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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 잇따른 법인세 감면 조치, 일본 기업 진출에 호재
  • 경제·무역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6-10-04
  • 출처 : KOTRA

- ASEAN, 산업진흥 위한 법인세 경감 대책 잇따라 발표

- 일본 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 더욱 확대 예상

 

 


□ 동남아국, 잇따른 법인세 인하

  ㅇ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각 국가들, 산업진흥 위한 법인세 경감 대책 잇따라 발표

국가명

조치 내용

베트남

-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감세를 검토 중에 있고, 현재의 20%에서 15~17%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함.

- 한편, 농촌과 지방도시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

- 이번 세율조정 정책은 국내기업 육성을 통해 2020년 산업화 실현을 목표로 함.

인도

- 세제 개혁에 착수해, 현재 주마다 제각각인 간접세율을 통일하는 물품서비스세(GST) 도입을 추진 중임.

- GST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지난 8월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고, 도입에 필요한 31개주 의회 승인을 획득해 가고 있는 중임.

- GST 도입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연 0.5% 전후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과감한 세제개혁이 직접투자 확대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태국

- 제조업이 집적하고 있는 관계로 2013년 일시적으로 법인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2016 3월에 법인세 인하를 영구화했.

- 이는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주변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로서,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투자 우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 태국 내 17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일본 상공회의소는 이 조치를 매우 반기고 있음.

필리핀

- 2017년 말까지 법인세율을 현재의 30%에서 25%로 인하한다는 방침임.

- 현재 법인세율 30%는 주변국에 비해 높아 외자유치를 어렵게했으며이로 인해 일본계 제조업은 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음.

- 지난 6월 말 출범한 두테루테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지방에 제조업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도인 마닐라와 지방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부유층에는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기타

- 말레이시아는 2015년 소비세를 도입했고, 미얀마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

  

동남아 및 인도의 일반정부 부문 세입과 GDP 간 비율(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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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일본경제신문(IMF 통계로 작성, ※는 IMF 추정)

 

 □ 일본 기업, 각 국의 투자환경 조성 경쟁으로 동남아 진출에 더욱 호재


  ㅇ 2015년 기준, ASEAN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총 1만1328개사(복수국 진출 중복 제외)임.


구분

내용

국가별

ㅇ 태국이 4788개사, 구성비 30.4%로 1위 차지

    - 싱가포르가 2821개사로 구성비 17.9%, 베트남이 2527개사로 구성비 16.0%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2021개사로 12.8%를 차지함.

    -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미얀마에도 286개사가 진출하고 있음.

    - 태국은 인건비가 상승 중에 있고 2011년 대홍수 피해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자동차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이 이루어져 있고, 기 진출한 일본 기업이 집적해 있어 타 국가 대비 일본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업종별

ㅇ 제조업이 4925개사, 구성이 43.5%로 1위 차지
    - 도매업이 2825개사, 구성비 24.9%를 차지하며, 두 업종이 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음.
    - 서비스업은 1696개사로 15%를 차지함.
    - 진출국가 기준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6개국에서 제조업이 높편임. 
    -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아시아국 인프라 투자액 규모가 8 달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인프라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어, 건설업 분야에서도 434개사가 진출하고 있음.

   도도부현별

ㅇ 동경도가 3908개사로 1위이며, 다음으로 오사카부, 아이치현이 각각 2, 3를 차지하고 있음.

규모별

ㅇ 매출액 100억 엔 이상 기업이 2890개사, 구성비 25.6%로 1위 차지

    - 매출액 1억 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총 601개사로, 구성비 5.4%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서비스업종도 229개사로 13.5%를 차지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지역에서는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한 제조업 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최근 들어 잇따른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조치 등은 일본의 투자진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이 시장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동남아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일본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나 일본과 공동으로 동남아국가 진출, 기 진출한 일본 기업 대상 부품 공급 등 다각도의 마케팅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0923),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자료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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