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표준화시스템 건설 발전규획 발표

- 중국 정부가 첫 번째로 제정한 표준화 영역 특정 규획 -

- 2020년까지 ‘중국 특색의’ 국가 주도 표준시스템 제정 -

 

 

 

□ 중국 표준 현황

 

 ○ 2015년 연말 기준, 중국에는 국내표준 3만 여 개가 있음. 그중 강제성 국내표준이 4172개로 43%를 차지함. 업계 표준은 68개 업계 표준코드가 있으며, 42개 국가행정 주관부서가 관리하고 있음. 한편, 중국의 국제 표준 사용비율은 70%에 그침.

 

 ○ 기업 경쟁력에서 표준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2015년 중국 500대 기업 중 표준 관련 정보를 공개한 333개 기업의 표준 보유수는 3만100건임. 이 가운데 국내표준이 2만7800건, 국제표준은 1400개임. 특히 333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1000여 개 표준 제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1988년 중국표준화법이 제정됐으며, 중국 정부는 2001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를 설립해 표준화 작업의 통일된 관리를 강화해옴. 하지만 현행 표준시스템과 표준화 관리시스템은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를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표준의 교차 중복이 많아 통일된 시장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2015년 3월 표준화 관리기능 작업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도 함.

 

 ○ 중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표준 관련 기구의 요직에 자국 인사 진출을 확대함.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 의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사무총장,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부위원장까지 3대 국제표준 기구의 요직을 중국계 인사가 모두 꿰참. 중국계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IEC산하 기술위원회(TC)도 2006년 IEC-TC 95를 시작으로 이미 40개를 넘어섬.

 

□ 국무원, 《국가표준화시스템 건설 발전규획》발표

 

 ○ 2015년 12월 17일, 中 국무원은 《국가표준화시스템 건설 발전규획(2016~2020년)》을 발표함. 이하 《규획》이라 칭함.

 

 ○《규획》은 중국 정부가 첫 번째로 제정한 표준화 영역 특정 규획임.

 

□ 《규획》주요 목표

 

 ○ 2020년까지 ‘중국 특색의’ 국가 주도 표준시스템 제정

  - 전면적인 표준화 전략 시행 및 효율적, 실용적이며 선진화한 표준 규정을 강화함.

  - ‘중국 표준’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계 표준 강대국 대열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함.

 

 ○ 표준 시스템 완비에 관한 주요 내용

  - 정부 주도로 표준을 제정하며, 자율적으로 정해진 시장 표준과 동반 발전을 모색함.

  - 강제적 표준 최저선 규정, 제정 추천을 받은 표준에 대한 기본 사항 보장, 기업 표준 제정을 통한 품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함.

  - 기술 발전이 빠르고 시장 혁신이 이루어진 영역에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 표준 제정을 목표로 함.

  - 표준 제정기간을 24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과학 결과물의 표준화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도록 함.

  - 농산품 및 소비재 안전기준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제조 및 설비 업그레이드, 신소재 등 주요 영역의 9000여 항목에 대한 표준을 제정·수정하도록 함.

  

 ○ 표준화 효과 현실화에 관한 주요 내용

  - 농업분야 표준화 제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표준화 목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함.

  - 모든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 및 단말 에너지 제품에 에너지 절약 표준을 적용하며, 주요 공업 제품 표준 수준이 국제 표준에 이르도록 함.

  - 새로 발표한 강제적 국가 표준 품질 및 효과 평가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함.

 

 ○ 표준 국제화에 관한 주요 내용

  - 국제 표준화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국제 표준화 기술기구 승인 횟수를 지속해서 늘리도록 함.

  - 연간 국제 표준 제정 총수량 가운데 50%를 공동 제정 및 주도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주요 무역 대상국과 국가별 표준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 활동을 추진함.

  - 주요 소비품 군의 95% 이상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도록 함.

  -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최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차량, 선방, 농산품, 완구, 방직품, 사회관리 및 공공 서비스 등 우세하거나 특색 있는 영역 및 전략적 신흥산업영역에서 매년 연평균 500건 이상의 국제 표준을 공동제정 및 주도적으로 제정하도록 함.

  - 급히 번역이 필요한 1000개 항목의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을 영문으로 번역하며, 연선 국가와 대규모로 수출입하는 제품의 표준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

  - 전자·전력설비, 가정용 전자기기, 디지털TV, 반도체 조명 등의 영역에 표준화 상호 소통을 확대하도록 함.

