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강행에 차질 생겨

- 영국의 요구조건, EU 협약의 개정 없이는 합법적으로 추진 어려워 -

-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국가신용도 평가절하 -

EU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캐머런 총리

자료원: 총리실(10 Downing St)

□ 영국, EU 협약 개정 없이 브렉시트 강행 못할 것

 ○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제시한 EU 내 영국의 지위에 관한 요구들은 EU 협약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영국 하원은 12월 15일, 공영방송 BBC를 통해 "협약 개정은 요구사항들에 담겨 있지 않지만 총리가 요구한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려면 협약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2017년 말 전까지 실시 예정된 EU 탈퇴 국민투표 이전에 협약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 이에 대해 총리실은 "총리의 요구사항들은 협약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총리가 밝힌 대로 국민투표 이전에 협약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

 ○ 총리실의 이같은 입장은 EU 회원국들이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EU 협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해준다면 아직 공식적으로 협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

 ○ 캐머런 총리가 EU 회원국들에 제시한 요구조건들은 '느슨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이 영국에서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EU의 기본이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EU에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이 외 EU가 추진하는 향후 여러 통합정책에서 영국은 예외로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확인해주고, 내정과 사법체계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영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 시 EU법의 제약에서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로존이 아닌 EU 회원국의 유로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

 ○ 브렉시트 관련 최근 영국 내 국민여론은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

  - 12월 10일, 전문 조사기관 ICM이 20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탈퇴가 42%, EU 잔류가 41%로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다른 여론조사업체 Surveytion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EU 탈퇴와 잔류 의견이 40%, 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EU 내 영국의 지위'에 대해 EU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난항

  - 12월 7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회원국들과의 협의 결과는 영국 총리가 제시한 조건들이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복지 혜택과 자유 이동에 관한 네 번째 요구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12월 정상회의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U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하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해선 아예 회원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전혀 없다"고 밝혔음.

  - EU 출신 이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요구사항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영국 경제일간지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이는 "완전히 차별적인 요구"라며 "영국이 EU에 남기를 바라지만 우리 폴란드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 동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각은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복지 제한은 지난 5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들 중 하나였기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총리를 비롯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등 내각 수뇌부가 모두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이는 EU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영국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 및 각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영국과 EU간의 협상을 통한 안정적인 합의 도출이 되기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상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브렉시트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영국이 EU 탈퇴 후 EU 단일시장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를 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 기업들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

  - 12월 14일,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국제 증권협회(ICSA)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TSE250(런던증권거래소 250대 기업들) 이사회의 70%는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영국 기업들에게 '다소' 또는 '명백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답했음.

  - FT는 올해 상반기 해당 답변 비율이 63%로 집계돼 점차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 영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기구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가중

  - 12월 11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금융과 수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국민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영국 경제에 잠재적 리스크라고 우려했으며, 씨티그룹(Citi Group) 역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F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브렉시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고, 53%는 브렉시트에 대한 논쟁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기업들이 사실상 브렉시트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문가들은 캐머런 총리가 EU회원국들과의 영국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캐머런 총리는 EU 27개국을 상대로 EU 내 영국의 지위에 관한 협상을 벌인 뒤 결과를 두고 2017년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7~18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이후 EU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

자료원: 영국 총리실, 영국 하원, Financial Time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