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EU 집행위원회로부터 16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받아 -

- 세금감면 혜택 많은 아일랜드에 약 1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어 -

- 브렉소더스 막기 위해 영국도 법인세 인하 추진 -

□ EU 집행위원회, 애플에 전례 없는 규모인 130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ㅇ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er)는 애플에게 그동안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한화 약 16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지금까지 EU 당국에서 개별 기업에 부과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에 부과한 14억 유로(한화 약 1조7500억 원)였음.

  ㅇ 이번 EU 집행위의 판결에 대해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여파는 유럽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도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는) 아일랜드의 세금 체계를 통합하고 기업들에 세금과 관련한 위기감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아일랜드 정부에서도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ㅇ EU 집행위에서는 애플이 그동안 최고 1%의 법인세를 적용받았고, 2014년에는 겨우 0.005%의 세율만 적용받는 등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

    - 최저 수준의 법인세와 다양한 기업 대상 혜택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점, 지배회사에만 과세하는 점 등을 활용해 수익 100만 유로당 500유로(한화 약 61만 원)의 세금만 납부했다고 주장

    - 또한, 집행위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서도 EU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EU 규정상 불법이라며, 그동안 받지 않은 세금을 모두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

  ㅇ EU 집행위에서는 작년 가을, 글로벌 자동체 제조사인 피아트(Fiat)나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2000~3000만 유로의 세금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정부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현재 아마존, 맥도날드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임.

    - EU에서는 진정한 EU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폐통합뿐 아니라 세금체계 단일화(Tax Harmonisation) 추진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음.

□ 아일랜드, 12.5%의 법인세와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처 역찰

  ㅇ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2.5%의 낮은 법인세: 불가리아(10%)와 사이프러스(12.5%)에 이어 유럽 내 최저 수준의 법인세 보유

    - 지식개발상자(KDB): 2016년부터 도입된 지식개발상자(KDB: Knowledge Development Box)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을 자국 내 R&D로 얻었을 경우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정책임.

    - R&D 세액 공제: 자국 내에서 행해진 R&D 지출의 25%까지 세액 감면 신청 가능

유럽 국가별 법인세 현황

자료원: The Guardian

  ㅇ 이번 EU 집행위에서 판결 내린 130억 유로는 아일랜드의 2015년 세수의 3분의 1이자 한 해 보건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가 부채의 6.5%를 상환할 수도 있는 금액임.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

    - 단기적인 세수입보다는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난 2010년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도 아일랜드 내 다국적 기업들이 창출한 수익과 일자리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다수 있음.

    - 아일랜드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아일랜드에는 절세를 위해 약 700개 미국 회사의 현지 법인이 진출해 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LinkedIn),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 1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애플은 지난 1980년대에 아일랜드 코크(Cork)에서 현지 직원 60명과 함께 제조공장으로 시작했음. 2017년까지 아일랜드에서 1000명을 추가 채용해 약 6000명까지 직원을 늘리겠다고 작년 말 발표한 바 있음.

    -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이번 EU 당국의 판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

  ㅇ 아일랜드 내 소수 여론에서는 이번 EU 집행위의 판결에 대해 EU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이렉시(Irexit)’를 주장하기도 함.

    -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아일랜드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것과 같이 회원국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EU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함.

 

□ 영국이 제2의 아일랜드, 또 다른 조세회피처가 되는 것도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ㅇ 브렉시트의 여파로 기업들의 브렉소더스(Brexodus: 영국에 유럽지역 본부를 두었던 다국적기업들의 탈영국 움직임)를 막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이 국민투표 직후 법인세를 15%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으나, 신임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 계획보다는 가을 성명을 통해 영국의 재정정책을 '리셋'하겠다고 발표

    - 만약 영국이 법인세를 현재 수준 이하로 낮출 경우, 동유럽 및 아일랜드와 함께 10%대의 유럽 내 최저 수준 법인세 보유국 범주에 들어서게 됨.

    - 다국적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법인세 평균은 23.63%임.

  ㅇ 영국이 기업들의 탈영국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면 아일랜드와 같은 제2의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도 있음.

    - 법인세를 낮추면 글로벌 기업의 탈영국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해외 기업의 유입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음.

    -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사업 분위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이 있었음. 영국도 경제위기 이후 2008년 30%였던 법인세를 현재의 20%로 인하함.

2008년 경제위기 전후 주요 국가 법인세 변화

국가	2008	2016	변동폭
영국	30	20	-10
일본	40.69	32.26	-8.43
캐나다	33.5	26.5	-7
스웨덴	28	22	-6
스페인	30	25	-5
한국	27.5	24.2	-3.3
OECD 평균	25.99	24.85	-1.14
EU 평균	23.17	22.09	-1.08

자료원: KPMG

  ㅇ 하지만 EU 회원국에서는 영국의 법인세 조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임.

    -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 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영국의 '공격적인' 경제정책은 브렉시트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프랑스의 미셸 사팽(Michel Sapin) 재무장관도 “협상을 시작하는 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기업활동 진작 및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앞다투어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도 현재 유럽 내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향후 법인세를 2020년까지 10%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EU 주요국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이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영국이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유럽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약 2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됨. 이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기 투자한 기업들이 영국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거나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ㅇ 따라서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현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영국이 탈퇴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가와 함께 법인세 인하 동향에도 주목해,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Guardian, EU 집행위원회, Huffington Post, Bloomberg, Washington Post, Express.co.uk, KPMG, CNBC, The Irish Times, Independent, Telegraph, Economics Online, Nathan Trust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