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정부 2017년 예산은 총 2,608억 링깃(652억 달러)-

-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기조–

- 인프라개발 및 정보통신망 확충 등 프로젝트 시장 확대 주목-

                                                                     

□ 말레이시아 2017년 예산안 발표

  ㅇ 지난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예전과 달리 별도의 핵심주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서민층의 생활비 상승부담을 줄여주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ㅇ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2017년 재정규모는 총 2,608억 링깃이었는데, 이는 2016년 2,521억 링깃에서 3.4%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에서 2,148억 링깃은 운영예산으로 편성됐고, 460억 링깃은 개발투자지출이었음.

  ㅇ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부 지출 계획들은 대체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기조도 이어져서 금년 GDP 대비 3.1%의 재정적자 수준을 내년에는 3%대로 낮춘다는 계획이 포함됐음.

  ㅇ 재정적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자율 인하와 자본유출의 확대로 이미 전체 정부 운영예산의 13%에 달하는 정부부채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달성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주류임.

□ 주요 발표 내용

  ㅇ 기업세금 인하

    -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기업세 인하 제안

    - 2017년과 2018년에 세금부과대상 소득이 두드러지게 오른 기업에는 세율을 1~4% 인하 적용

    - 세금 부과대상 소득을 처음 50만 링깃까지는 18~19% 인하

    - 2020년 말까지 벤더등록프로그램의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운영지출요에 대한 이중과세 적용 확대

 

  ㅇ 1967년 기업파산법 개정

    - 만성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한 파산신청자의 특별보증인을 통한 회복 허용

 

  ㅇ 인프라 및 철도 프로젝트

    - 수도권 끌랑밸리와 동해안 중북부를 연결하는 550억 링깃(140억달러) 규모의 총연장 600km 동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e)

    - 끌랑항(Port Klang)에서 출발해 쿠알라룸푸르 북부 곰박(Gombak)을 거쳐 동해안 거점도시인 꽌딴(Kuantan)까지 연결하고 동해안을 타고 북쪽의 주요 석유화학기지 항구도시(Kemaman, Kerteh)들을 거쳐 뚬빳(Tumpat)이 종착역

말레이시아 말레이반도 철도라인 구성

 

자료원 : 말레이시아 철도청(KTM)

    - 또한 1억 링깃을 투자해 구아마상(Gua Musang)까지 기존 동북부 철도라인도 정비 예정

    - 남단의 조호르바루에서 북단의 빠당버사르(Padang)까지 이어지는 기존 전철라인에 110억 링깃(27.5억 달러)을 투입 철도차량 추가 구입

 

  ㅇ 중소기업 지원 투자

    - 정부연계 투자기업들을 통한 30억 링깃 투자자금 조성 및 펀드매니저들을 통해 선발된 300여 개 유망 중소기업 투자 예정

    - 자본시장연구기관에 7,500만 링깃의 초기자금으로 자본시장개발기금 조성 운영

    -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수입인지세를 2018년부터 현행 3%에서 4%로 인상

 

  ㅇ 전국적인 고소통신망 구축 및 통신비 인하

   -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서 10억 링깃을 투자해 초당 20M 수준의 전국통신망 구축

   - 2017년부터 고정브로드밴드(fixed line broadband service) 공급업체들은 동일가격으로 더 빠른 속도의 통신서비스 제공 예정

   - 현재 월 149링깃의 인터넷 사용자가 초당 5메가에서 초당 10메가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2년 내에 가격절반, 속도 두배로 개선 예정

 

  ㅇ 정부 생활보조금

    - 말레이시아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BR1M)이 2017년에는 월소득 3천 링깃 미 만 가구에는 RM1,200, 월소득 3,000~4,000 링깃의 가정에는 RM900으로 인상

    - 취사용가스, 유료도로통행료, 대중교통 등에 100억 링깃 상당의 연료보조금 투입

    - 2017년부터 컴퓨터, 운동용품 및 각종 구독자료 구입에 대해 연간 2,500링깃까지 세액 공제

BR1M 수혜자수 및 예산규모

 

  ㅇ 내집마련 주택건설

    - 요충지에 위치한 국유지를 국영기업이나 PR1MA에 제공해 15만~30만 링깃 규모의 주택 3만 채 건설 추진

    - 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만채를 건설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

    - 민간자본협력기금(Private Finance Initiative) 100억 링깃을 배정해 서민중심 프로젝트 독려

 

  ㅇ 택시기사 지원 

    - 정부보조금 6천만 링깃 배정해 택시기사들에게 5천 링깃씩 지원해 신차구입과 개인택시면허 취득 지원

    - 자가용이 없는 차량공유운전자들이 정부보조금(BR1M)으로 선금을 내도록 허용하고, 프로톤 Iriz 구입시 4천 링깃 리베이트 제공

 

  ㅇ 민간연금 및 환경보전

    - 2017년부터 1.65억 링깃을 투입해 2년 내 1천 링깃 이상의 연금 납부실적이 있는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500에서 1000링깃으로 인상

    - 대기오염방지 및 환경투어운동에 4억 링깃 배정

□ 2017년 예산안의 명암

  ㅇ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던 국영석유기업 Petronas의 기여가 2015년 260억 링깃에서 2016년에는 160억링깃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서 재정지출 삭감을 위해 모든 자산취득 계획들이 중단된 상황

 

  ㅇ 이러한 정부재정 상황과 정책이 플랜테이션, 전력, 부동산 개발 분야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그런 상황에서 현정부의 가장 논란거리 예산인 생활보조금(BR1M)은 2016년 54억 링깃에서 더 늘어난 68억 링깃으로 설정되며 총선 대비용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ㅇ 실제로 이번 2017년 예산안은 집권당인 국민전선(BN)의 지지 유권자계층들에게 환영받는 정책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경제성장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음.

  ㅇ 그러나 지속되어온 국제유가 하락 상황과 링깃화 환율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임.

     - 특히 2017년 예산에서 드러난 철도라인 정비 등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와 IT통신망 구축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조달경험이 있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 발굴과 현지 정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함.

  ㅇ 이런 부분을 현지 유력인사를 알고 있다는 식의 브로커기업에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사업참여가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KOTRA나 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말레이아 언론 기사 및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