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메인을 통한 불법 유출

- 단순한 단속이 아닌, 구체적 보호나 제도가 필요해

 

 

 

□ 중국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ㅇ 중국 영화의 흥행과 해외 도메인을 통한 불법 누출

    - 올해 설 연휴기간 흥행 상영한 "红海行动"과 "唐人街探案2" 등 영화들이 중국내 영화관 상영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련 링크가 나타남.

    - 이와 같은 유포자들은 대다수가 해외 도메인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화 등의 콘텐츠를불법 누출하고 있음.

 

최근 지식 재산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는 红海行动"과 "唐人街探案2

자료원: 바이두(百度)

 

  ㅇ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산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외에도, 문화산업에서도 "나가자(走出去)라는 구호가 성행하고 있음. 이는 중국 문화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구호임.

    - 이런 "나가자" 구호와 함께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나가자(走出去)" 운동의 지식재산권 보호

자료원: 바이두(百度)

 

□ 해외 지식 재산권 침해 현황 및 확산 특징

 

  ㅇ 해외 지식 재산권 침해 현황

    - 중국저작권협회 검측센터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누구나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 침해 의심 동영상 사이트는 총 5,576개, 사이트 서버 IP 주소는 총 6.630개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비중이 82.05%를 차지하고 있음.

 

  ㅇ 해외 지식 재산권 침해 특징

    - 해외 도메인, 서버 등을 이용한 해외 지식 재산권의 50% 이상의 링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출된 상태이며, 해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我们的少年时代" 등 대량의 중국의 인기 드라마들의 해외 주류 사이트에서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디지털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침해내용의 확산 또한 점점 국제화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권리인의 해외권리 보호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해외 지식 재산권 침해 구조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자체 제작

 

□ 중국의 지식 재산권 강화 정책 및 조치

 

  ㅇ 국가 지식 재산권국의 정책 방향

    -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18년 "양회(两会)"에서 선장위(申长雨) 국가 지식 재산권국 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에 대한 정책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음.

 

국가 지식재산권국 로고

자료원: 국가 지식재산권국

 

  ㅇ 철저한 심사 및 업무구조 개선

    - 지식 재산권 보호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침해징계 손해배상 조치를 도입하여,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임.

    - 또한 지식 재산권 보호의 업무구조를 개선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수권, 행정집법, 사법보호, 중재조정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임.

  ㅇ 빠른 보호, 모두 보호

    - 지식 재산권의 "빠른 보호"를 추진함으로써 빠른 심사, 빠른 권리확정, 바른 권리수호를 통하여 권리효력을 향상시킬 것임.

    - 지식 재산권의 "전면 보호"를 통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동등보호,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보호,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동등보호, 회사와 개인의 동등보호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창조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할 것임.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 시사점

 

  ㅇ 중국의 지식 재산권 감독

    - 중국 정부는 현재 2005년부터 13년간, 인터넷 불법복제 침해행위 단속행사인 "剑网" 캠페인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행사는 소규모 사이트 단속 중심으로 진행됨.

    - 2017년에는 각급 저작권 집법감독부서와 공안 등이 합동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 사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음.

    - 이 조사를 통해 총 6.3만개의 사이트에 대한 검사를 진행되었고, 불법복제 사이트 2,554 개를 폐쇄하였으며 관련 링크 71만개 삭제라는 성과를 거둠.

  ㅇ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인터텟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침해상황이 생성되고,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사이트,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권리 보호에 애로사항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동, 협조, 협력이 시급한 상황임.

    - 기술, 시장, 법률 수단에 대한 통합이용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에 치명타를 줌으로써 해외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 필요

    -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지재권 보호를 위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일부인 저작권의 침해양상 다양화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조치 등이 아직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임.

    - 기업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어 문화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또한 시급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함께 협력하여 구체적인 단속 방법 및 제도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음.

    - KOTRA를 포함하여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원 등 유관기관들과 각 기업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 KOTRA IP-DESK 사업 안내 : http://www.kotra.or.kr/kh/service/KHSBOE180M.html?MENU_CD=F0512&TOP_MENU_CD=F0261&LEFT_MENU_CD=F0512&PARENT_MENU_CD=F0472

 

  자료원: 중국 저작권협회 검측센터,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 新华每日电, 바이두(百度),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