약 3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을 넘어 통화 갈등으로 확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 중임.

    - 2002년 중국과 일본은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센카쿠 열도 분쟁 등 갈등으로 2013년 중단된 바 있음.

 

자료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CNBC, 월스트리트저널, National Review, South China Morning Post, 로이터통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