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금유입은 경기순환 활성화효과 창출 기대 -

- (-) 빚의 함정에 빠져 경제유동성 악화 우려 -

 

□ 탄자니아, 정부 부채 현황

  ㅇ 탄자니아 국내 채무 현황

    - 2016년 6월 기준, 탄자니아 공공부채는 약 45조 실링(약 206억 달러)에 이름.

    - 2015년 6월 기준, 국내 채무는 총 GDP중 8%를 차지했음. 

자료원: IMF Report

 

  ㅇ 탄자니아 대외채무 현황

    - 대외채무는 2016년 6월 기준, 164억 달러 기록

  

  ㅇ 탄자니아 채무상환 현황

    - 2016년 상반기 중 국내 채무상환 2조 1억5,000만 실링, 대외채무 상환 5억9,440만 실링

자료원: The GUARDIAN

  ㅇ 중국자금 차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액수	자금 사용처
2013	73.85 200 285 4,403	잔지바르 Karume 공항 확장 공사 잔지바르 Maruhubi 항구 건설 군인주택 마련 NICTBB 프로젝트(3단계 - 광케이블 망)
2014	16 200	명시되지 않음 Kidunda 댐 건설
2015	132	Singida 풍력발전소 건설
2016	7,600	르완다-우간다 연결철도 건설

자료원:The citizen

□ 2016/17년 예산관련 부채 차입계획

  ㅇ 산업화 추진목적으로 이번 회계연도 기간 중 7조5,000억 실링(약 34억 달러)  차입 예정

    - 이로 인해 총 부채규모는 33조5,000억 실링

  ㅇ 올해 경제성장률 7.2%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

    -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투자는 필수조건임.

    - 세원 부족, 세수 누수 등 국가재정 부족이 주요 차입 원인으로 작용

    * 탄자니아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6~7% 꾸준히 유지 중

□ 부채 증가에 따른 부정적 시각

  ㅇ 부채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2016/17 정부 국내세입 17조 8,000억 실링 중 8조 실링, 즉 세입의 44%가 채무상환 사용 예정

    - 즉,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경제 유동성이 약화되는 "빚의 함정(Debt trap)"이 될 우려

  ㅇ 채무상환용 막대한 재정지출은 균형재정 유지에 부담

    - 1조 3,000억 실링 세입 중 90억 실링을 국가 채무상환 위해 지출, 이는 재정의 70%가 채무상환에 쓰이는 상황

    - 채무상환을 위한 재정지출이 개발사업 투자보다 많은 구조

    - 경제성장 위한 산업화발전 계획추진은 재정난에 봉착 가능

  ㅇ TZ정부의 균형재정 실패사례

    - 국민들은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함.

     * 정부는 MSD(의약품공급부서)에 고작 200억 실링 예산을 편성, 공공병원에 의약품 부족을 초래

    - 학생들의 교육 수준 미달

     * 7학년 학생기준 44%가 영어 가독성 부족 , 그외 16%는 모국어 가독성 부족

□ 채무 증가에 따른 긍정적 시각

  ㅇ 장기적 관점으로 차입자금은 기업투자를 이끌며 경기순환 활성화(Fuel economic growth) 창출

    - 경기 순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이에 따라 차입을 무조건 경제성장에 저해요소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주장

    - 현재 부족한 정부 예산 확충위해 차입은 불가피하다는 시각

□ 시사점

  ㅇ 탄자니아 정부는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산업화에 집중 투자에 주목

    - 트랙터 조립, 비료 제조, 자동차 조립 공장 등 외국인투자 유치 장려

    - 특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부절차 지연 등 기업비즈니스 환경은 아직 열악

  ㅇ 산업화 추진에 따른 중간재 수입시장 공략 필요

    - 중간재 및 기계류 등 수입시장 기회 풍부

    - 중고의류, 신발 수입금지 등 산업화 저해장벽 대두 가능성에 대비 필요

 

자료원: African Buiness News, Guardian, FB Attorneys,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