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과 미국, 새로운 통상 메커니즘 위해 협력 강화 -

- 미국,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에 베트남과 의견 일치 -

 

 

 

□ 베트남, ASEAN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방문

 

베트남, 미국 신임 정부 연대표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베트남 신임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와 첫 만남

    - 지난 4월 웅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이하 Phuc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초대 교서에 대해 "베트남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준비가 이미 됐다"고 적극 응대함에 따라 2017년 베트남 Phuc 총리의 5월 29~31일 미국 방문 일정이 공식 결정됨.

    - 8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Phuc 총리는 3일간의 일정을 통해 '베트남의 UN 입회 40주년 기념 행사', '베트남 투자 포럼', 대베트남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및 베트남계 미국 비즈니스 인사 등과 회동에 참석했음.

    - 미국 기준 5월 31일(현지시각 6월 1일), 양국 수뇌는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음. 회담은 Phuc 총리가 앞서 Bloomberg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한 반석을 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중국·북한의 정세와 관련된 동남아 지역 내 베트남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음.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진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자료원: 베트남 국회

  ㅇ Phuc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미국 신임 정부 출범 후 ASEAN 국가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기도 함.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베트남의 정세와 입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 수라고 평가했음. 

 

□ 무너진 공든 탑 TPP, 이를 대체할 '무역·투자 기본협정' 의지 표명

 

  ㅇ 양국 정상이 회담 사전에 밝힌 주안점은 '통상'이었음. 베트남은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을 위해 협력 중이라 밝혔고, 미국은 '상호 무역 불균형' 해결을 우선 강조했음.

    - 베트남은 미국이 2008년 9월에 TPP 가입 발표 직후인 2009년 초반에 바로 TPP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음. 이는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특별한 자유무역협정이 없었기 때문임. 오바마 정부 하에 베트남은 TPP 체결을 가속화함. TPP의 발효로 특히 베트남의 대미국 섬유·의류 수출 활성화 기대로, 베트남은 해당 무역협정의 잠재적 최대 수혜국가로 큰 주목을 받았음.

    - TPP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12개 국가가 모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임. 미국은 TPP를 통해 베트남이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제외된 경제·무역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음.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무역 의존도를 해외 시장으로 분산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행보를 다변화시키길 기대했음.

    -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보호주의'를 앞세워 TPP 탈퇴를 확언한 후 베트남과 미국은 이를 대체할 통상 협정을 새로 모색하게 됐음. 지난 5월 30일, Phuc 총리는 Bloomberg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함.

 

  ㅇ 미국 정부,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 320억 달러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평한 거래' 압박

    - 미국이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국인 한편,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적자 6위 국가임(자료원: 미국 통계청). 참고로 베트남은 1997년 이래 미국과의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2006년에는 대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132% 성장했으며, 그 이후에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상호 무역에서 연간 16%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이번 베트남 총리의 워싱턴 방문 일정 중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현재 미국이 상호 무역에서 부담하는 적자를 언급하며 베트남이 현 상황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음.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크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이러한 불균형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음.

 

  ㅇ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쇄할 계약 성사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함.

    - Phuc 총리는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General Electric, Caterpillar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과 150억~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음. 덧붙여 워싱턴 일정 중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저녁 만찬에서 Phuc 총리는 베트남과 미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계약들이 주로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과 맺은 수백억 달러의 계약 체결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이며 (이러한 계약 결정이)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베트남에는 훌륭한 설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했음.

 

  ㅇ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통상에 역점을 두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회담을 마무리했음.

    -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해나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양국 간 밀접한 관계가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음.

    - 양국은 관계 발전을 위해 사절단 교환을 늘리고 기존보다 더 발전된 수준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에 상호 동의함.

    -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win-win)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을 이행할 것이라 밝힘.  

 

□ 미국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같은 의견

 

  ㅇ 전 오바마 정부의 행정 기간 그리고 베트남이 중국과 해상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지난 8년 동안, 미국과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중국을 견제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최근 미국이 중국에 북한과의 협력을 빌미로 전보다 완화된 태도를 취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관련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염려하는 추세였음.

    - 2016년 5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함께 베트남의 금수조치가 일부 해제됐고, 미국은 쾌속선 18척과 경비정 6척을 제공하는 등 베트남의 해양 경비 훈련과 해상법 집행 설비를 함께 준비해왔음.

    · 참고 보고서: KOTRA 워싱톤 무역관 작성,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베트남과 중국 간 해상 영유권 분쟁,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Phuc 총리는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역내 안정과 평화'라는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음. 양국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상 행위 규범(COC) 협상의 진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또한 회담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관련 당국들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진중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음.

 

  ㅇ 이어 Phuc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참석을 공식 요청함.

    - 베트남은 2017년도 11월 개최되는 APEC 의장국으로서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라는 의제 아래 21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이 갖는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역할은 미국에도 중요

    - 중국은 베트남 동해(또는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마찰을 빚으며 태평양 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한편 베트남은 해당 지역 내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에 우호적인 입장임.

    - 경제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베트남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적 생산 기지임. 일례로 베트남은 NIKE의 최대 생산기지로 84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그 외 IT, 식품, 의류 등 미국의 유명 제조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함. 또한 최근 베트남의 내수시장의 잠재성이 크게 평가 받으며 식품 및 소비재 분야, 인프라 건설 등에 외국 기업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음.

 

  ㅇ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경제 및 통상 협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문제가 주요 의제였음.

    -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를 문제로 거론했고, 베트남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계약을 다수 성사시키고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양국의 안보 문제 협력은 이전과 같은 방향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추후 사안은 올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으로 인한 베트남 방문 시 논의될 여지가 있음.

  

  ㅇ 미국 정부의 무역 적자 감소 의지는 5월 중순 호찌민시 미국상공회의소 및 미국 총영사관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5월 15일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호찌민시 미국상공회의소 및 미국 총영사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함. 해당 세미나의 개최 목적은 최근 미국 정부의 통상기조를 설명하고, 베트남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Phuc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 의제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음.

    - 세미나에서 미국 주최 측은 특히 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상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 개입을 예고했음. 최근 미국은 NAFTA 재협상 건이 상원 의결을 통과함. 한편 미국은 TPP에서 이미 탈퇴했으므로 재논의 가능성은 없으나, 해당 무역협정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일본 등 양자간 협상 시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음.

  ㅇ 베트남은 미국이 배제되고 일본이 주도하는 11개국 간의 TPP를 수용하는 한편, 미국과 경제 및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위해 다른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Bloomberg, The White House 유튜브 채널,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