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Code 4202류 수입감시제 기간만료로 종료 -

- 2015년 이래 위축된 여행용구·핸드백 수입시장, 점차 회복 기대 -

□ HS Code 4202류에 대한 수입감시제 2017년 9월 30일부터 해제

  ㅇ 2017년 9월 16일 자 관보 30182호로 공표

    - 2007년 10월 1일 자 관보 26399호(Communiqué No: 2007/8)로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돼온 수입감시제가 10여 년 만에 해제되는 것

2007년 수입감시제 도입 내역(HS Code 4202류)

 자료원: 터키 관보 26399호 2007년 10월 1일(Communiqué No: 2007/8)

□ 2007년 수입감시제 도입기간 중 시장 상황

  ㅇ 2007~2008년 급격한 수입증가가 수입감시제 도입 촉발

    -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보유한 이탈리아·프랑스산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이 터키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차지해 왔음.

    - 특히 2007년 중국산이 HS Code 4202류 수입시장의 83.7%를 점유함으로써 2007년 수입감시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됨.

    - 수입감시가격 이하의 수입제품에 대해는 감시증명서(Surveill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만 하며, 이로 인해 고시된 수입감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담하게 됨.

  ㅇ 2007년 조사 개시한 세이프가드가 최종 판정으로 2008년 3월 7일부터 2016년 4월 7일까지 8년여 기간 중 발동됐으며, 수입감시제와 병행해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왔음.

    - 세이프가드 발동 최초연도에 US$ 3/kg, Max US$ 5/pcs의 높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ㅇ 2015~2017년 상반기까지 터키 소비 수요 하락에 따른 수입시장 규모 축소

    - 2014년 4억1000만 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한 수입액, 2017년 상반기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터키의 HS Code 4202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만료로 2016년 4월 7일부 종료

    - 이에 이어 수입감시제도 또한 2017년 9월 29일부 기간 만료돼 9월 30일부터 해제

□ 시사점

  ㅇ 수입감시제 해제로 현재의 수입시장 축소 추세가 회복세 전환될 것

    - 최근까지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2017년 1~7월 중 49.1%)을 유지하는 중국산과, 고급브랜드의 이탈리아 및 프랑스산에 의한 시장 지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종전 수준의 수입시장 규모를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수입감시제 중단으로 정상적 가격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해진 주요 개발도상국의 공급비중은 다소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ㅇ 한국 제품의 2017년 1~7월 중 수입시장점유율은 0.34%로 낮은 편이나 고급품 위주로 수출여건 개선, 향후 한국산 브랜드가 눈에 띌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터키 관보 제30182호(2017년 9월 16일 자), 제26399호(2007년 10월 1일 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