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KTR 상하이 법인 법인장

필자는 기업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답답함을 성토하는 소리를 듣는다. 대부분 내용은 '예전에는 중국에서 인허가 및 인증을 비교적 쉽게 취득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이다. 비용, 시간, 준비 자료가 수 배 늘어난 것을 두고 한탄하는 얘기이다. 간혹 '사드 사태가 진정되고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 인허가가 다시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도 받는데,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드린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 글로벌 입지가 강화됐고, 그것에 맞게 국가 전체 제도, 시스템, 관리방법 등도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라는 통치 이념,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와 명실상부 G1으로 거듭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서는 인민의 건강,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자국산업 육성· 보호와도 관련된 제품들의 인허가·인증 제도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 각 부처 규제 당국은 각종 제도를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관리 수준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 제도는 마련하고 시행은 적당한 선에서 시늉만 내던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과도기 과정에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우회할 수 있는 길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기업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부 리스크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고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규제 극복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를 숙지했으면 한다. 

첫째, 제품 개발, 인허가 획득 이후 단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관된 품질·성능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시판품 검사'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최초 제대로 된 데이터·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우회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판매 도중 뒤늦게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실제로 필자는 수년 전 제도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던 시절, 미숙하거나 모순된 내용의 기술문서로 인허가 획득한 제품들이 최근 연장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난관에 직면하는 사례를 여럿 접하고 있다). 지름길은 없으니 성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 정공법으로 인허가를 획득하고, 인허가·인증 획득 이후 생산 및 판매 중에도 지속적인 품질·성능 관리가 될 수 있는 생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중국 인허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 비용의 70~90% 한도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업무 대행도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 인지 부족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듯 하다. 문턱을 낮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의 비용부담을 덜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는 한국 기업에 도움 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