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

러측 발언

주요내용

- 러 정부는 ① 아태시장과의 경제협력 본격화, ② 물류허브로서의 극동지역 입지 강화, ③ 현지 풍부한 광물자원 활용 등을 목적으로 극동지역 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특별경제모델을 구축

 · 극동개발공사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투자진출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자유항은 연해주 내 16개 지자체와 사할린·하바롭스크·캄차카주 및 추코트카 자치주 일부 등 20개 지역을 아우르며 현재까지 국내외 158개가 입주된 상태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 내 15개 지역이 지정됐고, 현재까지 국내외 121개 업체가 입주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제도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해당 제도 입주를 위한 최초 투자금액은 선도개발구역 50만 루블/1년, 자유항 500만 루블/3년임.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20세기 이후 러시아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Pivot to Asia', 즉 극동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임.

- 이를 위해 러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등 과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마련

- 이미 해당 제도가 발효된 지 2년 가까이 돼, 이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임.

 · 당초 새로운 극동개발정책 목표가 광역화가 아닌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15개로 지정된 선도개발구역 숫자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닐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 극동개발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구 지정 외에 PPP 모델 정립 및 파이낸싱 조달 해결 등도 고민해야 할 것

 · 또한, 실질적인 한-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부지 확보 및 법률자문 서비스 등 지원이 필요

토론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입주 신청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사업계획서 작성(1.5개월) 및 번역을 포함하면 대략 3개월이 소요됨.

 · 입주 신청서가 작성지침 없이 러시아어로 돼 있어 현지인 및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해,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샘플 등 마련이 필요

- 한편, 입주 혜택은 입주협약 체결 이후부터 가능하고, 입주심사위원회의가 1~2개월마다 부정기적으로 개최돼 이를 제대로 알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러측 발언

주요 내용

- 러측은 자유항 입주기업지원협회장 제도를 발족, 이를 통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의 권익보장 및 진출을 지원

- 현재 자유항 정책 정착과정 중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나, 이 중 입주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부지 확보' 문제

- 법률적으로는 공개입찰 없는 부지 제공을 명시하나,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부지 입찰을 해야하는 것

 · 이에 협회 주도 하에 해당 제도 개선을 러측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음.

주제

발표

러측 발언

주요내용

- 러 극동지역의 국제물류 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국제운송회랑(Primorye 1~2)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극동 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연해주 남부지역 물류 잠재력은 연간 약 1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Primorye 1~2 프로젝트 및 이를 중심으로 한 물류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

- 또한, 극동지역 항만 개발을 통한 물동량 제고는 물론 관광 등 연계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극동러 물류개발전략 목표는 또한 동북아 국가와의 교통물류 협력 증대와도 연계

- 러 정부는 Primorye 1~2 프로젝트 등 국제물류사업 추진에 있어 국경 체크포인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국경 검문소 시설 현대화, 통관화물 처리능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

 · 이의 일환으로 Primorye 1의 러-중 국경 체크포인트인 '파그라니치니' 검문소 내 신규 검문소 건설 공사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 5월 착공 예정임.

- 그 외 극동러 주요 프로젝트로는 자루비노항 곡물터미널 개발이 있음.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러 극동지역은 수산·농업 및 광물산업이 발달했으나, 이에 비해 교통 및 인프라 경쟁력은 낮은 편

 ·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대륙 연계 교통연결지점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높음.

- 현재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수출품이 주로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교통부문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고속도로 및 철도 연계가 필요할 것

 · 장춘-훈춘-자루비노-나진을 잇는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외여건 조성 시 북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

- Primorye 1~2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사실상 러-중 특정 물류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류루트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서비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

토론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교통물류 네트워크는 지역개발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연해주정부 및 블라디보스톡 시청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양국 경제협력에서 접근성이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장애요소를 해결 및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

러측 발언

주요 내용

- 교통물류 인프라는 제반산업 육성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필요

주제

발표

러측 발언

주요내용

- 러시아 연방법 제57조는 '해양수산 자원 생산 및 어획분야 종사 외국기업은 회사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을 규정

 · 극동지역 연간 허용 어획량은 260만 톤으로, 이 중 50만 톤에 대해서 쿼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청어 및 고등어 등은 어획쿼터 적용 대상이 아님.

 · 조업분야는 이미 러 대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한국 투자기업은 러시아 기업과 합작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봄.

- 러시아 양식산업이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보며, 외국인 투자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극동러시아 수산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한-러 정부 주도의 하드웨어 구축 지원과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필요

- 특히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은 '수산물의 정기적인 양적 확보'로 명태, 대구에 대한 쿼터뿐 아니라 고등어 및 청어에 대한 쿼터 조정을 통해 연근해를 포함한 어선어업 분야에 있어 한국 등 외국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토론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러 정부가 현지 수산물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선 건조 등과 관계된 쿼터 배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야 할 것

- 또한, 러시아에서 현지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것이기에 이런 분야에 대한 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러측 발언

주요 내용

- 러 수산물 거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극동지역 수산물 전자경매는 2013년 러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해당 시스템은 원거리에서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타 국가에서도 러시아 은행 보증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음. 외국기업의 참여는 2016년 승인됐으며, 지난 2017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업의 수산물 수출거래가 성사된 바 있음.

주제

발표

러측 발언

주요내용

- 러시아는 기존 에너지 물류인프라(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를 활용, 극동지역 내 석유화학산업 육성 및 대외 에너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 중

 · 프로젝트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예상하며, 재원은 로스네프트 자체자금, 연방 예산, 러 공기업 예산, 전략 투자자 자금 등으로 조달 예정

 · 사업 내용은 2단계에 걸쳐 연해주 내 연간 1,200만 톤 처리 규모의 정유공장(1단계) 및 34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공장(2단계)을 건설하는 것

 ·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해당 프로젝트 중심의 '네프테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됨.

- 해당 프로젝트는 원료 조달 용이, 기존 송유관 활용 및 해안 접근 용이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사기한 지연 시 투자자금 증대 및 대외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 등의 리스크도 보유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극동지역 내 에너지 사업은 대외 파급효과가 매우 큼.

 · 특히 에너지원의 96%를 해외조달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

- 에너지 분야 한-러 협력은 추진은 오래됐지만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

 ·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북한 경유 PNG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천연가스 분야 협력 증진이 필요할 것이며, 그 외 전력망 연계사업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만, 국가 간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추진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 규제제도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

토론

한측 발언

주요 내용

- 한국 등 외국의 대극동지역 석유화학사업 참가를 위해서는 수요 및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함.

 · 극동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지만 아직은 극동지역의 석유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러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시장 상황보다는 당위성에 좀 더 집중해 극동 석유화학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석유화학 부분 중단기 시범사업 추진 및 앵커기업 유치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음.

러측 발언

주요 내용

- 석유가스 및 화학 분야에서 외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공감하며, 러 정부도 국제기준에 부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에너지 분야 규제완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