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의 경제력 가장 막강 -
- 이민자들 없으면 경제에 큰 타격 예측 -

- 한인사회의 구매력 축소 및 정치적 영향력 감소 예상돼 -

□ 트럼프의 2차 이민명령법

  ㅇ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2월 21일,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 행정 명령에 따라 후속 행정 각서 2건에 서명했음.

  ㅇ 해당 각서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함.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추방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중범죄자가 아니어도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짐.

  ㅇ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 지역 중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장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됨.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 전반이 이민자들 혹은 불법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임.

□ 캘리포니아 경제와 이민자들

  ㅇ 캘리포니아의 노동 인구의 10%가 불법이민 노동자이며 남가주대학(USC)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의 노동력은 농업과 건설 같은 거대한 산업을 이끌어내는 고용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함.

  ㅇ 미국 이민자 통합연구센터(IASC)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고용의 45%, 건설 노동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식품서비스, 제조, 접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불법이민자들이 노동층을 형성하고 있음.

  ㅇ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사업가들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이민자들과 불법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ㅇ UC Irvine 경제학자인 조반니 페리(Jiovanni Per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도시, 부유한 경제에서 형성돼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같은 고급 일자리는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로 분석되며, 기본 접대와 같은 임금이 낮은 일자리는 이민자 혹은 불법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민자들은 '이민'이라는 힘든 절차 속에서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불법노동으로 얻는 임금은 생계를 위한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말함.

  ㅇ 2017년 2월 달 초 발간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민자 소유 기업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워싱톤 D.C.에 기반한 비즈니스 추적 웹 사이트 WalletHub에 의해 이루어진 이 연구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 이민자들로부터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보고 있는지를 조사했고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이민자들에 의해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혀냄. 또한 이민자들의 경제적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함.

  ㅇ WalletHub의 애널리스트들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외국인 인구의 중간 가구 소득'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에 이르는 18개 지표에 걸쳐 비교함. 이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유학생들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비율(직업의 총 수에서)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하기도 함.

  ㅇ 트리니티 대학(Trinity University)의 정치학 교수인 피터 오브라이언(Peter O'Brien)은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평함. 이민자들이 복지 국가의 하수구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나, 이들은 산업과 혁신은 물론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수입의 형태로 경제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함. 

  ㅇ 캘리포니아의 공공 정책 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27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함. 페리 대변인은 이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캘리포니아 농장, 건설현장 및 접객업소를 "과소평가"하는 행위라고 말함. 그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산출량을 9%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함.

□ 캘리포니아 현장의 소리

  ㅇ 센트럴 밸리의 농부들에게 거의 500명의 근로자를 공급하는 스톡턴에 있는 노동 계약자인 제시 샌도발(Jesse Sandoval)은 이미 트럼프 정책이 노동자들과 미국 농부들을 위기로 몰아서고 있다고 말함.

  ㅇ 캘리포니아의 농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어려운 이민정책과 2008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년간 수준 높은 노동자가 꾸준히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농업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함.

  ㅇ 멕시코에서 또한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멕시코의 출생률은 한 명당 2명 남짓으로 감소하는 중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만 명의 농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는 "멕시코에서도 보다시피 농업 쪽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불법이민자들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인구는 더욱 더 줄어들 것“이라 전하며 불법이민자를 무조건적으로 쫓아내는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손해를 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남부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들도 노동력 부족으로 씨름하고 있음. 레스토랑 소유자들은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함.

  ㅇ 조지 아보 다우드(George Abou-Daoud)는 파리다(Farida)와 바워리 방갈로(Bowery Bungalow)를 포함해, 로스앤젤레스에 7곳의 식당을 소유한 경영인으로 2016년 이래 매월 약 1명의 이민자 요리사를 채용해 왔음. 그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돈을 모으거나 교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전함.

  ㅇ 그것은 로스앤젤레스의 요리사들에게 좋지만 레스토랑의 고용인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음.

  ㅇ 7곳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멀레이드 카페의 공동 설립자인 Yosslowitz는 로스앤젤레스의 레스토랑업계는 식당의 다양한 직업을 라틴계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추방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함.

  ㅇ Yosslowitz는 현재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레스토랑업계가 히스패닉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분명히 거대한 고용주라고 전함.

미국에서 이민자 추방 현황

자료원: LA Times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 경제전문가들 무차별적인 이민정책의 위험성 제시
    - 소노마 카운티 경제 개발위원회(Sonoma County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사업 개발 이사인 Al Lerma씨에 따르면 소노마 카운티에는 약 4000개의 히스패닉 소유 기업이 존재함.
    - Lerma씨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 인구에 대한 일반화를 하거나 부정적인 가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민자들이 국가경제, 주 및 카운티 차원에서 수백만 달러를 우리 경제에 공헌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함.

    - Lerma씨는 소노마 카운티에 이민자 지출에 대한 영향을 “상당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민자들은 자동차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재를 사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그림에서 빼내면 그 수는 실제로 경제를 해칠 것이며 캘리포니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ㅇ 무차별한 추방정책은 한인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듯

    -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위치해 한인 교포들이 다양한 중소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함.
    -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시, 그 타격은 한인 교포 및 한국 사업체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됨.

  ㅇ LA 지역의 한인사회는 약 25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5만 명 정도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번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법안으로 인해 한인사회의 구매력의 축소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Los Angeles Times, WalletHub,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