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한국산 제품에 55.74~101.41의 덤핑마진율 주장 -

- 덤핑 혐의 예비판정 결과는 2018년 3월 5일 발표 예정 -

□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 착수

  ㅇ 상무부는 지난 10월 16일 한국·브라질·대만·인도네시아·파키스탄산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의 제소(9월 26일)로 시작되었음.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조사 대상국 중 2번째로 높은 58.73~103.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 상무부는 이번 조사 개시 발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제소 측 주장보다 낮은 마진율인 55.74~101.41%의 덤핑혐의가 있다고 밝힘.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Husch Blackwell LLP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미 상무부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0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임.

    - 해당품목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임. 

    -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됨. 

    -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티케이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덤핑 혐의 예비판정 결과를 2018년 3월 5일 발표할 예정이며, 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정할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2018년 5월 21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나아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산 PET 수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2018년 7월 3일 발표 예정)을 통해 추후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조사대상국 중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3위로 상승

  ㅇ 2014~2016년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통계 수집이 어려움.

    -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해 8위를 기록함.

    -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2016년 미국 PET 수지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가장 낮고 대만의 점유율(16%)이 가장 높음.

    - 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브라질산 제품 수입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의 증가율 기록

    - 반면,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PET 수지 총수입액은 1.4% 하락했음.

HS Code 3907.60.00.30 기준 2014~2016 미국의 PET 수지 수입 통계

                                                                                                                                         (단위: 달러, %)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24,183,711	695,475,348	685,503,142	100	100	100	-1.4
  1	멕시코	276,118,606	231,173,628	270,748,484	33.5	33.2	39.5	17.1
  2	대만	43,715,194	66,955,609	109,827,090	5.3	9.6	16	64
  3	캐나다	239,034,253	173,545,662	84,315,873	29	25	12.3	-51.4
  4	브라질	2,062	15,852,258	51,661,565	0	2.3	7.5	225.9
  5	인도네시아	32,117,542	22,264,473	36,187,335	3.9	3.2	5.3	62.5
  6	파키스탄	18,020,082	19,265,177	34,103,583	2.2	2.8	5	77
  7	태국	0	1,341,590	25,622,528	0	0.2	3.7	1809.9
  8	한국	3,043,188	9,399,061	24,778,300	0.4	1.4	3.6	163.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제소 측이 제공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 대상국 중 미국으로 가장 많은 PET 수지를 수출한 국가는 대만(점유율 15.6%)이며 한국은 3위(점유율 7.8%)를 기록

    - 2016년에 조사 대상국 중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3.6%)이 가장 낮았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조사 대상국 중 2016년에 가장 큰 시장점유율(16.0%)을 기록했던 대만의 점유율은 최근 15.6%로 감소했음.

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의 PET 수지 수입통계

자료원: 제소 측 제공 정보

□ 시사점

  ㅇ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 급증했을 가능성 제기

    -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6%였지만 제소 측이 제공한 최신 통계(2016년 7월~2017년 6월)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7.8%로 증가

    -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2016년에 지난해 대비 163.6% 증가했고 2017년 6월까지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가별 피소 기업 수는 한국이 16개, 대만 8개, 인도네시아 7개, 브라질 5개, 파키스탄 2개 순서임.

    - 따라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량이 적지 않을 수 있고 한국은 피소 기업수가 많아 조사가 지속되고 추후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국내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