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EU 승인 받을까

- 각국 규제에도 EU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 노력 지속 -

-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EU 시장공략 검토 필요 -

□ EU,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시동

 ○ EU 의회, 우버(Uber) 등 공유경제(sharing economy)형 기업의 활동 지지에 나서

  - 지난 12월 4일, EU 지역위원회 소속 대표들이 공유경제형 기업모델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

  - 이탈리아 카스텔누오보 랑고네 시 대표인 Brighenti 부시장은 “공유경제는 삶의 질을 증진하며, 일자리를 확충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EU 주요 노동조합들이 공유경제 모델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

  - 뒤이어 12월 14일에는 EU의회 산업∙조사∙에너지위원회와 내부시장∙소비자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유경제형’ 기업 활동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

  -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EU 의회 Kaja Kallas 의원은 “공유경제 모델이 소비자 선택의 폭 확장과 포괄적인 고용시장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노동자 권리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며 선을 그음.

  - EU 위원회가 공유경제 모델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자료원: Flickr, Twitter

 ○ 공유경제 모델사업의 허용여부 논란 재점화

  - 우버나 에어비엔비(Airbnb) 등은 서비스를 ‘빌려주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모델로 운영돼 왔으나, EU에는 이와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음.

  -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국제도로교통조합(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에서 우버가 EU의 사회복지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함.

  - EU 의회 의원들은 우버가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업인지 디지털 플랫폼인지의 문제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 문제를 2016년 1월에 EU의회 총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임.

  - 최종 판결은 2016년 말에 유럽 사업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 EU의 새로운 움직임, 유럽 각국에 새 이정표 제시할까

  - 현재까지 자국 내 우버 사업활동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금지한 EU국은 총 5개국에 달함.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 우버는 이들 EU국의 판결을 대상으로 EU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함.

  - 또한 EU 집행위는 동시에 세 가지 과제, 즉 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촉진하면서 ② 소비자를 보호하고 ③ 서로 다른 사업 모델 간의 ‘게임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EU의 움직임에 따라 EU 내 각 나라에서도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 충분

□ 공유경제, 이미 EU 소비자 사로잡아

 ○ EU 각국 제재에도 공유경제 기반사업은 전 세계에서 급속 성장 중

  - 우버는 최근 중국 법인을 통해 12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온라인 카풀 서비스인 Blablacar 등 유사 서비스도 성업 중

  - 매월 발표되는 전 세계 창업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우버, Airbnb 등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 기업은 상위권에 랭크됨.

  - EU 내 B2B, B2C 상거래에 적용되는 여러 제재 규정은 C2C(고객 간) 경제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판결이나 규정 성립 시까지 C2C 활동은 성장추세 지속할 듯

스타트업 가치 평가 순위 (2015년 11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Statista.de

 ○ 유럽 및 독일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무르익는 공유경제

  - 유럽 소비자들의 공유경제 참여 의향도는 타 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자산 공유 희망비율이 타인자산 공유 희망비율보다 10% 이상 높음.

세계 지역별 공유경제 참여 의향도(2013년 3분기)

            (단위: 응답자 중 비율 %)

자료원: Nielsen, Statista.de

  - 또한 독일연방정보통신협회(Bitkom)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83%가 인터넷 컨텐츠 공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설문에서는 온라인 서버를 통한 각종 물품 공유 경험자도 각각 9%(자전거), 9%(전자파일), 3%(카셰어링), 2%(가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73%가 ‘카셰어링 등 공유 문화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답함.

독일 공유경제 기업지도(2013)

자료원: Deutsche-startups.de

 ○ 독일의 C2C 스타트업,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끌어

  - 식료품, 도서, DVD, 패션∙의류, 아기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및 주택∙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함.

  - 독일연방정보통신협회 Dieter Kempf 회장은 “소비자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관여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힘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독일 또한 공유경제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언

독일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

자료원: Deutsche-Startups.de

□ 시사점

 ○ 공유경제 기반 사업은 피할 수 없는 EU 시장 흐름이 될 것

  - 일부 EU의회 의원들은 공유경제 모델이 유럽 지역사회의 전략적인 분야, 즉 이동수단, 관광, 의료, 공공서비스, 환경 등에 적용돼야 함을 역설함.

  - 또한 EU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EU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약 8000만 유로 규모의 펀딩 플랫폼 ‘FIWARE’를 운영하는 등, 올해 정책 기조인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에 박차를 가함.

  - 종합하면 EU는 공유경제 모델의 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유럽 시장 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적극 반응하고 있음.

 ○ 스타트업 세금 징수조항 마련 등 법적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도 가능

  - 독일 우버 택시의 사례에서 보이듯, EU 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에는 공유경제 모델에 대해 EU 나라별 상이한 규제책이 적용될 여지가 큼.

  - 공유경제 활동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각국 당국은 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음.

  - 단, 독일에서는 집권 연정이 스타트업 투자금에 대한 30%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함.

 ○ 국내 스타트업, 유럽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공유 플랫폼 선점 필요

  - 최근 국내에서는 공유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잇따라 서비스 런칭 중

  - 일례로 개인간 유∙무형 상품에 대한 웹기반 공유 포털(D사), 참여자 간 번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번역 플랫폼(F사) 등이 시장 공략에 나섬.

  - 유럽 C2C 참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디어로 현지화 서비스에 나선다면 EU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