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RCEP이 대안으로 부상 -

- TPP 수준의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 및 협상 주도 위해 노력 -

 

 

 

□ RCEP 17차 협상 폐막, 조속한 타결 노력하기로 합의

 

  ○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최됨.

    - 16개국에서 참가한 700여 명의 교섭관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 12개 분야에서 논의

    -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12개 분야 중 새롭게 합의에 이른 분야는 없었지만, 참가국들은 TPP 무산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일본 외무성 이이다케이야(飯田圭哉) 심의관은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 RCEP은 ASEAN 10개국에 동북아 및 대양주 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 역내 인구가 세계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35억 명, GDP는 전 세계의 약 31%인 22조 달러, 교역 총액 역시 전 세계의 약 29%인 9조 달러에 달함.

    - 자유화 약속 수준은 기존 ASEAN+1 이상으로, 참가국 간 무역투자 촉진에 더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고베에서 개최된 RCEP 제17차 협상

 자료원 : NHK 방송 화면

□ TPP 무산으로 RCEP 주목하는 일본 정부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TPP 무산에 더해 일-EU EPA 협상 난항으로 RCEP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아베 총리는 3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적 재산권, 노동 등 분야에서 TPP 처럼 높은 수준의 협상의 의의를 RCEP, FTAP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참가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고 싶다.”고 밝혀 RCEP 협상 주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

    - 일본은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 2018년까지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 교역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규정했으나 TPP 무산으로 목표 달성에 타격이 있는 상황

    - 2014년 기준 한국 교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율은 67.3%임. 반면 일본은 TPP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 비율은 37.2%까지 상승하나 TPP 무산으로 22.3%에 그침.

     - 참고로 2016년 6월 기준 일본은 20개국과 16개 EPA 협상을 체결, 발효된 상황임.

 

일본의 EPA 협상 추진 상황

자료원 : 2016년 통상백서

  ○ 특히 일본 정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RCEP을 지렛대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이끈다는 계획

     - 세코우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 대신은 인재 육성과 인프라 정비 등 지원을 지금까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힘.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활용, 자유화 수준이 높은 무역 및 투자 규칙 제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 협상의 과제는?

 

  ○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가능 여부

    - RCEP의 자유화 수준은 아세안+1FTA를 상당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나 협상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아세안+1FTA 중 아세안-인도 FTA(AIFTA)의 자유화율은 70%대로 낮아 자유화율이 95%인 TPP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참가국 중 인도와 중국은 자유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특히 인도는 태국과 FTA 체결 이후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FTA 자유화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RCEP 협상에서 예외품목을 늘려 자유화율을 낮추고 있음.

 

아세안+1FTA 자유화 수준(HS 코드 6자리 기준)
                                                                                                                                                                    (단위: %)

	ACFTA - 중국	AKFTA - 한국	AJCEP - 일본	AIFTA - 인도	AANZFTA - 호주, 뉴질랜드	AFTA
ASEAN	94.2	92.9	92.7	79.7	94.7	ASEAN6 99.2 CLMV 91.1
상대국	94.7	90.4	91.9	78.8	100

자료원: 국제무역투자연구원, 주: CLMV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의미

 

□ 일본 기업이 RCEP에 기대하는 사항

 

  ○ RCEP은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동남아, 인도가 참여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FTA로,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중요

    -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효율적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일례로 인도에서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 기업 C사는 원활한 부자재 조달 면에서 RCEP을 기대함. 이 회사는 태국에서 제조된 부자재와 설비를 인도로 수입할 때 AIFTA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제 부품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RCEP 체결 시 원산지 기준 충족이 기대되고, 또한 중국에서 조달한 부자재를 인도에서 제조한 후 아세안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JETRO에서 2015년에 아세안 진출기업 5545개사 등 RCEP 협상 참여 국가 진출 기업 846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기업 4117개사)에 따르면, RCEP 협상으로 기대되는 주요 사항은 통관 간소화 등임. 

    -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통관 관련 제도 및 수속의 간소화(응답률 39.8%)로, 특히 인도네시아(54.8%), 캄보디아(53.3%), 미얀마(48.3%)에서 기대하는 기업이 많았음. 

    - 그 뒤를 잇고 있는 사항은 관세번호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 이용하기 쉬운 원산지 규정 채택

    -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아세안+1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번호 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AFTA를 포함해 4개의 FTA에서 적용하고 있음.

    - 한편, TPP의 경우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협정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그 원재료를 국산 원재료로 간주,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점이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는 RCEP에서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 시사점

 

  ○ TPP 무산, 일-EU EPA 협상 난항이 더해져 메가 FTA 추진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일본도 RCEP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단순한 조기합의보다는TPP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을 위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 이를 위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각국이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는 상황이나 타결 시기는 불투명

    - 참여국 간 격차가 크고 자유화 수준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임.

    - 협상 타결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및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도 이에 대응해야 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JETRO, 국제무역투자연구원,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