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일부터 퀸즐랜드주, 서호주주 무료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 -
-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이러한 규제에 전반적으로 호응 -

□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주 비닐봉지 사용 규제 동참

  ㅇ 2018년 7월 1일부로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주에서 주요 소매점들의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해 호주 수도주, 남호주주, 타즈매니아주의 정책과 일치시키게 됨. 빅토리아주 역시 2017년 10월에 일회용 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뉴사우스웨일즈주만 현재까지 규제 계획이 없는 상황임.

주(State)별 HDPE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 시기

지역명	규제 시행 시기
남호주주(South Australia, SA)	2009년 5월
노던테리토리(Nothern Territory, NT)	2011년 9월
호주 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2011년 11월
타즈매니아주(Tasmania, TAS)	2013년 11월
퀸즐랜드주(Queensland, QLD)	2018년 7월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WA)	2018년 7월
빅토리아주(Victoria, VIC)	2018년 내 발표 예정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 NSW)	미정

자료원: 호주 ABC 뉴스

□ 규제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종류

  ㅇ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는 일회용, 0.035mm 두께의 HDPE 봉지(High-Density Poly Ethylene bags)에 한정됨. HDPE 소재로 만들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는 호주의 슈퍼마켓, 식료품점, 백화점, 편의점 등 각종 소매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봉지임.

서호주주에서 금지되는 일회용 봉지

자료원: 서호주 주정부 Wat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서호주주에서 허용되는 비닐 봉지

자료원: 서호주 주정부 Wat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자료

  ㅇ 허용되는 비닐봉지 종류는 다음과 같음. 포장되지 않고는 부패하기 쉬운 과일·채소·육류 등을 담는 비닐봉지, 공원 등에 비치된 애견 배변처리 봉지, 종이봉지, 두께가 두꺼운 비닐봉지 등으로 제한됨.

□ 호주 대형 유통망들의 자발적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폐지 움직임 확산
 
  ㅇ 호주 대형유통망 중 하나인 울월스(Woolworths)는 매년 32억 개의 HDPE 비닐봉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6월 20일부터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함. 소비자들은 쇼핑 시 본인의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거나,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15센트) 또는 캔버스 가방(99센트)을 별도로 구매해야 함.

 

  ㅇ 울월스와 함께 호주 대형 유통망 중 하나인 콜스(Coles)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는 주에서는 비닐봉지 무료제공을 폐지할 예정임. 울월스 그룹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인 Brad Banducci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함. 

  ㅇ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유일하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주요 슈퍼마켓들은 자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없애고 있음. 

□ 호주 내 HDPE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현황

2016~2017년 호주 플라스틱 소비 통계

자료원: 2016~2017 Australian Plastics Recycling Survey National Report

  ㅇ 2016~2017년도 기준 호주에서 사용된 HDPE 일회용 비닐봉지는 약 57억 개로 집계됐음. 이는 호주인 한 명당 230개가량의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을 의미함. 호주 전체 플라스틱 소비 중 PE-HD 소비 비중은 약 16%에 달함.

연도별 호주의 일회용 HDPE 비닐봉지 소비량

자료원: 2016~2017 Australian Plastics Recycling Survey National Report

  ㅇ 2003~2006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이 감소추세였으나, 2016~2017년 최근 다시 반등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대한 호주 소비자 태도

  ㅇ 2014년 호주수도 주정부는 리서치 및 설문조사 기관인 Piazza Research Pty Ltd를 통해 60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바 있음. 설문조사 결과, 금지법에 찬성하는 견해는 2012년 대비 증가했으며 반대하는 견해는 감소함.

호주 수도주 일회용봉지 사용규제법 찬성 여부

자료원: 호주 수도주 소비자 설문조사

 호주 수도주 일회용봉지사용규제법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료원: 호주 수도주 소비자 설문조사 

  ㅇ 해당 설문조사의 절반 이상 응답자(60%)는 이러한 금지법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에 찬성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쓰레기의 감소 및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리서치 회사인 Canstar Blue의 설문에 의하면 2200명의 쇼핑객들 중 71%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에 동의했으며, 21%가 반대함.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Keep Australia Beautiful 2016~2017' 보고서에 의하면 비닐봉지 사용규제가 적용된 후부터 특히 타즈매니아주와 호주 수도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비닐봉지 폐기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ㅇ 특히 일회용 비닐봉지의 대체재인 천가방은 에너지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고 온실효과 감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최대 13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함. 천가방은 더 많은 물품을 담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음.

울월스 및 콜스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천가방 쇼핑백

자료원: 호주 ABC 뉴스, AAP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호주의 인구 증가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의 생활습관을 바꾸기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비닐봉지를 구입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ㅇ 지난 6월 20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된 울월스의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 폐지에 대해 많은 호주 소비자들은 번거로움에 대한 불만을 표했음. 대체 봉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수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무료 제공 비닐봉지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임. 하지만 울월스의 지속가능 부서 대표(Head of Sustainability)인 Adrian Cullen은 비닐봉지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모두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환경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함. 
 
  ㅇ 많은 호주 소비자가 구매 결정 시, 점차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직 해당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ㅇ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호주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닐봉지를 대체할 에코백 및 가정용 쇼핑 카트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호주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안, AAP, AFP, 호주 ABC 뉴스, 2016~2017 Australian Plastics Recycling Survey National Report, 서호주 주정부 Wat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