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5월 1일부로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 “0%” 잠정관세 적용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5-02
- 출처 : KOTRA
-
- 중국 내 폭발적 수요를 충족하고 약품가격 인하가 주 목적 -
- 업계는 약품가격 하락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 관세를 완전 철폐할 예정
- 중국 재정부는 지난 23일 “2018년 5월 1일부로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한다”고 공고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4/t20180423_2874912.html
- 수입산 항암제 관세 철폐는 지난 4월 12일 리커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했으며 이번 공고는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화한 것임.
□ 관세 인하 품목
ㅇ 관세인하 품목은 항암제, 항생제, 한방약 등
ㅇ 이번 관세철폐 대상 28종 약품의 MFN(최혜국) 세율은 4~6%, 수입관세율 인하폭은 4~6%P 수준
ㅇ 28종 약품의 2017년 수입액 합계는 171억5,935만 달러
- 이중 대한국 수입액은 9,861만 달러로, 비중이 0.57%로 미미함.
28종 관세철폐 약품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번
HS CODE
상품명
2017 수입액
2017 대한국 수입동향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순위
1
3004.1011
암피실린 조제품
5,727
△38.6
-
-
-
2
3004.1012
아목시실린 조제품
50,221
20.9
-
-
-
3
3004.1013
페니실린 v 조제품
1,300
49.7
-
-
-
4
3004.1019
기타 페니실린
43,103
475.2
-
-
-
5
3004.1090
기타
507
△94.5
-
-
-
6
3004.2011
세포탁심 조제품
0
△100
-
-
-
7
3004.2012
세프타지딤 조제품
14,990
11.2
2,224
△48.2
2
8
3004.2013
세폭시틴 조제품
20
-
-
-
-
9
3004.2014
cefotazole 조제품
6,474
256.6
6,474
256.6
1
10
3004.2015
세파클러 조제품
1,048
-
-
-
-
11
3004.2016
세푸록심 조제품
97,871
△14.7
-
-
-
12
3004.2017
세프트리악손 조제품
18,787
73.4
-
-
-
13
3004.2018
세포페라존 조제품
0
△100
-
-
-
14
3004.2019
기타 세팔로스포린
87,094
51.6
13,335
△25.4
3
15
3004.2090
기타
1,167,446
42.5
6,639
△30.5
19
16
3004.3110
재조합 인간 인슐린 함유 약품
213,700
△9.8
-
-
-
17
3004.3190
기타 인슐린 함유 약품
408,309
5.2
-
-
-
18
3004.3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의약품
1,320,750
19.5
3,866
290.9
11
19
3004.3900
기타
1,236,002
22.3
1,383
25.2
17
20
3004.4900
기타 알칼로이드 함유 약품
259,487
-
-
-
-
21
3004.5000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5,439
18.1
-
-
-
22
3004.6010
아르테미시닌 함유 약품
98
-
-
-
-
23
3004.6090
기타
-
-
-
-
-
24
3004.9010
술폰 아미드 함유 약품
45,257
179.8
-
-
-
25
3004.9051
중국 의약 포도주
500
23.1
-
-
-
26
3004.9054
냉각 오일
0
△100
-
-
-
27
3004.9059
기타 한방약
367,150
14.4
11
-
10
28
3004.9090
기타
11,508,071
22.3
64,680
11.1
20
합계
17,159,351
98,612
주: 증감율 “-”로 된 품목은 그 전년도가 수입이 없기 때문임.
자료원: GTA
□ 배경
ㅇ 중국 내 암환자 급증에 따른 항암제 수요 폭발적 성장
- 중국 국가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 명으로 세계 신규 암환자 수(1,409만 명)의 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 명에 달함. (2017년 중국 종양 등록 연간보고서)
* 중국 신규 암환자 수: 2005년(259.6만 명) → 2010년(309.3만 명) → 2015년(429.2만 명)
ㅇ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
- 공급 부족으로 항암치료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중국 내 불만 고조
- 특히 중국 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어 수요가 많은 수입산 약품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의약품 시장 정비 정책들이 속속 제정/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월 12일 국무원 회의에서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1) 의료보험 적용 2)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3) 심사 간소화 등을 취하는 방식도 연구하기로 함.
- 또한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到期默認制, 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 신약 출시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 중
ㅇ 중국 정부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
- 업계에는 중국 내 지재권 제도 미비로 외자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주춤하고 로컬 기업이 R&D 투자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존재함.
-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책을 예고함.
*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의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함.
ㅇ 현지 의약품 S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수준,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인하,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5월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기존의 17%에서 3%로, 14%P 대폭 인하됨.
- 이보다도 수입약품 유통단계 간소화,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베이징 일보(北京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5월 1일부로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 “0%” 잠정관세 적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중국 의약품 시장 동향
중국 2023-05-02
-
2
멕시코-파나마 FTA 첫 협상 시작
멕시코 2013-08-21
-
3
중국 상하이 <진출기업 공급망 점검 세미나> 개최
중국 2022-07-26
-
4
中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중국 신규 화장품 인허가제도
중국 2021-06-22
-
5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6
충칭 대표 백신기업, ‘즈페이바이오’에게 듣는 중국 백신 시장
중국 2022-11-07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