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재 다수 포함, 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 예상 -

- 미 업계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수입 전환 시 제3국에 기회가 될 수도 -

□ 트럼프 행정부, 대중 301조 관련 관세 리스트 추가 공개 

  ㅇ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 리스트 공개한 데 이어, 7월 10일(화요일)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물품에 10%의 관세를 이르면 9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 대중 301조 관세 부과 내용

리스트 공개 날짜	관세 부과 규모(US$ 10억)	관세율(%)	제품 수(개)	발효일
4월 3일, 6월 15일	34	25	818	7월 6일
6월 15일	16	25	284	7월 31일 이후
7월 10일	200	10	6,031	8월 30일 이후

자료원: Bloomberg Government

    - 발표된 부과 품목 중 현재 818개의 34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리스트에는 약 6000개의 제품이 포함됐으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대상 금액은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과 맞먹는 규모임.

    - 이번 추가되는 관세 부과 리스트는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301/2018-0026%20China%20FRN%207-10-2018_0.pdf에서 확인 가능

    - 미국 정부는 8월 20~2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 부과 확정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관세 내용

ㅇ 이번 리스트는 지난 7월 6일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

    - HS Code 02~97군까지 거의 모든 제품군이 포함되며 오직 06, 09, 13, 18, 30, 49, 61, 62, 63, 64, 66, 77, 92, 93, 95 군만 미포함

    - 직물은 포함되나 의류(61, 62, 63, 64군)는 미포함됐으며, 식품은 주로 해산물과 야채 위주로 구성돼 있음.

    - 또한, 식품, 핸드백, 모자, 가구 등이 해당되며, 이 밖에 자동차 부품, 냉장고, 진공 청소기, 화장지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뉴욕 시라큐즈 대학의(Syracuse University) 경제학 교수 메리 러블리(Mary Lovely)는 관세 부과 시 미국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부터는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ㅇ 가장 많은 관세 부과 품목군은 화학제품(1051개)이며, 그 다음으로 직물제품(935개), 식품(925) 순

  ㅇ 이번 관세 부과 품목 중 2017년 수입액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전자장치, 가구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입액이 가장 높은 단일 품목은 핸드폰 장치, 데이터 프로세싱 회로판임.

미국의 중국산 수입 상위 항목

수입 순위	품목	영문	금액(US$ 10억)
1	핸드폰 장치	Phone Apparatus	23.02
2	데이터 프로세싱 회로판	Data Processing Circuit Boards	11.64
3	프로세싱 유닛	Processing units	4.48
4	철제 가구	Metal Furniture	3.87
5	기타 회로판 장치	Miscellaneous Circuit Board Equipment	3.15
6	목제 가구	Wooden Furniture	3.01
7	기타 시트	Miscellaneous seats	2.69
8	전기 컨버터	Electric Converters	2.37
9	차량 운전대	Vehicle Wheels	2.28
10	아동용 의자	Chairs for Children	2.25
11	전기 램프	Electric Lamps	1.94
12	청소기	Vacuums	1.81
13	비닐 바닥재	Vinyl Flooring	1.78
14	브레이크 부품	Brake Parts	1.64
15	커버를 댄 의자	Upholstered Chairs	1.63
16	전기 패널	Electrical panels	1.63
17	여행 및 스포츠 가방	Travel and Sports Bags	1.56
18	전기 전도체	Electrical Conductors	1.48
19	철강 및 스틸 제품	Iron and Steel Goods	1.47
20	차량 액세서리	Motor Vehicle Accessories	1.46
	합계		75.16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녈(WSJ)

□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 끼칠 영향

  ㅇ 미국 화학업계는 관세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결국 미국 농업 및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은 기초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이며, 관세 부과는 농약부터 사진 인화액까지 폭넓은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 

  ㅇ 휴대폰 완제품은 관세 부과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및 회로판 등 휴대폰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 휴대폰 수리 시장은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ㅇ 또한, 이번 관세 부과 리스트에 추가된 스위치 및 라우터 제품은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으로 미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등에 비용 상승을 야기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

□ 현지 반응

  ㅇ (상원 금융위원회) 오린 해치 위원장은 중국의 기술 이전에 대항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USTR의 이번 추가 301조 관세 부과 관련 발표는 무모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조치이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협상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

  ㅇ (하원 세입위원회) 케빈 브래디 위원장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의사 발표로 인해 미중 양국은 수년간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정상이 만나 시급히 미중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길 권고

  ㅇ (미 IT산업위원회) 산업 대표단체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의 딘 가필드 회장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현 행정부는 확고한 목표 없이 관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 일자리뿐 아니라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

ㅇ (전미소매자연합)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데이빗 프랜치 부회장은 이번 301조 관세 추가 부과 의사는 기존 무모한 전략을 배로 강화하는 조치이며, 이로 인해 추후 미 소비자들은 ‘트럼프 텍스’ 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제 중국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보복을 시행할지가 중요 관건이라고 주장

□ 시사점

  ㅇ 영향력있는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는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기술 산업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
    - 우리 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우리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확대에서 비롯한 수입전환효과에 따른 기회를 모색할 필요

 - 미국 수입업체들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피해 대체 수입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군사용 폭발물 생산업체 A사는 이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중국에서 수입 중인 일부 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KOTRA 워싱턴 무역관으로 이와 관련된 조언을 요청

  ㅇ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Rare Earth Material)의 대미 수출금지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됨.

    - 스마트 폰 및 TV 등의 첨단기술제품 및 무기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토류는 현재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도 중국산에 의존하는 바가 큼. 중국이 예전 일본과 영토분쟁(2010년) 당시 희토류 수출 제한 실행 후 국제 희토류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어, 우리 기업도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STR, Bloomberg Government, AP, WSJ, Financial Times, Panjiva, PIIE, CNBC 및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