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소비세 인하 및 면제 결정 -

- 2017년 4월 1일부터 수입품 소비세 관련 법안 일부 내용 수정 및 시행 -

 

□ 우즈베키스탄 소비세법 변경 개요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생산 장려 및 자국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소비세 법을 시행했으나 2017년 4월 1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 법은 2017년 3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일환임.

 

  ㅇ 소비세와 관련해 밀가루, 해바라기유 등과 같은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목재 및 철강류에 이르기까지 9개 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 제11류(제분공업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제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에서 각각 2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됐고, 제21류(각종의 조제 식료품) 및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에서 각각 1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됨.

    - 제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4류(목재 및 목탄,) 제72류(평판압연제품)은 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됨.

□ 소비세 변경 내역

  ㅇ (제11류 곡물의 제분공업생산품) 듀럼 밀(HS Code 1101 00 1100)과 연질밀 혼합물로 만들어진 밀가루(HS Code 1101 00 15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11%에서 5%로, 6%p 인하해 부과

제11류 곡물의 제분공업생산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	-
1101 00 1100	듀럼 밀	5%	11%
1101 00 150 0	연질밀 혼합물로 만들어진 밀가루	5%	11%

  ㅇ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해바라기씨유·잇꽃유의 조유(HS Code 1512 11) 및 조유와 그 분획물(HS Code 1512 19)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20%, 최소 부과율 1L당 0.32달러에서 10%, 최소부과율 1L당 0.16달러로 인하해 부과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식물성 기름	-	-
1512 1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의 조유	10%, 최소 1L당 0.16달러	20%, 최소 1L당 0.32달러
1512 19	조유와 그 분획물	10%, 최소 1L당 0.16달러	20%, 최소 1L당 0.32달러

  ㅇ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또는 그 밖의 채소(HS Code 2005)는 기존 소비세 부과율 50%에서 10%로 인하함. 과실주스와 채소주스(HS Code 2009)는 기존 소비세 부과율 70%에서 30%로, 또한 최소 부과율은 1L 0.5달러로 인하해 부과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또는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0%	50%
2009(2009 11 ~2009 49, 2009 90 410, 2009 90 490, 2009 90 710 0,  2009 730 0, 2009 790 0 제외)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30%, 최소 1L당 0.5달러	70%

  ㅇ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머스타드 파우더 및 머스타드 완제품(HS Code 2103)은 기존 소비세 부과율 70%에서 25%로 인하해 부과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
2103(2103 20 000 0, 2103 90 900 1 제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머스타드 파우더(고운가루·거친가루)와 머스타드 완제품	25%	70%

  ㅇ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해당 차량 및 부속품 중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 8704 31 910 0)의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70%에서 30%로 인하해 부과

    - 2016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해당 차량 및 부속품의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HS Code 8704 31 910 0) 수출액은 13만4000달러임.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4 31 910 0	2800㎤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	30%	70%

□ 소비세 면제 제품 내역

  ㅇ 기존에 소비세가 30% 부과되던 곡물·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제19류) 중 곡물 시리얼 혹은 곡물 제품을 튀기거나 구워 만든 완제품(HS Code 1904), 플라스틱과 그 제품(제39류), 목재·목탄(제44류), 철강(제72류)과 같은 류의 소비세는 면제함. 또한 곡물·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제19류)의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HS Code 1905) 소비세 부과율은 기존 50%였으나 면제하기로 결정됨.

    - 2016년도 Trademap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HS Code 1905)는 수출액이 2만3000달러, 폴리염화비닐로 감싸진 봉·막대·여타 제품(HS Code 3916 20 000 0)은 3만9000달러로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했으며, 평판압연 철강제품(HS Code 7209 16 900 0)은 5만5000달러를 차지함.

소비세 변경 내역

No	HS Code	명칭	소비세 부과율
			변경 후	변경 전
19	1904	곡물 시리얼 혹은 곡물 제품을 튀기거나 구워 만든 완제품	無	30%
	1905	카카오 포함 혹은 미포함 밀가루 과자	無	50%
39	3916 20 000 0	폴리염화비닐로 감싸진 봉, 막대 및 여타 제품	無	30%
44	4421	기타 목재 제품	無	30%
72	7209 16 900 0	평판압연 철강제품 혹은 폭 600㎜ 이상의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두께 1㎜ 이상, 3㎜ 미만 냉연강판제품	無	30%

 

□ 시사점

  ㅇ 이번 소비세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20일 소비세 관련 법규 강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자국 내 소비시장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변경된 소비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소비세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Trademap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