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CEFTA 탈퇴 이후 무역 동향

-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증가 뚜렷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의 농산물 규정 타협점 필요 -

□ 개요

 ○ 당초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EU 가입을 기점으로 CEFTA(중유럽 자유무역협정,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를 탈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업 분야를 필두로 기존 CEFTA 체결 국가들과의 무역 변화를 크게 우려했음.

  - EU 가입과 함께 크로아티아는 CEFTA 체결국과의 관세 및 수출입 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됨.

  - EU 가입 전 크로아티아의 10대 수출 국가 중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할 만큼 CEFTA 국가와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았음.

  - 특히 낙농업 분야는 보스니아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한층 강화된 EU의 위생기준과 원산지 규정 등을 보스니아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됐음.

  - 한편 현재 CEFTA 가입국은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코소보 7개 국가임.

 ○ 이들 CEFTA국가와의 통상 협상은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며,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개별 국가와의 협상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

□ CEFTA 국가와의 무역 동향

 ○ 크로아티아 통계청에 따르면, CEFTA 탈퇴 전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음.

  -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국가는 몬테네그로로, 2012년 1억880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4200만 달러로 약 24.8% 감소

  - 대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수출 역시 동기간 1900만 달러(-1.18%) 감소

크로아티아-CEFTA 국가들과의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가장 큰 쟁점인 농업 분야는 CEFTA 국가들이 강화된 EU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크로아티아가 농산물 수출입에 큰 자질을 빚었음.

  - 크로아티아는 식품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전체 수출의 45%를 CEFTA 시장에 의존

  - 실제 CEFTA를 벗어난 첫 해인 2013년에 크로아티아는 농업 분야에서 2억2000만 달러(GDP의 0.5%) 손실을 기록

  - 크로아티아산 제품의 관세 부과가 결정적인 역할

 ○ 특히, 크로아티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최대 교역국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농업 분야임.

  - 2014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로의 농산품 및 식품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9.5%, 39.4% 감소했음.

  - 과거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호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아, 크로아티아는 낙농제품 등 저렴한 보스니아산 원재료를 바탕으로 식품 가공업을 발전시켰음.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보스니아의 낙농업 기업들이 EU 기준의 살균소독과 인증 등 검사와 수출 절차 준비가 부족해 대크로아티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최대 식품 가공기업인 Agrokor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직접 진출해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음.

  - 한편 EU 가입 이후 독일(18.8%), 이탈리아(13.9%), 슬로베니아(26%) 등 회원국들은 크로아티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등 EU 가입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음.

 ○ 또한 크로아티아 담배산업 역시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CEFTA 국가 내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크로아티아산 담배 세율은 세르비아가 종전 15%에서 57%,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0%에서 15%, 마케도니아는 27%에서 42%, 코소보는 0%에서 10%로 각각 증가했음.

  - 이에 따라 관세로만 1000만 유로를 더 지급하고 있는 현지 담배 제조사들이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역시 자국 담배산업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통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CEFTA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CEFTA 전체 수출은 약 12%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함.

  - 최대 수출국인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역시 각각 5.1%, 33.2% 증가함.

  - 세르비아(2013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15년)의 EU 가입 예정국 지휘 획득에 따른 단계별 관세 철폐(농업 부문 제외) 등도 크로아티아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음 .

□ 시사점

 ○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 예정국 지휘 획득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CEFTA 탈퇴에 따른 교역 피해는 점차 최소화되고 있음.

  - 과거와 유사한 무역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농업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의 교역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크로아티아는 이들 국가보다 EU에 먼저 가입하면서 각종 무역거래 규제 조건을 선진화시켜,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보다 경쟁력을 선점한 측면도 있음.

 ○ 또한 EU 집행위가 크로아티아 최대 교역국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농업 부문의 관세 철폐 및 위생 기준 도입안을 합의하고 있어, 향후 크로아티아의 농업 부문 경쟁력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출 역시 CEFTA 전후로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과, EU 가입에 따른 FTA효과만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출 공략에 더 유리한 측면만 남아있는 상황임.

자료원: 크로아티아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