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3차 태평양 동맹 정상회의서 메르코수르와 역내 자유무역/경제적 유대 강화 합의 -

- 한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 신청 -

☐ 태평양 동맹 현황

  ㅇ 남미 태평양아크(Arco del Pacifico Latinoamericano)에서 시작된 태평양 동맹은 페루 전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의 제안으로 소수의 강한 경제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발족함

  ㅇ 태평양 동맹 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8월부로 페루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음. 회원국 인구는 약 2억 2천만 명 규모임.

  ㅇ 총 52개국이 옵서버 국가*로 가입되었으며, 총 4개 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 중

    * 옵서버 국가: 회의 및 회담에 특별히 출석이 허용된 사람이나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나 발의권은 없음

  ㅇ 2030년까지 회원국 간 100% 무관세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역내 자본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역통합,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2012년~2016년 태평양동맹 국가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4%를 기록했으며, 2017년~2018년 동안에도 각 국가별로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보임. 특히, 칠레의 경우 2018년 경제 성장률 3.8%로 전년 대비 2.3%P의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태평양동맹 국가별 경제 성장률

(단위: %)

주: 2018년,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Asofondos

 

☐ 제13차 태평양 동맹 정상회의 개요

  ㅇ 2018년 7월 23일~24일, 멕시코 Puerto vallarta에서 개최됨

  ㅇ 최근 미국 보호 주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에 중남미 국가들의 공동 대응 및 극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함

ㅇ 태평양 동맹과 메르코수르 간 경제적 유대 관계 강화와, 아직 일부 남아있는 태평양 동맹 국가 간 관세 철폐 등이 주요 회담내용이었음

ㅇ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준회원국 가입 협상 중인 4개국의 협상을 마치고 우리나라와 협상을 개시할 예정 

 

제13차 태평양 동맹 회담 사진

 자료원: 태평양 동맹 공식 사이트  

☐ 콜롬비아의 태평양 동맹 경제적 효과

 

  ㅇ 2017년 기준, 콜롬비아의 對태평양동맹 회원국 수출은 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8% 증가함. 수출 국가 중 멕시코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칠레의 비중이 가장 낮음. 수입의 경우 멕시코, 칠레, 페루 순

 

콜롬비아 對태평양동맹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	2014	2015	2016	2017	16/17 증감률
총 수출액	3,089	2,779	2,657	3,687	38.8
총 수입액	7,406	5,570	4,814	4,794	-0.4
총 무역 수지	- 4,317	- 2,791	-2,157	-1,107	48.6

자료원: 콜롬비아 관세청(Dian)

 

ㅇ 최근 콜롬비아는 중남미 금융위기 우려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태평양 동맹 역내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됨.

- 2018 년5월, Fitch는 콜롬비아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 'BBB'로, Moody's사는 BAA2로 상향 조정. 반면, S&P의 Long Term-Foreign Currency 신용등급 전망은 유일하게 부정적(BBB-)으로 평가

    - S&P 신용등급 평가에 따르면, 태평양 동맹국인 멕시코: BBB+, 칠레: A+, 페루: BBB+로 모두 안정적

 

  ㅇ 콜롬비아, 태평양동맹 전 의장국으로써 긍정적 평가(2017년7월~2018년7월)

    -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의장국 직책을 맡는 동안 태평양동맹 회원국 내 2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한 국가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고,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각 국가의 주식 및 회사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회원국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제 13차 태평양 동맹 정상회담 시사점 및 전망

 

  ㅇ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시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 신규 FTA를 맺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페루‧콜롬비아‧칠레와도 각 FTA 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

  ㅇ 우리기업의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 시장(메르코수르) 진출 가능성 증가

    - 두 공동체간 경제적 유대 관계의 강화는 실질적으로 중남미 전체 대륙 시장이 통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지표현황

(단위: %)

-	인구	GDP	수출	수입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투자
태평양동맹	35	32	56	58	40	53
메르코수르	46	43	33	25	49	43
총 합	81	75	89	83	89	96

주: 2017년 기준

자료원: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동 회담에서 공통 관심 분야인 무역 증진을 위한 두 공동체 간 여러 협력 방법을 탐색하였으며, 지식기반 경제 성장, 상품 무역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간 교역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조처를 취하기로 함. 이로인해 태평양 동맹 및 메르코수르 시장에 기 진출한 국내기업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 Maria Loreana에 따르면, 미국 고관세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을 기대한다고 언급. 태평양 동맹국 및 메르코수르 국가는 우리나라로부터 화장품, 기계, 의약품 등의 수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자료원: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각종 언론사(El tiempo, Semana), 태평양 동맹 공식 사이트 , Asofondos ,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