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동맹 소속 4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중남미 전체의 57%에 해당

- 멕시코는 태평양동맹을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 중

□ 세계 9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양동맹

  ㅇ 태평양동맹은 2012년 6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 간 체결된 거대연합으로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태평양동맹은 최초 회원 4개국, 옵서버 국가 52개국 그리고 2017년 콜롬비아 칼리선언을 통해 선포된 준회원국 4개국(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추가 준회원국 모집 중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월 12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태평양동맹 가입을 검토하고 있음.

    - 최초 회원 4개국은 통합하여 1.7조 달러에 이르는 GDP를 가져 라틴아메리카 대륙 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는 1.1조 달러에 이르러 지역 전체 교역의 57%를 담당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대륙  GDP 대비 태평양동맹 GDP

 출처 : World Bank

태평양동맹 국가별 2017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서 태평양동맹 최초 회원 4개국은 2016년 기준 623.8억 달러 유치 성공했으며 이 중 멕시코가 269.9억 달러를 유치했음.

     * 멕시코는 269억 9,500만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 제조업 45.35%, 통신 및 교통분야 10.8%, 건설 10.3%, 유통 9.2%, 서비스·금융 9.0%, 광업 3.4%, 기타 12% 순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계됨.

□ 태평양동맹 ,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포럼 개최

  ㅇ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1일, 멕시코에서 투자촉진포럼을 개최하고 ‘태평양동맹 투자활성화 계획(Initiative for the Facilitation of Inversion in the Pacific Alliance)’을 발표함.

 
 

    - 본 투자촉진포럼은 멕시코 경제부•외무부 주최, 투자진흥청(ProMexico)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태평양동맹 국가별 투자진흥기관, 태평양동맹 진흥협회 그리고 세계은행은 기업투자결정 관련 세계은행 보고서 브리핑과 함께 태평양동맹 투자 이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개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태평양동맹으로의 투자촉진을 위해 태평양동맹 진흥협회 중심으로 ‘태평양동맹 투자활성화 계획’을 공식 발표함.

     * 태평양동맹 투자활성화 계획: 세계은행, 태평양동맹 진흥협회, 태평양동맹 국가별 투자진흥기관이 협업하여 태평양동맹 지역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연간계획으로, 인센티브 지급 및 투자지역을 관리하는 정부(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와의 소통창구 일원화를 주내용으로 함.

태평양동맹 투자촉진포럼 주요사진

출처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ㅇ 세계은행 소속 Juan Daniel Reyes 수석 경제연구원은 포럼 초기 기업투자결정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를 통해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분석함.

    - Reyes 수석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안정,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호수단 그리고 내수시장 규모임.

정부주도 투자결정요소별 중요도

출처 : World Bank Report

기타 투자결정요소별 중요도

출처 : World Bank Report

투자목적

출처 : World Bank Report

    - 관련하여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이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멕시코 담당자인 Ary Naim 연구원과 진행한 인터뷰(’18.4.11)에 따르면, 멕시코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는 국가이지만 6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중요 정책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성향이 있어 정치적 안정 부분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음.

  ㅇ 이후 , 멕시코 경제부와 투자진흥청(ProMexico)는 태평양동맹 투자촉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의 일환으로 현재 개발 중인 경제특별구역(Zonas Economicas Especiales; ZEE)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16년 5월 페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일부 지역을 경제특별구역법을 통해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수출통로 확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교역규모 확대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유도함.

경제특별구역법 주요 내용

 
출처 : 멕시코 투자진흥청(ProMexico) 홈페이지

현재 발표된 경제특별구역 4곳 및 핵심분야

출처 :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 경제특별구역 설정을 통해 페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 임기 동안 1,714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지난 정부에 비해 29% 증가한 금액임.

멕시코 정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멕시코 경제부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이 투자진흥청(ProMexico) 투자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18.4.11)에 따르면, 그 동안 부처별•지역별로 지원혜택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경제특별구역법을 기초로 모든 정부 투자 인센티브를 총괄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투자진흥청 담당자는 행정절차 간소화, 창구 일원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별도의 구역 설정(경제특별구역)을 통해 멕시코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포럼을 통해 발표한 태평양동맹 투자활성화 계획과 일맥상통함을 강조함.

  ㅇ 마지막 세션이었던 패널토의를 통해 글로벌기업협회  Frederic Garcia 회장과 태평양동맹 진흥회 Sergio Eduardo Contreras 부회장은 현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개혁, 보안개혁, 중소기업지원방안 등으로 인해 멕시코가 더욱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함.

□ 시사점

  ㅇ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추가 모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 증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포럼 개최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시, 간접적으로 한-멕 FTA에 준하는 경제협정이 체결되는 바,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태평양동맹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을 필요 있음.

  ㅇ 멕시코는 태평양동맹 투자촉진계획의 일환으로 경제특별구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바 , 멕시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제특별구역마다 상이한 인센티브 기준, 핵심분야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세계은행, 멕시코 경제부, 태평양동맹 공식 홈페이지, PWC 연간보고서, Global Trade Atlas,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보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