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정부, 미세 플라스틱 제조금지에 이어 6월부터 판매 금지 시행 -

- 빨대, 면봉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금지도 검토 -

- 산업계도 자발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나서며 자정 움직임 보여 -

 

 

 

□ 미세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금지

 

  ㅇ 영국정부는 올해 1월 9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의 ‘제조(manufacture)금지’를 시행한 바 있음. 환경부 장관은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과 같은 제품에 더 이상 미세 알갱이로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다고 발표

 

  ㅇ 이러한 제조금지에 연이어 이번 달 19일부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Sale)’가 금지되었음.

    - 영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번의 샤워로 10만여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며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음.

    - 이번 제조와 판매금지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환경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 밝힘.

 

샤워젤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자료원 : BBC

 

□ 영국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노력

 

  ㅇ 영국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발표한 ‘25개년 환경 계획(*)’ 실천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 25개년 환경 계획(’18.1월 발표) :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토지이용에 대한 친환경적 접근·정책 방식을 고려하여 녹색 브렉시트(Green Brexit)를 실현하는 정부의 25개년 계획

 

* 25개년 환경 계획 中 플라스틱 관련 주요 내용   - 2042년 말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완전 제거 - (생산단계) 생산자에게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확대시키고, 포장 및 자재 포맷에서 플라스틱을 더 쉽게 재활용하고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개발도 장려 - (소비단계) 소규모 소매점까지 비닐봉지에 대한 5펜스 요금부과를 확대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를 감소시켜 유통되는 플라스틱 양 축소 -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및 지원 지속

 

  ㅇ 올해 말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cheme) 도입 검토(’18.3월)

    - 영국 소비자들은 연간 약 130억 개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사용하지만, 그 중 30억 병은 소각장에 버려지거나 매립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올해 말 잉글랜드 지역 내 플라스틱, 유리, 금속으로 제조된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발표

    - 이러한 보증금 반환제는 이미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음료수를 구매할 때 스웨덴의 경우 8p 독일의 경우 22p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불하고, 빈 음료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함.

 

  ㅇ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대를 사용한 면봉의 판매 금지 검토(’18.4월)

    - 영국에서는 한 해 약 85억 개의 빨대와 132억 개의 면봉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면봉은 사용 후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고 크기가 작아 플라스틱 대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고 있음.

    - 지난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영연방 국가 정상회담에서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면봉 판매 금지에 대한 검토의향을 밝혔으며, 테레사 메이 총리는 모든 연방국들에게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Oxford 하수처리장에서 면봉을 걸러내는 모습

자료원 : Telegraph

 

□ 플라스틱 규제 관련 업계 반응

 

  ㅇ 산업계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시스템의 변화와 해양환경 보존을 목표로 자선단체 WARP(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이 2018년 4월 출범시킨 플라스틱 협약(Plastic Pact)에 동참하고 있음.

    -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Asda, Tesco, Sainsbury, Waitrose 등과 같은 대형 마트와 Nestle, Coca Cola, Pizza Hut 등과 같은 식음료 기업들이 있음.

    - 플라스틱 협약 참여 기업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양은 영국 전체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양의 80% 이상을 차지함.

 

플라스틱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자료원 : WRAP 홈페이지

 

  ㅇ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퇴치를 위해 2025년까지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설정

    - 플라스틱 포장은 100% 재사용·재활용·퇴비가 가능하게 함.

    - 효과적으로 재활용 또는 퇴비가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 70% 달성

    - 모든 플라스틱 포장 내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30% 달성

    -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

 

  ㅇ 플라스틱 협약의 참여 기업 중 하나인 Aldi의 대변인은 “우리는 이 협약의 창립 멤버이며, 이 협약을 통해 영국의 플라스틱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플라스틱 공해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플라스틱 및 유리병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증금 정책이 우리 사업 모델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 다른 플라스틱 협약 참여 기업인 Morrison은 자사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소, 퇴치하겠다고 선언함. 이와 함께 2019년 말까지 고기, 생선 포장에 사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힘. 맥도날드도 영국 체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종이로 만든 빨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것이라 언급

 

  ㅇ 한편 영국접객업협회(BHA: 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의 CEO인 Kate Nicholls는 “산업계가 자발적 조치를 통혜 폐기물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이런 조치는 높은 영업세와 인건비로 신음하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함.

 

□ 시사점

 

  ㅇ 영국정부의 환경 규제 시도 및 친환경 정책 발표는 계속될 전망

    - 올 1월 녹색 브렉시트(Green Brexit)를 기조로, 영국의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2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미세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금지 시행'은 영국정부가 내세운 장기 계획 실현의 일환이며, 그 밖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첨가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폐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제안 등 다양한 규제시도와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임.  또한 플라스틱 외 다른 환경 규제책 및 친환경 지원제도 등 25개년 계획에 따른 이행책들도 이어질 전망

 

  ㅇ 발빠른 산업계 대응에 주목!

    -  영국 산업계는 영국정부 행보에 발맞춰 자선단체의 이행협약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의 감축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영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도 포장재에서부터 완성품에 함유된 자재에 이르기까지 미세 플라스틱 등 영국정부가 금지하거나 판매 감축하려는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국 산업계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자료원 : 영국정부 사이트(GOV.UK), BBC, 가디언지, Telegraph, wrap, 로이터, 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 HUFFPOST, The Grocer, Greenpeace 및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