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라비아 2016년도 결산 및 2017 예산안 발표 -

- 저유가 위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으로 재정적자 예상보다 적어 -

 

 

[2014년 중반 이후 지속되는 저유가로 경제적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 24일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예산을 발표함. 결산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2016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11.5% 수준인 2970억 리얄(791억 달러)에 그쳐, 대다수가 예견했던 것처럼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음. 이는 2015년도에 기록한 재정적자에 비해 19%가 감소한 수치이며, 2016년 계획했던 적자 폭보다 9%가 적은 수준임. 이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예산에 비해 긴축 정도가 상당히 완화됨. 이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2016년도 경제적 지표와 결과를 살펴보고, 2017년도의 전망과 편성된 예산을 통해 내년도 경기를 미리 진단해 보았음.]

 

□ 2016년도 사우디의 결산내역 

 

  ㅇ 2016년도 총세입

    - 2016년도 사우디의 총세입은 5280억 리얄(1407억 달러, 기준환율 1달러=3.75리얄 기준(이하 동일 환율 적용))로, 2015년의 6080리얄(1621억3000만 달러)보다 13.2%가 감소한 수치이나, 2016년 초 예상 재정수입보다는 2.7% 증가한 수치임.

    -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세입은 3290억 리얄(877억3000만 달러)로, 저유가의 지속으로 2015년에 비해 26%가 감소한 수치임. 다만, 여전히 국가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인 62.3%를 차지함.

    - 비석유부문은 2015년 대비 20%가 증가한 총 1990억 리얄(530억7700만 달러)로 비중이 증가함.

 

  ㅇ 2016년도 예산지출

    - 2016년도 사우디의 총 세출은 8250억 리얄(2357억1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연초의 예산대비 1.8%% 가 감소한 것임.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2970억 리얄(791억 달러)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지출내역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예산이 267억7000만 리얄(71억4000만 달러), 국방비 2050억 리얄(546억7000만 달러), 치안 1006억 리얄(268억3000만 달러), 지방자치 249억6000만 리얄(66억6000만 달러), 교육 및 훈련 2058억3000만 리얄(548억9000만 달러), 보건 및 사회보장 1014억4000만 리얄(270억5000만 달러), 경제개발 382억4000만 리얄(102억 달러), 인프라 교통 375억8000만 리얄(100억2000만 달러), 수도 오물처리 등 일반사업 844억5000만 리얄(225억2000만 달러) 등임.

    - 지출액을 분석해보면, 국방비를 제외한 여타 부분의 예산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적게 지출돼 2016년 총 지출액은 연초계획대비 1.8%가 감소함.

  ㅇ 정부부채

    - 2016년 약 2000억 리얄(530억 달러)의 국내외 국채발행으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공공부채는 약 3165억 리얄(843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관측됨.

 

□ 2017년도 예산 편성내역 

 

  ㅇ 사우디 정부가 계획한 2017년도의 총세입은 대략 6920억 리얄(1840억 달러)로, 2016년도 예상 재정수입 대비 31%가 늘어난 수치임.

  ㅇ 총 세출은 8900억 리얄(2373억 달러)로 2016년 대비 8%가 증가한 금액임.

    -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1980억 리얄(528억 달러)로 전체 GDP 대비 7.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016년도 예상 재정적자 대비 33%가 감소한 수준임.

구분	예산규모(억 리얄)	비중(%)
교육 훈련	2,000(US$ 533.3억)	22.3
보건의료 및 사회개발	1,200(US$ 320억)	13.4
치안	970(US$ 268.7억)	10.8
국방	1,910(US$ 509.3백만)	21.3
인프라 건설 및 교통	520(US$ 138.7억)	5.7
수도 오물처리 등 일반사업	1,550(US$ 413억)	17.2
공공행정	270(US$ 72억)	3
배수 도시관리 지방자치서비스	550(US$ 146.7억)	6.1
합계	8,900(US$ 2,373억)	100.0

 

□ 2017년 예산 편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

 

  ㅇ 일반적 평가

    - 주재국 언론은 대체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우디의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나타났듯 사우디 경제가 저유가, 예멘전 수행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한 대로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경제지표 및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6년 경제 지표) ▲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 강화로 지출이 감소되고, ▲ 재정적자가 상당히 개선되는 한편, ▲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입과 경제 비중이 2015년에 비해 증가해 석유부문 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 (2017년 예산안)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적자를 더욱 줄이고자 노력(2016년 대비 33% 감축 편성)을 지속 중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IMF는 2016년 초 사우디의 재정균형이 가능한 유가 수준(break-even oil price)을 배럴당 66.70달러로 전망했으나, 2016년 12월에는 이를 77.70달러로 상향 조정. 이는 높은 사회복지 비용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2017년 재정정책 방향

    - 사우디는 재정적자 축소, 보건 지출 등 확대의 노력과 더불어, 지난 10월 175억 달러 상당의 국제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에도 (미국 달러화 상승 추세에 대비해) 다양한 화폐를 기초로 하는 채권 발행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 우리나라 등 외국기업의 미수금 문제 완화 ▲ 사우디의 외환보유고 사용 감소 ▲ 고정환율제에 대한 우려* 불식 등과 함께 ▲석유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를 만회하려는 여타 GCC 국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우디는 10월 국채 발행 전에는 외환보유고를 매달 90억 달러 사용함으로써 고정환율제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우려를 야기함.

