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개혁정책의 후퇴 우려 -   

- 과도정부 구성과 2017년 조기 총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두 -

 

 

 

□ 2016년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ㅇ 2016년 12월 4일 사상 최고의 투표율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2016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반대표의 압승으로 부결됨.

    - 전체 투표율은 65.47%로 개헌투표 사상 최대의 선거 참여율을 보였으며, 찬성은 40.89%, 반대는 59.11%로 약 20%가량의 차이로 반대가 압승하며 국민투표가 부결됨.

 

 국민투표 투표율 및 투표결과

 

자료원 : Tiscali.it

 

  ㅇ 그간 렌치 정부가 추진해 이번 국민투표에 상정됐던 개헌 내용을 살펴보면,

    - 상원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100명의 상원의원은 각 지역 의회와 시장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95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

    - 의회의 입법 권한을 하원에게만 부여하며, 상원은 정부 불신임 투표 참여가 불가하도록 해 상원의 권한 축소

    - 각종 국가 기관의 운영비를 제한,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해 중앙정부로 시스템 관리 통합 운영

    - 국가경제노동위원회(Consiglio nazionale dell’economia e del lavoro)의 기능 억제

 

□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임

 

  ㅇ 국민투표 당일, 출구 조사로 부결이 확실시되자 당일 자정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발표

   - 국민투표 부결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정의함.

   - 국민투표 부결을 이끈 반대진영에게 사임 이후 새로운 내각의 정책적 책임과 선거 결과로 인해 발생할 책임에 대해 역설함.

 

사임 기자회견을 하는 렌치총리

자료원: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 야당 선거운동의 승리, 포퓰리즘의 대두

 

  ㅇ 국민투표 발표 시, 안정된 정치체계 구축과 의회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개헌에 대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

    - 그러나 의회 구조개혁 외에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및 개편 등 광범위한 개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개헌에 대한 지속적 동력 확보에 실패함.

    - 특히 같은 당인 민주당 내 소수파에서 개헌 반대를 지지하며 계파 갈등이 심화된 점이 패인으로 작용함.

 

  ㅇ 야당인 오성운동당(Movimento 5 Stelle)와 북부정당(Lega Nord) 등에서 국민투표를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연결해 반대를 유도

   - 현 정권을 낡은 정치와 기득권으로 규정하며 기존헌법과 제도유지를 최선의 방안임을 역설

   - 또한, 렌치정부의 친 이민정책으로 인한 난민 유입, 더딘 경제회복 등을 부각시켜 렌치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유도함.

 

‘No(반대)’ 투표 캠페인 슬로건

자료원 : 구글 이미지 종합

 

□ 이탈리아 국민투표 대한 외신 반응

 

  ㅇ 스페인의 진보성향의 일간지 엘빠이스는 “이탈리아의 투표결과는 유럽의 오래된 (경제)위기에 새로운 충격을 가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의 결과로 초래된 정치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유로그룹은 이탈리아에 세금 감소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

 

  ㅇ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렌치총리의 패배는 분명하지만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사설로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이탈리아 정치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도

 

  ㅇ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를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독점 추진에서 기인한 선거운동의 실패로 보도

 

□ 이탈리아 경제계 반응 및 전망

 

  ㅇ 국민투표 부결이 결정된 12월 5일, 밀라노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개장했으나 반등을 통해 큰 타격이 없는 모습을 보임.

    - 당초 은행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며 밀라노 증권거래소 주가지수는 (FTSE MIB)는 -2%로 개장했으나, 오전 10시 이후 1.5% 이상 반등해 -0.4% 내외의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오전 10시 기준 런던 +0.83%, 파리 +1.34%, 프랑크프르트 +1.88%, 마드리드 +1.1%로 주변국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 최대 부실은행인 몬테데이파스키(BMPS)는 오늘 주주들과 50억 유로의 자금확충 계획 가능성을 검토하며 금융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현 총리의 사임으로 국회해산 등의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넘어가며 향후 정국은 당분간 혼란세를 보일 전망

    -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의 정국 수습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제시, 첫 번째는 렌치 총리에게 과도정부에서의 총리직 제안을 통해 2017년 조기총선까지 정국 안정을 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 상원위원장인 피에트로 그라소 혹은 파도안 경제부 장관을 총리로 임명해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임.

    -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에서도 즉시 조기 총선 시행 혹은 렌치의 재신임, 현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장인 피에트로 그라소나 파도안 경제부장관을 총리로 한 과도정부 구성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함.

    - 그러나 민주당 내 내부분열과 야당의 주도권 장악으로 정국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시사점

 

  ㅇ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개헌의 반대세력인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인 오성 운동과 극우 북부리그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특히, 북부리그당은 반 이민, 반 유럽연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으로 향후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 대두

 

  ㅇ 한국 수출기업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나 현지 투자기업 혹은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정부 구성에 따른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구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나, 친 기업 정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던 렌치정부의 개혁정책 후퇴 우려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일간지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