 

□ 표준화 중점분야

 

 ○ 표준화 중점 영역으로는 경제 건설, 사회 관리, 생태 문명, 문화 건설, 정부 관리가 있음. 각각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민생 개선, 녹색 성장, 문화 번영, 행정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함.

 

 ○ 농업·농촌 표준화

  - 농업·농촌 표준화 중점분야로는 농업, 임업, 수력, 양식, 향촌 건설, 농업 사회화 서비스가 있음.

 

주요 농업·농촌 표준화 중점 사항

농업 표준화 중점 사항	높은 표준의 경작지 건설, 현대 종자업 발전, 잔류 농약 기준 및 검사, 농업 투입품목 허용 범위, 경작 환경 평가 및 영역에 관한 표준 제정
	동식물 전염병 예측 진단, 농업 유전자 조작 안전평가, 농업 자원 이용,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업 폐기물 종합 이용에 관한 표준 제정
	현대 농업 기초 시설 표준화 건설, 농산품 품질 안전 표준 시스템 개선, 농업 표준화 생산 보급 및 수준 제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 표준화 중점 사항	농업 자원 공급 확대, 농산품 품질 관리 감독, 농산품 유통, 농업 정보화, 농업 금융, 농업 경영 등 영역 관리, 운영, 유지, 서비스 및 평가 표준에 관한 수정 제정

 

 ○ 공업 표준화

  - 공업 표준화 중점 분야로는 에너지, 기계, 재료, 소비품, 의료기계, 측정기기 및 자동화, 전기, 전자정보제조 및 소프트웨어, 공간 및 해양,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바이오기술, 자동차 선박이 있음.

 

주요 공업 표준화 중점 사항

소비품 표준화 중점 사항	전방위로 통용할 수 있는 것과 중점 영역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 중요 제품 등 3급 소비품에 대한 안전 표준 제정 및 검사 방법 표준 제정 및 시행
	소비품 검사 표시 연구개발, 전 산업 사슬에 대한 품질 관리 감독, 특정 집단에 필요한 디자인 및 개성화에 관한 표준 제정
	화장품 및 구강 관리용품 영역의 표준 제정
재료 표준화 중점 사항	철강, 유색금속, 석화, 화공, 건축자재, 황금, 희토류 등 원재료 공업의 표준 개선 및 제정 작업
	신소재 표준 시스템 건설, 신기능 재료, 선진 구조 재료, 고성능 복합 재료 등 표준 연구 제정
전자정보제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중점 사항	집적회로, 감응 신호장치, 스마트제어, 스마트단말, 네비게이션 설비 및 시스템과 첨단 서버, 신형 모니터, 태양광 발전, 리튬이온 전지, LED, 응용 전자 제품,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표준화 중점 사항	새로운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방송·통신·인터넷융합, 정보안전, 이동인터넷, 공업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에 관한 표준화 작업 시행
차량, 선박 표준화 중점 사항	차량·선박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신에너지 차량·선박, 핵심 시스템 부품 등의 영역에 관한 표준 제정
	첨단기술선박, 스마트 인터넷 차량 및 연관 부품 등 핵심 기술 표준 연구

 

 ○ 서비스업 표준화

  - 서비스업 표준화 중점 분야로는 교통 운수, 금융, 무역 물류, 여행, 신흥서비스, 인력자원서비스가 있음.

 

주요 서비스업 표준화 중점 사항

무역 물류  표준화 중점 사항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주민서비스, 중요상품교역, 이동거래 및 물류 시설 설비, 물류 정보 및 관리와 연관된 표준 연구 제정
	A/S 중요 표준 제정 강화 및 국내 무역 시스템 건설에 박차
	운송기술, 배송기술, 운반기술, 자동화 기술, 창고관리기술, 정보교환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등 현대 물류 기술 표준 연구 제정
첨단기술 등 신흥 서비스 표준화 중점 사항	정보 기술 서비스, 연구개발디자인, 특허, 검사, 데이터 내용, 과학 결과물 전환, 전자 상거래, 바이오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과학기술 자문, 표준화 서비스 등 서비스업 표준화 시스템 건설 및 중요 표준 연구 제정
	컨벤션, 회계, 회계감사, 세무, 법률 등 상업 서비스 표준 연구 제정

 

 ○ 환경 표준화

  - 환경 표준화 중점 분야로는 자연 생태 시스템 보호, 토지 자원 보호, 수자원 보호, 지질 및 광산 자원 보호,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있음.

