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중 FTA 발효에 ‘앗 뜨거워’

- 정부, 한·중 FTA 체결 전부터 영향 및 대책 논의 활발 -

- 업계, 경제협정 체결 주장 확산 -

 

 

 

자료원: Pixabay

 

□ 한·중 FTA 체결 전부터 영향 및 대책 논의 활발

 

 ㅇ 한·중 FTA 대응방법 및 산업계 영향 보고서 발간

  - 대만 경제부는 연초부터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법(面對陸韓FTA挑戰之因應作法,2015.3.9. 발표), 對대만 산업 영향(陸韓FTA對我國産業之影響, 2015.4.10. 발표) 등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출간함.

 

 ㅇ 한편, 발효 후 충격과 정책 대안 역시 적극 홍보

  - 대만 경제부는 2015년 9월 2일 한·중 FTA 영향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며 대만 업계에 긴장감을 조성함.

  - 또한 ‘한·중 FTA의 對대만 경제·무역 영향(陸韓FTA對我經貿之影響)’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 발표하기도 함.

   * 영상물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71E5ccGcMo

 

‘한·중 FTA의 對대만 영향과 도전’ 좌담회 모습(좌) 및 경제부 제작 영상물(우)

 

자료원: 중국시보(中國時報), 유투브

 

□ 정부, 양·다자 간 FTA 확대 체결 필요성 언급

 

 ㅇ 자체 경쟁력 강화위해 FTA 확대 체결 필요성을 언급

  - 덩전중(鄧振中) 경제부 부장, “대만은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경계하면서 FTA 체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2015.12.1.)

  - 펑화이난(彭淮南) 중앙은행(한국은행 격) 총재, “한·중 FTA에 따른 한국의 무역증가 효과는 한·EU FTA 및 한·미 FTA보다 클 것”이라며, “대만은 양자·다자 간 FTA 확대를 통해 한·중 FTA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2015.12.17.)

 

 ㅇ 중국과의 양안 상품무역협정 체결 중요성 재차 언급

  - 장산정(張善政) 행정원 부원장, “한·중 FTA 발효 후 10년차에는 중국의 對한국 LCD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대만 LCD업계에 충격이 예상된다. 대만 LCD산업은 중국과 연합하여 주요 경쟁국인 한국에 대항(聯陸抗韓, 연륙항한)해야 발전 기회 확보할 수 있을 것”(2015.12.10)

 

□ 업계, 한·중 FTA보다 나은 조건의 중-대만 간 협정 체결 주장 확산

 

 ㅇ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 체결 서둘러 한·중 FTA 충격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 (전자제품) 통즈시엔(童子賢) Pegatron 동사장 겸 타이베이 컴퓨터 협회 이사장, “ECFA 후속 협정인 양안상품무역협정에서 한·중FTA보다 나은 조건 확보해야”(2015.12.18, 공상시보)

  - (디스플레이) 장상원(張上文) 대만 디스플레이 산업연합총회 비서장, “한·중 FTA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양안상품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만 LCD업계의 피해가 확대될 것” (2015.12.16, 경제일보)

  - (석유화학) 천바오랑(陳寶郞) 대만 석유화학협회 이사장, “양안상품무역협정을 조속 체결하지 않으면, 대만 석유화학산업의 불황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악화될 수 있음.”(2015.12.7, 공상시보)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만, 최근 세계 경제공동체화 추세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중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하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지속

 

 ㅇ 또한 차기 총통 후보자. TPP 조속 가입 및 FTA 확대 중요성에 공통으로 인식

  - 현집권당인 국민당 진영에서는 중국 주도의 RCEP 가입, 양안 상품/서비스 무역협정(ECFA 후속 협정) 조속 체결·발효를 강조

 

(참고) 대만 FTA 체결 현황

 

 ㅇ 대만은 현재 8개국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 중국과의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을 제외한 총 7건이 발효 중

  - FTA를 체결한 국가는 파나마(2003년), 과테말라(2005년), 니카과라(2006년),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2007년) 등 5개국.

  - 중국(ECFA, 2010년), 뉴질랜드(ANZTEC, 2013년), 싱가포르(ASTEP, 2014년)와는 FTA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맺음.

  - 중국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후속협정인 서비스무역협정은 2013년 6월 정식서명했으나, 입법원(국회) 비준 처리과정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등 심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현재 대만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실질적 계류상태임.

  - 기타 선진국가는 일본과 투자보장협의에 서명(2011년), 미국(TIFA)과 협상 진행 중, 유럽연맹(ECA)과는 협상 타진 중임.

 

 ㅇ 또한 동남아시장 선점 위해 인도, 필리핀 등 국가와 꾸준히 교류 중

  - 12월 9일, 인도와 투자보장협정(BIA) 및 산업합작MOU 정식 서명

  - 필리핀과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협정 ECA(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동연구 진행 중

 

 ㅇ 현재 대만과 정식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총 22개국

  -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6개국, 중남미 12개국, 유럽 1개국

  - 대만의 외교관계는 중국이 UN에 가입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맺으려면 대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양안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대만과 정식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음.

 

 ㅇ 한국과는 1992년 단교를 선언했다가, 1993년 7월 경제·통상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 재개에 합의

  - 반면 항공 정기 노선이 재개된 것은 2005년 3월에 이르러서임.

 

대만과 정식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총 22개국)

자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상시보(工商時報), 경제일보(經濟日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