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와 일본, 일석이조의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

- 법률 검토와 의회 비준까지 아직 남은 단계들 많아 -

□ 개요

  ㅇ EU는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최종 타결을 발표함.
    - 이번에 타결된 EPA는 EU의 FTA 중 가장 큰 규모임. 해당 협정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의 약 40%, 총 GDP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임.

□ 배경

  ㅇ 양측은 2013년 4월 협상개시 후, 총 18차례 협상을 거쳐 2017년 7월 6일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함.

    - 양측의 주요 쟁점은 (EU) 일본 내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공공조달 시장 접근, (일본) EU 내 완성차, 차량부품, 전자제품 관세 철폐임.

    - 7월 합의는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돼 TTIP 등 경제 협정에 미온적인 미국을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음.
    - 당시 일본은 자국이 주도하던 TPP*의 추진동력으로 동 EPA를 활용하고,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목적으로 합의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됨.
    *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큰 틀에서 합의됨.

  ㅇ 7월 당시 양측은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 등 주요분야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투자분쟁제도, 민감분야 등에는 미합의함.
    - 이에 7월부터 투자분쟁제도, 모범규제관행(GRP), 규제협력, 투명성, 지리적표시제(GI)*, 지속개발 분야 등 미합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실무자 추가협상을 시행함
    * GI(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제. 지역 특산물을 인정 및 보호하는 제도로 아일랜드 위스키 등이 해당됨.

□ 주요 내용

  ㅇ 양측은 12월 5일부터 브뤼셀에서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8일,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회담으로 협상 내용에 최종 합의함.
    - 이는 브렉시트 1차 타결과 같은 날에 발표됐으며 제11차 WTO 각료회의(아르헨티나, 12월 10~13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돼 EU가 영국을 압박함과 함께 연내에 주요 무역협정 타결을 서두르고 있음을 드러냄. 
    - EU는 올해 안으로 EU-일본 EPA, EU-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FTA를 타결하겠다고 밝혔으며, EU-메르코수르 FTA는 제11차 WTO 각료회의(아르헨티나, 12월 10~13일)에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돼오다 최종적으로 내년으로 타결이 연기됨.

    · 이 FTA는 EU-일본 EPA의 무역 규모의 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ㅇ 7월에 합의에 실패한 투자가분쟁제도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EPA와 별도로 개별 협의하기로 함. 
    - 일본은 기존처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도입을 요구하나 EU는 투자분쟁관련 별도의 중재 기관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ㅇ 분야별 주요 합의 내용(7월 협의 완료)

    - (관세) 일본은 EU 내 자동차 및 전자제품, EU는 일본 내 농수산식품*에 집중
    · (EU) 일본으로부터 수입 품목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일본 자동차는 협정 발효 7년 후 관세 철폐(10%). 일본 차량 부품의 92%는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3~4%), 전자제품은 TV를 제외하고 즉시 철폐, TV는 5년 후 철폐(14%)
    · (일본) EU로부터의 수입 공산품과 농산품 등 94%에서 관세를 철폐하며 EU 와인은 발효 후 즉시 철폐(15%), 치즈는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29.8%), 소고기 및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차액관세 철폐(4.3%)  
    * 지리적 표시제 관련, EU는 역내산 농수산식품 200개 이상 지리적표시(GI) 확보, 일본은 30개 이상 확보함(훗카이도산 유바리 메론, 고베 비프 등). 
    - (서비스) 일본 내 공공조달(철도시장 포함),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운송 분야 개방
    - (교역·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강화* 방안 마련. 고용,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가장 엄격한 기준 수립
    * EU FTA 최초로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이 포함됨.
    - (개인정보보호) EPA와 별도로 협의 진행 중이며, 2018년 협상 지속 예정

  ㅇ EU 정부 반응
    - 장클로드 융커(Junker) EU 집행위원장: '합의 내용과 틀에 있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임. 임기가 끝나기 전, 유럽 기업들이 해당 EPA 수혜를 받도록 유럽의회 및 회원국 비준 동의를 설득할 것'
    - 세실리아 말스트롬(Malmström) 통상분야 집행위원: 'EU-일본 EPA는 윈-윈(win-win) 시스템으로, 당초 목표대로 연내 최종합의를 이루며 약속을 지켜냈음. 예정대로 2018년 중 최종합의문 서명을 기대'

□ 시사점 및 전망

  ㅇ 시사점
    - 향후 EU 내 일본 자동차 관세(10%)와 자동차 부품(3~4%)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이 주요 수출품목이자 일본과의 경함품목인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1위 승용차(11.59%), 2위 자동차부품(6.82%) / 일본의 대EU 수출 1위 승용차(13.74%), 2위 자동차부품(5.71%) (WTA) 
    · 한-EU FTA 발효 후 EU의 한국 자동차 수입 53% 증가(248억 유로 → 479억 유로), 대한국 총 수입에서 12% 차지. 한국산 차량 부품 수입 9% 증가(35억 유로)(한-EU FTA 연례보고서, 2017년 10월 20일, EU 집행위)

  ㅇ 전망
    - 양측 법률검토 작업 후, 일본과 유럽 의회 및 EU 회원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EU 내 비준 과정에서 지난 EU-캐나다 CETA 사례와 같이 회원국 및 지방정부 간 이해 상충으로 협의 난항이 예상됨.  
    - 최종합의문 정식서명은 2018년 여름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집행위는 융커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9년 내 발효를 계획 중

자료원: EU집행위, 니혼케이자이, WTA,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