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2017년 성장률은 1.4% 전망 -

-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공공부채 흑자 전환 시기 2020년 이후로 늦춰 -

-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0/21년까지 인프라 투자 240억 파운드 계획 -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첫 추계보고서 발표, 경제 성장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ㅇ 지난 11월 23일,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재무장관이 추계 보고서를 발표

    - 재무부에서는 국가 경제 전망과 예산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연 2회 재무장관을 통해 발표하고 있음. 지난 보고서는 2016년 3월에 발표된 바 있음.

    - 해당 발표를 마무리하며 해먼드 재무장관은 "1년에 2회나 세금 제도 등에 대한 변경안을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 1회 연간 보고서만 발표할 것"이라 언급

 

세계 경제위기 이후 주요 7개국 GDP 성장률 변동 추이

자료원: 영국 재무부(HM Treasury)

 

  ㅇ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EU의 성장을 견인해옴. 연도별 GDP추이는 EU집행위 발표 기준 2014년 3.1%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성장을 기록한 이래, 다소 조정 국면에 진입해 성장률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음.

    - 특히 2016년은 브렉시트 가결로 인해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2016년 2분기까지 성장률 1.1%를 기록하는 등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남. 이번 추계 보고서에서는 2016년 성장률을 지난 3월 보고서 발표 시 전망했던 2.0%보다 높은 2.1%로 예측함.

 

  ㅇ 그러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월 전망했던 수치(2.2%)보다 0.8% 낮은 1.4%로 대폭 하향 조정됨.

    - 성장 둔화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 투자심리 위축과 세수 감소,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계소비 위축을 들고 있음.

 

  ㅇ 2018년부터는 EU 탈퇴협상 진전에 따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시장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영국 경제도 회복세로 진입, 2018년에는 1.7%, 2019년에는 2.1%까지 회복하고, 2020년과 2021년도 각 2.1%, 2.0%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영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력을 근거로, 향후 장기적 리세션(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은 낮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 지표 동향

 

  ㅇ (환율)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까지 약 17% 하락

    - 환율 하락은 영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물가 상승은 내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ㅇ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월 기준 0.9%로 투표 이전에 비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영란은행(BoE)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재무부에서는 2017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파운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폭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ㅇ (금리) 브렉시트 이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영란은행에서는 지난 8월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인하했으며, 자산매입한도 역시 600억 파운드를 추가하는(총 4350억 파운드) 등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지난 40년간 영국 기준금리 변화 양상(1976~2016년)

자료원: BBC, 영란은행

 

□ 2016 추계 보고서 Key Points

 

  ㅇ 영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사하고 있는 목표는 △ 2017년 불확실성에 대비한 내수 안정화, △ 2018년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분석할 수 있음.

 

  ㅇ 데이비드 캐머런 전 정부는 차기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2020년까지 정부예산 흑자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6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흑자 전환보다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는 예산 흑자전환 시기를 2020년 예정된 차기 의회 내 최대한 빠른 시기가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세부 내용 

 

  ㅇ (공공부채) 2016/17년 공공부채 682억 파운드에서 2017/18년 590억 파운드, 2018/19년 465억 파운드, 2019/20년 219억 파운드, 2020/21년 207억 파운드 규모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 

자료원: 영국 재무부

 

  ㅇ (인프라 개발)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NPIF(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통해 향후 5년간 혁신 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에 24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① 교통: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17억7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 이 투자 계획에는 잉글랜드 지역 교통망 확대에 11억 파운드, 교통 밀집 지역 혼잡 해소를 위해 2억 파운드, 디지털 신호 구축에 4억 5천만 파운드 투자가 포함됨.

    -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자동차, 재생 가능 연료,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등의 부문에 총 3억9000만 파운드 투자

    ② 디지털 통신: 2020년까지 영국 전역에 광통신 브로드밴드를 설치하고 5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억 파운드 투자

    ③ 주택: 신규 주택 4만 채 건설에 14억, 기존 주택 10만 채의 시설 개선을 위해 23억 파운드 투자

    ④ R&D: 학계 및 기업 연구‧개발에 2021년까지 매년 20억 파운드 지원

 

  ㅇ (법인세)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인하

    - 브렉시트 직후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전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15% 수준의 급격한 인하는 아니나, 17%는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유럽 내 최저 수준임. 일각에서는 아일랜드에 이은 새로운 조세 도피처로서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음.

 

  ㅇ (개인 소득) 2017년 4월부터 최저 생활임금은 25세 이상 성인 기준 7.50파운드로, 2020년까지 개인 세액공제 상한선은 연간 1만2500파운드로 상향 조정

    - 개인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상한선은 기존 연간 수입 1만1000파운드에서 2020년까지 연간 1만2500파운드로 상향 조정

    - 최고 소득세율 부과 구간 하한선은 현행 연간 수입 4만3000파운드에서 2020년까지 연간 5만 파운드로 조정할 예정(최저 생활임금 증가 추이: 6.70파운드(‘15) → 7.20파운드(’16) → 7.50파운드(‘17))

 

  ㅇ (복지) 통합수당(Universal Credits) 수혜자에게 허용 금액 이상(work allowance)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는 비율(taper rate)을 65%에서 63%로 하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초과 수입 1파운드당 65펜스를 제하고 35펜스만 수령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2017년 4월부터는 63펜스를 제하고 37펜스 수령이 가능해짐.

    - 통합수당(Universal Credits): 넘치는 복지혜택이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캐머런 전 총리 시절 개혁한 복지수당 지급제도.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실업급여, 주거수당, 육아수당 등 산재해 있던 수십 여 가지의 복지수당을 통합하며 가구당 수령 가능 상한액을 정함.

 

□ 브렉시트가 정부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

 

  ㅇ 예산책임청은 별도로 발행한 ‘경제 및 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로 인해 정부 수입 증감이 예상되는 항목을 분석

    -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2016/17년 35억 파운드 규모에 불과하나, 점차 증가해 2020/21년에는 152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감소의 주 요인은 이민자 수 감소와 경제 성장률 감소, 순환적 경기둔화(Cyclical slowdown),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수 감소로 분석됨.

    - 생산성 수준 하락과 순환적 경기둔화로 인해 경기 성장이 둔화되면서 △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로 인한 소득세 감소, △ 소비 위축에 따른 VAT 감소, △ 기업 이윤 감소 및 기업 투자 위축에 따른 사업소득세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망됨.

    - 또한,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책 변화(개인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 조정 등)에 따른 세수 감소와 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도 전망됨.

      

브렉시트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증감 전망 (▽:감소, △:증가)

                                                                                                    (단위: 십억 파운드)

 

자료원: 영국 예산책임청

 

□ 시사점

 

  ㅇ EU탈퇴 협상이 본격화되는 2017년 영국 경제의 성장률은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되나,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던 튼튼한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금융산업의 회복력 덕분에 2018년부터는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책은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관련 프로젝트 발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영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낮출 계획으로, 이는 최근 브렉소더스(Brexodus)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GOV.UK, HM Treasury, Guardian, Telegraph, ONS, OBR, Bo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