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롄시 농민공에게 의료보험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 혜택 제공 - 

- 농민공 고용이 많은 제조업 기업에겐 인건비 부담 가중 -

 

 

 

☐ 다롄시 농민공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 제공

 

  ㅇ 중국 다롄시는 10월 13일 '다롄시인민정부판공청 농민공 의료보험과 직공 의료보험 통합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大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农民工基本医疗保险并入职工基本医疗保险等有关问题的通知, 2017년 124호)'를 통해 올 11월 1일부터 농민공의 의료보험 혜택을 일반 근로자의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통지함.

    - 주요 내용으로 농민공에게 지원되는 의료보조비 확대 및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 제공을 담고 있음.

    - 지금 당장 의료보험 가입 신청이 어려운 기업은 최대 3개월 사회보험 가입 일자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됨.

    - 1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통원 및 입원 치료비 등 농민공의 의료비는 새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음.

    - 11월 1일부터 다롄시 농민공의 공상보험도 '공상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국무원령 제586호)'에 규정된 공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다롄시 농민공과 일반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통합 운영

 

  ㅇ 다롄시 인민정부판공청 통지 이후 다롄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는 10월 27일 '농민공 의료보험과 직공 의료보험 통합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农民工基本医疗保险并入职工基本医疗保险相关业务调整的通知)'를 통해 다롄시 소재 사회보험 가입 기업 대상으로 농민공의 사회보험과 관련해 이후 절차를 안내함.

    - 11월 1일부터 다롄 시내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존 다롄시의 많은 기업이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외지 출신 농민공에게는 의료보험과 공상보험 등 2대 보험만 지원하고 있었음.

    - 이번 통지가 발표된 이후 농민공에게 2대 보험만 지원하던 기업은 11월 10일까지 다롄시 기업보험온라인신청시스템(企业保险网上申报系统)에 5대 보험 신청과 함께 2017년 납부기수를 보고해야 함.

 

☐ 다롄시 사회보험 납부율과 금액

 

  ㅇ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임금인 납부기수에 사회보험 종류별 기업부담 요율을 곱한 금액임.

    - 2016년 다롄시 근로자의 월 급여 평균인 6147위안에 5대 사회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면 직원 1명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혐료는 1739.61 위안임.

    - 5대 사회보함료로 납부하는 금액만 월 급여 평균의 28%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또 다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여기에 기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주택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 가중됨.

 

다롄시 사회보험 납부율과 금액(2016년 다롄시 월 평균 급여 기준)

사회보험 종류	기업부담		개인부담
	납부율(%)	금액(위안)	납부율(%)	금액(위안)
양로보험(养老保险)	18	1,106.46	8	491.76
실업보험(失业保险)	0.5	30.75	0.5	30.73
공상보험(工伤保险)	0.6	36.88	-	-
의료보험(医疗保险)	8	491.76	2	12.29
생육보험(生育保险)	1.2	73.76	-	-
합계	1,739.61		534.78

자료원: 다롄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공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시키려는 다롄시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롄시는 이외에도 농민공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보장제도 및 농민공 자녀의 공립학교 교육지원정책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농민공의 5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ㅇ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투자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

    - 특히 고용인원이 많은 제조업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이 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에게 제공하던 복리후생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다분함.

    - 향후 기업이 농민공 고용 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증가에 따라 다롄시 농민공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다롄시 인민정부판공청, 다롄시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다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