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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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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 철강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더욱 까다로워진 상무부, 철저한 준비 필요 -
□ 상무부,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 지난 5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됨.
- 제소업체는 ArcelorMittal Tubular Products, Michigan Seamless Tube, PTC Alliance Corp., Webco Industries, Inc., and Zekelman Industries, Inc.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ㅇ 해당품목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 현황
○ HS Code: 7304.5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100.16
78.37
62.55
100.00
100.00
100.00
-20.19
1
독일
22.16
19.14
16.28
22.13
24.42
26.03
-14.92
2
일본
16.10
15.31
10.88
16.07
19.54
17.39
-28.96
3
한국
10.58
2.40
5.72
10.56
3.07
9.14
137.73
4
아르헨티나
0.33
3.99
5.66
0.33
5.10
9.05
41.81
5
이탈리아
5.94
11.57
4.89
5.93
14.77
7.82
-57.77
ㅇ HS Code: 7306.30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37.99
903.89
825.48
100.00
100.00
100.00
-8.67
1
캐나다
274.28
251.78
242.87
32.73
27.86
29.42
-3.54
2
멕시코
134.26
133.22
156.75
16.02
14.74
18.99
17.66
3
중국
20.28
40.02
104.29
2.42
4.43
12.63
160.60
4
한국
50.63
56.73
57.77
6.04
6.28
7.00
1.84
5
베트남
47.87
57.10
34.57
5.71
6.32
4.19
-39.4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음.
ㅇ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의 철강관련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에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임.
자료원: 상무부, ITC, 기타 현지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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