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익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

 

본 칼럼은 지난(1)편에서 중국 통관일체화까지의 변화과정과 영향을 언급했으며, 이번(2)편에서는 통관일체화에 따른 한국 기업이 직면할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소개함.

통관일체화 - 통관관리방식 제도 혁신

 

통관일체화 제도는 세관 주요 업무인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심사를 사전 심사에서 사후 관리로 변경한 것이 핵심적인 변화이다. 통관일체화 제도는 통관관리방식 제도 혁신에 해당하며 세금징수관리방식 개혁, 세관협업감독관리제도 추진과 더불어 3개 제도 중 하나이다.

통관관리방식 혁신 전후

  

*자료원 : 신화국제물류 제공

상기 개혁 전과 개혁후의 품목 분류, 과세가격 심사과정의 순서를 바꾸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다. 상기 순서의 변경이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혁신적인 변화일까?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처음 받아들이고자 개혁개방을 주창할 때 엄청난 반대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우리 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순서의 변경 발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5년의 시간과 세월의 경과 속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전의 우리나라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했고 어느 개도국에서나 수입통관 업무는 비관세 장벽의 인·허가 서류가 많이 요구되고 까다롭고 복잡 다단하며 세관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고 수많은 항구와 세관이 있다 보니 각 지역별 세관 통관 업무가 통일적이고 규범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통관업무가 사후 관리제도여서 통관 시 신고한 신고 자료를 그대로 인정되어 통관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기존의 중국통관제도는 우리와 달리 사전 심사 제도라 제품별 세관 신고 필수 요소가 세관 책자에 규정되어 있고 제품별 세관신고 필수 요소를 세관통관시스템에 전부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 통관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사전심사제도는 통관 과정 중에 세관 필수 신고 요소 확인과 H.S.NO 품목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품 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엄격히 심사를 하고 판단한다. 이 통관 과정 중의 심사 과정이 구조적으로 번잡하고 까다롭고 문제가 될 경우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세관을 납득시켜야 하기에 당연히 통관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통관 관리 행정은 심하게 얘기하자면 “빈데 몇 마리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신용 불량 기업들의 수량과 가격을 속이는 행위, 밀수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선량한 다수의 기업도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세관 검사를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다.

통관일체화 개혁 후 통관 과정에서의 전체 수입제품의 85%을 자동 심사 처리하여 세관 검사 없이 진행하고 여기에 세금 납부 순서를 앞으로 당겨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더 나아가 통관 속도에 영향을 주는 상품검사국 신고를 세관 신고 한번으로 간소화하는 테크닉을 발휘하였다. 이 어찌 엄청난 변화의 혁신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 통관일체화
          

  *자료원 : PUDONG TIMES

통관일체화 후 한국기업의 직면한 리스크 및 문제점 

 

전국 통관 일체화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다들 통관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중국 통관일체화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통관 편의, 빨라진 통관속도,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통관 편의와 혜택 뒤에 숨어있는 통관 사후리스크(RISK)관리의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신고가격에 대한 사후심사와 기업 신용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품목 분류 오류, 저가 가격 신고, 편법적인 저 세율 적용 신고, 원산지신고 사항 오류, 특허권 사용료 문제, 수출입통관업무 관련 정보의 관계자간 공유 부족, 신고 증빙자료의 부실한 보관 관리, 보세화물 감면세 화물의 관리 부주의, 미인가된 물품의 반 출입, 문제발생시 꽌씨 이용 편법 해결, 통관 관세업무가 경영활동의 핵심업무라는 인식 부족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중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생산기업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 내 여러 법인이 수입하는 동일제품의 가격이나 H.S.NO 통일화 작업 없이 기존 형태로 통관업무 진행 시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는 갈수록 증가되며 이러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통관사후 RISK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거나 관망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통, 무역 기업의 경우)중국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통관일체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중국 여러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H.S.NO가 중국에서 수입통관 시 통일화 작업 없이 통관이 진행될 경우 수출상이나 중국 수입상이 세관관리대상 업체로 인식되어 큰 곤혹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중국 통관일체화 

               

자료원 : 중국해관 사이트

 
통관일체화 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우리 기업은 어떤 대응 방안으로 나아가야 통관일체화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사후 관리 리스크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 세관의 사후 심사 및 검사 항목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통관에 앞서 철저히 사전 준비하고 통관수속과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완벽한 사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 수출입신고 내용: 제품명, 품목분류, 제품가격, 원산지, 수출입자 간 특수관계, 특허권 사용료

    - 수출입관세 및 기타 제세, 비용의 납부

    - 수출입 인허가증서 및 기타 제출된 증서

    - 수출입화물 관련 자료 기재, 보관

    - 보세화물의 수입, 사용, 보관, 수리, 가공, 판매, 운수, 전시 및 반송

    - 감면세로 수입된 화물의 사용 및 관리

    - 기타 수출입 행위

  o 사업장 대표의 인식전환과 통관, 관세 업무 통제, 감시 시스템 구축

    - 사업장의 대표는 통관, 관세업무가 경영 차원의 핵심 사항이라는 생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통관리스크관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세관 인맥에 의지한 편법 처리, 꽌시 통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꽌시를 활용할 경우 그것이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준법통관, 관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통관, 관세업무 리스크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 및 정기,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 통관, 관세업무의 전 과정에 대해 사전통제, 과정통제, 사후통제 감시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