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미국발 무역분쟁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등 EU와 보조 맞추어 –

- 최근 철강, 플라스틱 등 중간재 위주 수입규제 확대 중으로, 관련 기업 모니터링 필요 -

□ 터키 무역 동향

 

  ㅇ (수출입 동향) 터키는 2017년 기준 수출 1,570억 달러, 수입 2,338억 달러를 기록해, 76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매년 소폭의 차이는 있으나, 터키는 500~1,000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

 

터키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증감률)	152,462 (13.0)	151,083 (-0.4)	157,610 (3.8)	143,839 (-8.7)	142,530 (-0.9)	157,055 (10.2)
수입 (증감률)	236,545 (-1.8)	251,661 (6.4)	242,177 (-3.8)	207,234 (-14.4)	198,618 (-4.2)	233,792 (17.7)
무역수지 (증감률)	-84,083 (-20.6)	-99,859 (18.7)	-84,567 (-15.3)	-63,395 (-25.0)	-56,088 (-11.6)	-76,737 (36.8)

자료원 : 터키 통계청

 

  ㅇ (주요 수입품목) 광물성 연료, 기계 및 기계부품, 전자기계장치 순이며, 수입액 상위 품목 대부분은 원자재 및 중간재임.

    - 원유생산이 거의 없는 터키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원유가격 등락에 따라 수입금액 역시 큰 등락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완성품 제조업이 발전하였으나, 중간재 제조업이 미약하여 완성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중임.

 

터키의 10대 수입품목(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	2016년	2017년	증감률
1	27	광물성 연료	2,856,955	3,865,700	35.31
2	84	기계 및 기계부품	2,349,774	2,806,655	19.44
3	85	전자기계장치	1,642,911	2,100,776	27.87
4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773,371	2,027,254	14.32
5	71	귀금속(금)	1,627,625	1,933,617	18.80
6	72	철강	1,001,923	1,567,671	56.47
7	39	플라스틱류	926,387	1,040,898	12.36
8	29	유기화학제품	367,608	483,936	31.64
9	90	광학정밀기기	451,433	479,959	6.32
10	30	의약품	360,982	425,879	17.98

자료원 : 터키 통계청

 

□ 터키의 對세계 수입규제 동향

  ㅇ 2018년 6월말 WTO 기준, 29개국 164개 품목에 대해 170건의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이며, 15개 품목 15건의 조사 진행 중으로 규제 건수 매년 증가 중

    - 규제품목 : 섬유(50건), 철강금속(46건), 화학(26건) 등 대부분 품목이 중간재에 해당

    - 규제형태(조사 건 제외) : 반덤핑(166건), 세이프가드(3건), 상계관세(1건)

    - 대상국가(반덤핑, 상계관세 기준) : 중국(62건), 대만(12건), 베트남, 말레이시아(11건), 인도, 인도네시아(10건) 등 신흥국 위주 규제 시행 중

 

□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ㅇ 2018년 6월말 WTO 기준, 터키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전체 17건으로, 반덤핑 12건, 세이프가드 5건이며, 이 중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2건은 조사 진행 중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8건, 섬유류 4건, 그 외 품목 5건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중간재에 해당

    -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는 모두 ‘06년 이전 시행된 건으로, 최근 화학 제품 위주 수입 규제 확대 중

 

터키의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

자료원 : WTO(‘18년 6월말 기준)

 

  ㅇ 한국산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사가 금년 각 1건 개시되는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터키의 수입규제는 확대 중

    - 기존 조사 건 무혐의 종결 : 1건(타이어 제품)

    - 세이프가드 연장 심의 실시 : 1건(벽지류, ‘14년 최초 규제)

    - 신규 조사 개시 : 3건(한국산 PET 세이프가드, 한국산 아크릴모드 반덤핑,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 최근 통상정책 동향

 

  ㅇ 터키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 중

    -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석유화학, 섬유 등 분야의 터키 제조업계가 터키 정부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 중

    - 그러나, 최근 중간재 1,882개 품목의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자국내 제조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입 관세 인하를 시행하는 등 자국 기업 발전을 위해 수입규제에 관한 양면정책 활용 중

 

  ㅇ 터키 정부는 최근 미국발 무역분쟁 관련, EU와 적극 협업을 통해 EU와 유사한 대응 시행 중

    -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실시(4월), 미국산 자동차, 주류, 화장품, 기계장비 등 대상 보복 관세 부과(6월) 등 대응 조치는 EU의 대응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

    - 터키내 주요 협ㆍ단체는 유럽과의 관세동맹 및 무역관계를 고려해 유럽과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 주장 중으로, 향후에도 EU와 적극 협업 예상됨.

 

□ 시사점

  ㅇ 완성품 제조업이 발달한 터키는 중간재 수입규제 시행을 통해 중간재 산업 보호 및 육성 중이며, 화학제품 위주 한국산 중간재 수입규제 확대 동향에 있음.

    - 특히, PE, PP 등 플라스틱 제품은 전체 시장수요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 중이며, 터키내 유일한 PE, PP 제조기업 P社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수입규제 조치를 요청 중임을 감안시, 관련 기업은 향후 해당 품목 수입 규제 모니터링 필요함.

 

  ㅇ 터키 정부는 미국발 무역분쟁 대응 관련, EU와 적극 협업 중이며, 터키내에서도 EU와의 협업 확대를 지속 요청 중임. 이에 EU의 미-중 무역분쟁 대응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터키정부 동향 예측 가능함.

    - 터키 경제부 관계자는 "터키-EU간의 관세 동맹 그리고 무역량을 감안해 EU와 미-중 무역분쟁 대응에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 미-중 무역분쟁 대응 관련 입장을 밝힘. 

  ㅇ 터키의 수입규제 조사시행이 수입규제 시행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기업은 수입규제 조사시행시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최근 타이어, 핸드폰 등의 수입규제 조사가 관련 기업의 적극적 대응으로 무혐의 판결된 사례도 있으며,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길 추천함.

 

자료원 : WTO, 터키 통계청, 터키 경제부,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