 

주요 환경 표준화 중점 사항

환경보호 표준화 중점 사항	환경품질, 오염물질 배출, 환경 검사 방법, 방사형 오염 방지 표준 제정
	해양 환경 보호 및 도시 쓰레기 처리 기술 표준 연구 및 부식 방지 분야 표준 제정
	공업품 생태 디자인 표준 시스템 연구 제정, 전자 제품, 차량 등 연관 유해 물질 검사 표준 수정 및 제정
	재생산, 대량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지역 순환화 개조, 자원 재생 이용, 폐기제품회수, 주방 폐기물 자원화 등의 표준 제정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표준화 중점 사항	에너지효율, 에너지소모 한도액 등 강제적 에너지 절약 표준 제정 및 현장검사, 에너지 효율 검사, 에너지 감사,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합동 에너지 관리, 경제운행, 에너지 절약 평가, 에너지 절약 기술 평가, 에너지 성과 평가 등 기본 관리 표준 제정
	기능성 환경보호 제품, 환경보호 시설 운영 효과 평가 및 연관된 표준 제정
	탄소배출계산 및 신고, 탄소배출량 평가 및 심사, 제품 탄소 이력, 저탄소 구역, 기업 상품 평가, 탄소 자산관리, 탄소 거래, 탄소 금융 서비스와 연관된 표준 제정

 

□ 각 분야 표준화 중대 프로젝트

 

 ○ 총 10개의 중대 프로젝트가 지정됨.

 

1	농산품 안전 표준화 프로젝트	6	스마트 제조 및 설비 업그레이드 표준화 프로젝트
2	소비품 안전 표준화 프로젝트	7	신형 도농화 표준화 프로젝트
3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표준화 프로젝트	8	현대 물류 표준화 프로젝트
4	기본 공공 서비스 표준화 프로젝트	9	중국 표준 국제화 프로젝트
5	신세대 정보 기술 표준화 프로젝트	10	표준화 기초 능력 향상 프로젝트

 

□ 표준화 목표 달성 위한 조치

 

 ○ 일련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규획》은 표준화 법제화 가속화, 표준화 시스템 정비, 다방면 표준화 시스템 건설, 표준화 홍보 강화, 규획 조직 및 실행 등 5개 부분에 보장 조치를 내림.

 

□ 전망 및 시사점

 

 ○ 中, 독자적 기술표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

  - 앞으로도 중국은 자체 기술 역량 강화, 새로운 수익 창출, 해외 지불 특허 사용료 감소를 목적으로 독자적 기술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임.

 

 ○ ‘차이나 스탠더드’ 영역 확장될 것

  - 중국은 원전, 고속철도 등 해외 건설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차이나 스탠더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차량 사물인터넷(IoT)과 5세대(5G) 이동통신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향후 국제경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전망임.

 

 ○ 中, 비관세 장벽의 대응 수단으로 표준 활용할 것

  - 중국의 국제표준 확보는 비관세 장벽의 대응 수단으로도 추진됨.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 정부는 국제 표준화와 국제표준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음.

   ·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중국이 대나무 가공제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할 기술위원회 설립을 인가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대나무 바구니 등 대나무 가공제품은 중국산이 세계시장에서 66%를 차지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비관세 장벽을 계속 높여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국제표준 제정에 나섬.

 

 ○ 한-중 기술표준 협력 중요성 점점 커져

  - 현재 중국은 WTO 회원국 중 기술규제 최대 보유국이며, 향후 기술무역 규제를 더욱 심화할 것임. 대중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은 발 빠르게 한-중 기술표준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기술 개발 및 시장경쟁력 강화, 국내 기술의 중국 기술시장 진출 기회 제공,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한-중 기술표준 협력의 예로는, 한-중 공동 `뜸` ISO 표준 제정이 있음. 해당 표준 제정에 뜸에 대한 우리나라 KS 표준이 반영된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분야는 상당 부분이 장기적으로 겹칠 전망임. 변화하는 양국간 산업구조적 의존성 및 국제분업의 구조를 고려한 적절한 국제표준 협력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國務院, 中國網, 中國質量報, 한국통신학회, 한국무역학회, 뉴스핌, 한경플러스, 민족의학신문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