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다자간 무역협정시대 어떻게 맞이할까

- AEC, RCEP, TPP 발족에 따른 기대감과 우려감 상존 -

- 생산기지로서의 위치 확보 중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달려 -

□ AEC 출범과 인도네시아의 기대치

 ○ 2015년 말 출범하는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아세안 10개국이 단일시장화되는 데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태국이 회원국인 AEC는 총 인구 6억 이상, GDP 2조5000억 달러, 1인당 소득은 4000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추후 역내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은 AEC의 출범으로 역내 무역투자장벽이 해소 혹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무역비용 감소, 생산공정의 역내 분절화 가속, 공급망(supply chain) 고도화, 역내 투자가 증가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다음으로 AEC 가입국 중 역내 무역비중이 세 번째로 높아, AEC 출범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국가로 전망

AEC출범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세미나(2015.12.1.) 현장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촬영

 ○ 한편 AEC 출범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고급·전문인력 부재, 국가 및 지역 경쟁력 부재를 염려하는 시각도 존재. AEC와 그 파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국민이 적은 것도 우려되는 상황

□ RCEP 가입과 인도네시아의 기대치

 ○ 인도네시아도 가입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2012년 11월에 10개 ASEAN 국가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총 16개 국가의 협정

 ○ RCEP에 대한 인도네시아 입장은 AEC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RCEP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ASEAN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됨.

  - RCEP, AEC 가입과 함께 도로, 철도, 항구 등 기초적인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출범 초기부터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약한 것과 맥을 같이함.

 ○ 그러나 2015년 12월 말 현재 RCEP은 중국과 일본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지연되고, 제10차 협상이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림.

  - 중국 측은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 관련 정부 간 논의를 ASEAN+3국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논의에는 처음부터 ASEAN+6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RCEP은 아래와 같은 난제를 안고 있음.

  - FTA 간 자유화 수준, 국가 간 자유화 수준, 아세안국가 입장에서 FTA 간 자유화 수준의 차이가 상당함.

  - 아세안 FTA 상대국 간 상당수가 FTA를 미체결한 상태임.

  - 경제발전의 격차가 큰 16개국의 참여로 인한 리더십 문제

□ 미국과 일본 중심의 TPP,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 지난 11월 협정문이 공개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

  - TPP는 여러 대륙에 분포된 경제 규모가 상이한 다국가 FTA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비가입국의 관심을 모음.

 ○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따르면, TPP의 단일 원산지규정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완전누적(full accumulation)제도 도입을 통한 역내 공급망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대표적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섬유·의류산업은 원사공급 → 생산기지 → 소비시장의 연계가 가능해서 활용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네시아의 이 분야 경쟁국인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

 ○ TPP 발표 시 주요 의류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고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은 TPP 내 섬유·의류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이 될 전망

  -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이 산업에서 낮은 인건비 및 TPP 관세효과로 인해 베트남은 이 협정의 비가입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협하는 공급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TPP는 가입요건도 까다로워 비준된 국가 모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요건이 충족됨. 따라서 후발주자로서 인도네시아의 TPP 가입도 쉽지 않은 상황

□ 시사점

 ○ 조코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표방해 옴

  -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대표적으로 신규법인 설립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을 선구자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저개발지역 입지 산업 등으로 규정하면서 두드러짐.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국가 총 GDP의 약 2~3%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량의 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 그러나 성장세가 둔화돼 2015년 1분기에는 0.98%의 마이너스 성장, 인건비 상승, 전기료 인상, 루피아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지통화 가치 하락, 내수 침체, 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직접투자 정체라는 고비를 맞은 2015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는 7차례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AEC 출범 이후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산업에서 역내 생산기지 위치를 놓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TPP와 이미 체결된 베트남-EU FTA로 인해 최대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 내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대외경제연구원 발표자료(RCEP 논의 동향과 전망), 국제원산지 정보원 발표자료(TPP 타결 영향과 향후 전망)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