    - 특히, 2016년에는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전년대비 재정지출을 15.6% 감축했으나, 2017년 예산안에는 2016년 대비 8% 증가한 팽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우디 내수경제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국채 발행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사우디의 신용도*가 악화되는 한편(공공부채는 이미 2016년 말 기준 GDP 대비 12.3% 수준으로, 2015년 말의 5.8%에서 급상승), 중동발 대규모 국채 발행 시에는 채권가격이 저평가될 가능성도 존재**

     * Moody’s는 지난 5월 사우디의 신용평가 지수를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

     ** 지난 10월 국채 발행 시 수익률은 10년물 기준 연 3.4%로, 채권가격이 비교적 높게 평가(4월 발행한 아르헨티나 국채 수익률은 10년물 기준 연 7.5%로 사우디 국채의 2배 이상)

    - 이와 함께, 공공요금 상승 (보조금 축소) 등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정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이는 2018년 Saudi Aramco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외국 기업들에 의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편, 외국인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부담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등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Saudization(사우디인 의무 고용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비용 상승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참고사항(사우디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경제개혁 방향)

  ㅇ  2017년 및 중기 재무전략

    - 이번 예산안은 지역 및 세계 경제 동향, 유가 예상치 등을 고려하면서 급격한 지출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됨.

    - 중기적 재무전략은 2020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비석유 부문의 수입 증대,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무 개혁을 통한 투명성 향상 등을 추구함.

    - 아울러 ▲ 향후 4년간 국가 부채가 GDP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2016년 2000억 리얄(530억 달러) 상당의 국내 및 국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선례에 비추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필요에 따라 채권 발행을 계속 추진

 

  ㅇ 경제 개혁 추진 현황 보고

    - 사우디 재무부가 1년 전인 2016년 예산안 발표 시부터 추진한 경제개혁 정책의 추진 성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재무부 내 재정건전성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재정관리 강화: 중기적 지출 계획 수립,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진행 중

    - 재정계획의 준비에서 집행 단계까지의 절차 개선: 전담 부서 신설

    - 정부 프로젝트의 범위 및 우선순위 재검토 등 자본지출 최적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 중

    - 기관운영비 합리화, IT 활용 촉진 등 운영비 지출 최적화: 지출합리화 전담 부서가 신설돼 정부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800억 리얄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 달성

    - 정부 조달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중

    - 국가 자산관리의 방법과 수단 개선: 국가 자산 가치 산정 등을 추진 중

    - 재정 투명성, 통제성 제고: 예산 사용 현황, 예산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수시로 발표할 예정

    - 광범위한 구조개혁 및 석유부문 의존도 감축(민영화, 구조개혁, 투명성·책임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등): 비석유부문의 수입 증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국가민영화센터를 신설

    - 교육, 보건, 치안, 전력, 수도, 도로 등 시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이번 예산안에 반영(교육 훈련 2000억 리얄, 보건 1220억 리얄 등)

    - 향후 5년간 물, 전기, 연료 등 정부 보조금 재검토(단, 저소득층·중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 에너지 상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추진, ▲ PIF 산하에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는 기관(National Efficiency Energy Services Company) 신설

    - 현재의 수수료(fee) 및 과태료(fine) 수준 재검토, 신규 수수료 도입, GCC 차원의 부가가치세(VAT) 도입에 대비한 조치 완료: 2018년 5% VAT 도입 및 교통 범칙금,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을 결정

    -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 별도 부서 설치: 이 부서는 175억 달러 상당의 국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

    - 재무 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정부 부처의 회계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 등 추진 중

 

  ㅇ 외국인 비용 도입

    -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제도* 또는 해외 송금액(remittance)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외국인 비용'을 부과하고, 이 비용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사우디에는 소득세 명목의 세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사우디 내 체류 1166만 명의 외국인은 매년 1350억 리얄(360억 달러, 2013년 기준) 상당의 송금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해 2~6%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그간 사우디 정부에서 논의

    - 외국인 근로자는 부양가족 1인당 매월 ▲ 100리얄(2017년 7월 이후) ▲ 200리얄(2018년 7월 이후) ▲ 300리얄(2019년 7월 이후) ▲ 400리얄(2020년 7월 이후) 납부 의무(단, 예멘, 시리아 등 국적인은 제외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는 부양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사용도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26억 리얄(6.9억 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우디 국적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1인당 매월 ▲ 300리얄(2018년 1월 이후), ▲ 500리얄(2019년 1월 이후), ▲ 700리얄(2020년 1월 이후)을 납부해야 함.

    -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우디 국적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매월 ▲ 400리얄(2018년 1월 이후), ▲ 600리얄(2019년 1월 이후), ▲ 800리얄(2020년 1월 이후)을 납부해야 함.

    - 현재 제도는 사우디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 외국인 근로자수가 사우디 국적 근로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외국인 비용이 면제되며, ▲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우디 국적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업이 외국인 1인당 매월 200리얄을 납부

    - 위의 외국인 비용은 가사 노동 노동자(운전사, 가정부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

 

  ㅇ 공공요금 인상액 보전(Household Allowance 지급)

    -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2017~2020년간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시세에 따라 인상하는 대신, 사우디 국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이는 사우디 정부의 공공요금 보조금 총액이 2015년 기준 3000억 리얄에 달하지만(이 중 에너지 및 물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의 80% 차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일례로, 저소득층 40%가 에너지 보조금의 30%만 수혜)

    - 현금 지급액은 사우디 국적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5단계로 구분)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며, 보조금 대신 직접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와 물 사용을 절약할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예시) 소득이 월 4500리얄인 6인 가족은 매월 450리얄의 공공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대신 이보다 많은 700리얄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반면, 소득이 월 3만4500리얄인 6인 가족은 매월 1100리얄의 공공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금 보조를 전혀 받지 않음.

 

 

자료원: 사우디 재무부 2017년도 예산백서, 주사우디 대사관, NDP 참고자료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